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진료 대상 슬금슬금 확대하는 공공동물병원, 막을 방법이 없다
지역 수의사 불만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 대상 최소화해 놓고, 조례 개정으로 지속 확대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공동물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기존 동물병원을 활용한 바우처사업이 훨씬 효과적임에도 포퓰리즘 성격의 공공병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진료 대상의 확대다. 일단 공공동물병원이 한 번 생기면, 그 뒤로 진료 대상, 진료 범위, 진료 시간을 슬금슬금 확대해 나간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겠다’며 지역 수의사들의 불만을 최소화 해놓고, 일단 만든 뒤에 진료 대상을 확대해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
김포시 반려동물공공진료센터, 진료 범위 확대
유기동물 입양자, 75세 이상 시민이라면 소득 수준 관계 없이 무료 이용
김포시가 공공동물병원(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의 무료 진료 대상을 확대한다. 유기동물 입양자, 노인,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장애인을 대상으로도 무료 진료를 추진한다.
김포시가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감면 취약계층 대상 확대다.
김포시는 “유실·유기동물 입양 지원 신설 및 사회적 배려층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감면 취약계층 대상 확대로 센터의 공공의료서비스 역할 강화하겠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포시 반려동물공공진료센터는 취약계층(사회적약자)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시민은 ‘기초상담 및 진찰비’만 무료고, 나머지는 비용을 내야 한다.
반면, 취약계층(사회적약자)으로 분류되면 ‘기초상담 및 진찰비’뿐만 아니라 동물등록, 광견병 예방접종, X-ray 검사, 전혈구 검사, 안압측정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취약계층의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기존에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은 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1인 가구였다.
김포시는 여기에 ▲주민등록법상 75세 이상 노인 ▲국가보훈기본법상 희생·공헌자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유기동물 중 동물등록한 양육자를 추가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이 조건에 해당하면,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다(일부 항목은 비용 지불).
진료항목, 6개→14개로 확대
안압측정검사, 종합혈액검사, 인플루엔자백신, 심장사상충 검사, 3콤보 키트검사 등 추가
진료범위(진료항목)도 하나씩 늘려가고 있다.
처음 생길 때 없었던 ‘안압측정검사’, ‘종합혈액검사’, ‘코로나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심장사상충 검사’, ‘파보바이러스 검사’, ‘3콤보 키트검사(파보장염, 코로나장염, 지알디아)’가 추가됐다.
최초 개원 시 진료항목은 ▲동물등록(내장칩) ▲광견병 예방접종 ▲기초상담 및 검진 ▲X-ray 및 혈액검사(전혈구 검사) ▲심장사상충 예방 ▲종합백신 접종 총 6가지뿐이었다.
주말 진료에 입원환자까지 받는 공공동물병원
순천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소, 유기동물만 진료하다 취약계층 반려동물도 진료
성남시립동물병원, 토요일까지 주6일 운영에 유기동물 입양자까지 진료대상 확대
공공동물병원이 진료대상과 진료범위를 늘려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심지어 진료 시간도 확대하고 있다.
순천시반려유기동물공공진료소(순천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소)는 유기동물만 진료하다가 지난해부터 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를 시작했다. 일요일에도 진료한다.
순천시는 일요일 진료를 시작하면서 “전국 공공동물병원 중 유일하게 실질적으로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관내 동물병원 휴무일인 일요일에 긴급한 치료와 진료가 필요한 유기동물과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응급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65세 이상 시민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논란을 빚었던 성남시립동물병원도 진료대상, 진료시간을 늘렸다.
지난해부터 주 5일(월~금)에서 주 6일(월~토) 운영을 시작했고, 이용 대상도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중 장기 입원이 필요한 동물 ▲국가유공자 소유의 반려동물 ▲성남시민이 입양한 유실·유기동물까지 확대했다. 개소 당시 이용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뿐이었다.
조례개정안 의견 22일까지 제출 가능…사실상 의견 반영되는 경우 드물어
한편, 이번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은 4월 22일까지다.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실제 반영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진료 대상 확대는 확정적이다. 속수무책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동물병원 설치 공약이 또 나올 수 있다. 공공동물병원이 애초에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 최초 운영 계획만을 보고 ‘저 정도로 운영하면 지역 동물병원에 큰 피해는 생기지 않겠네’라고 순진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