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개정, 政동물의료정책 대응 위한 정책 연구·대국민 홍보 예산 키운다
대한수의사회 이사회, 미래 정책에 예산 집중..차기 회장 공약 실현에 힘 싣는다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5일(목) 분당 스카이파크호텔에서 2026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대의원총회 상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연철 차기 대한수의사회장 당선인은 “다른 후보자 분들의 공약까지 포함해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집행부 현안 공유, 대내외 홍보 강화, 정책 연구 확대 등을 천명했다.
이사회는 수의사회 미래를 설계할 차기 집행부 공약사업 추진에 힘을 싣기 위해 관련 예산을 추가 배정하기로 의결했다.
단기·중장기 공약으로 분류
법 개정·정부 대응 위한 정책연구, 대국민홍보 예산 확대
우연철 당선인은 후보 시절 ‘VET SDG 6’로 명명한 수의계 통합 발전 전략을 내세웠다. 수의사 진료권 확립과 수의료 법체계 개편, 윤리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직역별 균형 발전, 반려동물 인구 확대 등을 제도로 정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임기 첫 해가 될 2026년 사업계획에는 주요 공약을 단기와 중장기 추진 대상으로 분류했다.
대한수의사회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약은 우선 시행하고, 정부 협조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산하 상설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수의사법 개정 사항으로는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병원 내 폭행금지,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학 교육 인증과 국가시험 응시자격 연계를 우선 추진한다.
우연철 당선인은 “올해로 발표가 미뤄진 동물의료육성발전종합대책과 공익형 표준수가제, 공공동물병원 등 국정과제에도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백신접종 국가지원 확대 및 접종비 현실화를 단기 공약으로 제시했다. 농장동물 분야에서는 수의사 처방제 확대 및 불법처방 대응이 주 골자다.
수의사회 조직 강화를 위해 산하 직능단체의 권한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수의사대회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우 당선인은 “제28대 집행부가 출범하면 워크숍과 회의를 통해 수의사회 임원진의 인식 정도와 목표 설정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정책 연구와 홍보 관련 예산 확대도 눈에 띈다. 우 당선인은 “법령개정 추진, 정부의 동물의료개선방안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지부 예산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정책연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라디오광고 등 홍보예산을 확충해 수의사 직능에 대한 대국민 홍보나 현안 대응에 활용한다.
새 집행부, 새 어젠다에 추가 예산 투입
이에 대해 이승근 충북수의사회장은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된 공약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 구조는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올해 55억원가량의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대부분 기존 회무의 연장선에 있고, 공약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배정된 예산은 단 1.6억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승근 회장은 차기 대한수의사회 집행부의 혁신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안 수정을 제안했다.
회관 임대보증금 반환적립금을 일부 줄이고,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 정비를 검토하는 등 추가 재원을 마련해 회원 미래를 설계하는데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승범 충남수의사회장도 “새 집행부가 새 어젠다를 만들어야 한다. 기존 사업을 새 사업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조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이사회는 대한수의사회 미래 정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예산항목 신설을 의결했다. 대의원총회를 통과하면 정책연구, 대외홍보 등에 최소 3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게 될 전망이다.
우연철 당선인은 “대외적으로 수의사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수의사의 권한, 나아가야 할 길에 타협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