농장동물 거점동물병원, 수요조사 통해 시범사업 형태 구체화한다
대한수의사회, 가축 방역체계 및 농장동물 진료체계 민관 협력 회의 개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가 20일(목) 스플라스 리솜에서 가축 방역체계 및 농장동물 진료체계 민관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를 비롯해 가축방역·농장동물임상 관련 주요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전반적인 가축방역 정책과 거점동물병원이 주로 논의됐다.
농장동물 거점동물병원의 경우, 곧 농식품부 차원의 수요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회장, 문두환 수석부회장, 최옥봉 공직부회장, 남기준 농장동물정책위원장, 김성기 한국소임상수의사회장, 엄길운 한국돼지수의사회장, 송치용 한국가금수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임승범 충남수의사회장과 박성대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사무관도 특별히 자리했다.
“공직수의사 처우 확충, 민간 수의사 전문성 활용, 농장동물 진료기반 회복 위해 민관 협력 필요”
대한수의사회는 “공직수의사의 처우와 인력 기반을 우선 확충하면서, 민간 수의사의 전문성을 방역체계에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농장동물 진료 기반을 함께 회복하는 민관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회의 개최 이유를 밝혔다.
회원과 단체별로 다르게 인식하는 가축방역의 정의와 개념을 정리하고, 농장동물 거점동물병원의 체계와 방향을 잡기 위한 목적이 컸다.
회의에서는 먼저, 대한수의사회가 가축방역관의 업무 범위 조정과 위촉 대상을 조정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거점동물병원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대수는 “임상관찰, 살처분 여부 판단 및 병성감정 등 수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가축방역관이 담당해야 한다”며 “단순 행정점검이나 비침습적 보조업무는 분담할 수 있으나, 질병판단과 방역조치 결정에 대한 가축방역관의 권한과 책임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위촉 가축방역관의 공무수행상 법적 지위와 책임·보호 근거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거점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소·돼지·가금 수의사별 의견 수렴 결과를 공유하면서 “농장동물 수의사가 규모화·협업화를 통해 진료·진단·교육 방역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단위 공적 플랫폼을 구축하고, 위축된 농장동물 임상 생태계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의직공무원 처우개선, 가축방역관 업무 효율화, 민간 역할 확대, 정부 역량 강화 과제 추진
다음으로 박성대 사무관이 정부가 추진 중인 가축방역 및 농장동물 진료체계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박 사무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8월 11일, 18일, 19일에 각각 소 수의사, 돼지 수의사, 가금 수의사 대상 거점동물병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박 사무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현재 ▲수의직공무원 처우개선 ▲가축방역관 업무 효율화 ▲민간 역할 확대 ▲정부 핵심역량 강화 4가지 중점과제를 추진 중이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4가지 과제를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처우개선은 우연철 회장의 공약인 3·6·9 도약패키지와 발을 맞추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를 4급에서 3급 기관으로 상향하고, 신규 수의직공무원 채용을 6급으로 하며, 수의사 수당을 월 9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행안부 등 다른 부처와 협력하고 있다.
가축방역관 업무 효율화의 경우, “방역관 업무 고도화를 통해 미래 후배 수의사 가축방역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방역관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핵심 방역업무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이외는 지도·자문 역할을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등 가축방역관이 수행할 원헬스 분야의 전문적 영역도 지속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역할 확대와 관련해서는 퇴직공무원 가축방역관 활용, 공중방역수의사·수의직 공무원 부족 시·군·구에 단기 인력 지원 등과 함께 거점동물병원 도입이 언급됐다.
정부 핵심역량 강화의 경우, 기관별로 중복·분산된 업무를 조정하고 역할 및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거점동물병원, 무너진 농장동물의료 재건 위해 필요하지만…축종별·상황별로 생각 달라
수요조사 통해서 의견 수렴하고, 모델 구체화 후 2028년 시범사업 추진 목표
회의 참석자들은 거점동물병원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했다. 하지만, 축종별·상황별로 병원의 형태나 사전 선결 조건에 대한 생각은 달랐다. 앞서 진행된 3번의 온라인 설명회에서도 축종별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농장동물 자가진료, 유명무실해진 수의사처방제, 업체의 무료 기술지원, 사무장병원 등 거점동물병원 모델을 수립하면서 같이 논의해야 할 농장동물임상 관련 다양한 문제점이 거론됐다. 실제 거점동물병원을 이용하게 될 농장과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거점동물병원은 현재 “3~5인의 농장동물 수의사가 규모화·협업화를 통해 진료·진단·교육·방역 기능의 공적 플랫폼 역할을 하고, 1인 동물병원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한다”는 청사진은 있지만, 구체적인 개념이나 컨셉은 확정되지 않았다. 2028년 시범 도입이 목표인데, 소, 돼지, 가금 3개 축종의 사업이 동시에 시작될 수도 있지만, 여건에 따라 소부터 먼저 시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박성대 사무관은 “곧 (수의사, 농가 대상) 거점동물병원 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할 것”이라며 많은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은 “거점동물병원에 대해 잘 모르는 회원들이 아직 있는 것 같다”며 회의 참석자들에게 협조와 홍보를 당부했다. 이어 “정부 수요조사에 잘 참여해서 사업계획을 잘 마련하고, 2028년부터 시범사업이 잘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