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생 동물병원 찾은 송미령 장관, 진료비 게시항목 확대·수가제 시행 시사
동물복지 정책 및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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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인 우리동생 동물병원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진료비 게시항목 확대, 동물진료비 수가제 시행을 언급했다.
국무총리 주재 반려동물 정책위원회 이후 첫 번째 동물의료 관련 행보
진료비 게시항목 및 공시제 공개 범위 확장, 표준수가제 시행 언급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우리동네 동물병원)은 국내 최초 사회적협동조합 동물병원이다. 2015년 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그해 6월 4일 마포구 성산동에 우리동생 동물병원을 정식 개원한 뒤 10년 이상 운영 중이다. 청담동에 2호점(우리동생 동물병원 청담점)을 열었으나 폐업했다.
송미령 장관의 이번 방문은 의미가 크다.
3월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반려동물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반려동물 정책 주무부처’를 그대로 농식품부가 맡기로 한 뒤, 동물의료와 관련된 송 장관의 첫 번째 공식 행보였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서는 송미령 장관과 정미영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이 등이 참석했으며, 서울시 동물보호과 배진선 과장도 배석했다. 우리동생 측에서는 우리동생 동물병원 김희진 원장, 김재윤 원장, 김현주 상무이사 등이 자리했다.
농식품부는 우리동생 동물병원을 ‘반려동물 민간의료 우수현장’으로 표현하고, “취약한 여건에 있는 반려가구를 지원하거나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동물복지와 동물의료를 함께 실현 중인 공간”이라고 평가했다.
송미령 장관은 우리동생 동물병원 운영 현황과 주요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병원 내 게시 중인 진료비 게시 현황을 직접 살펴봤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성 ▲동물학대 처벌 실효성 제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중동사태 관련 반려동물 의료제품수급 관련 사항 등 동물복지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료비 부담 완화와 관련하여 ‘공공동물병원’, ‘상생동물병원’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우리동생 동물병원 같은 협동조합이 상생동물병원의 좋은 표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동물진료비 게시 항목을 확대하고, 진료비 공시제를 통해 지역별로 공개되는 진료비 정보를 더 상세히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넓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 역시,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부터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수가제를 조만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공동물병원·상생동물병원 및 표준수가제 시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국정과제에도 관련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세부 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동물병원 조성한 뒤, 공공동물병원을 중심으로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를 우선 도입한다. 이후, 표준수가를 반영하겠다는 민간 동물병원을 ‘상생동물병원’으로 지정해 400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시기는 2026년으로 명시했다.
장관이 직접 ‘진료비 게시항목 확대’를 언급한 것도 일선 동물병원에 부담으로 다가온다.
동물진료비 게시항목은 바로 작년에 11개에서 20개로 늘어났다. 진료비 게시항목이 늘어난 지 1년 만에 더 증가할 가능성이 생겼다. 진료비 게시제와 공시제가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 가운데, 미비점을 보완하지 않고 게시항목 늘리기에만 집착하는 정부 형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진료비 부담 완화와 신뢰할 수 있는 동물의료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