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검사 구형(벌금 200만원형)보다 더 중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세계동물권리선언과 독일 등 해외 입법 사례를 언급하고, 동물권과 생명존중을 강조하는 등 양형 이유를 자세하게 판시해 관심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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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학대 사건과 동물보호법에 대해 돌아보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요, 경북대 수의대 프시케에서 제작한 카드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 대해 같이 생각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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