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건드는 정부·정치계,대통령 공약 이어 법 개정안도 발의

민경욱 의원, 동물의료비용체계 개선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등록 : 2017.05.18 15:30:55   수정 : 2017.05.19 11:41:26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반려동물 진료비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것은 물론, 정부, 국회 할 것 없이 반려동물 진료비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된 수의계의 통일된 입장과 계획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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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이 동물의료비용체계 개선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반려동물 등 동물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동물복지위원회에서 동물의료에 소요되는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비 절감을 위한 보험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동물의료비용체계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경욱 의원은 “동물의 복지 환경 개선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정책과 관련 시스템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 주도로 동물의료비용체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현실에 맞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민경욱, 김명연, 김성태, 송희경, 유기준, 윤재옥, 이철우, 이현재(이상 자유한국당), 노웅래, 송옥주(이상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대통령 공약에도 담긴 반려동물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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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반려동물 공약 중 첫 번째 공약은 바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내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진료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동물병원의 치료비에 자율적 표준진료제를 도입하며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반려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이라는 2개의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반려동물 공약 발표 직전 서울시 상암 월드컵공원 반려견 놀이터를 방문해 시민, 동물보호단체, 수의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반려동물 보호자로서 동물병원을 방문했을 때의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중성화수술, 백신접종 등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는 수의계에서 먼저 표준수가를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까지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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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 수행 중

이 뿐만이 아니다.

이미 반려동물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2월 발주해서 시행중이다.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한국수의임상포럼(KBVP) 측은 동물병원 표준진료수가제,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방안, 진료비 공시제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빠르면 올 가을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물진료비에 대한 논의가 정부 계획에 담긴데 이어 대통령은 물론, 국회에서까지 구체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반려동물 진료비=비싸다> 라는 공통된 인식이 ‘문제’ 

문제는 이러한 관심이 ‘반려동물 진료비가 비싸고 이 때문에 보호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전제에서 시작됐다는 점이다.

국내 반려동물 진료비는 인의 진료비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해외 동물병원 진료비와 비교했을 때 비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보험제도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지는 측면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경욱 의원은 “독일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진료비가 있어 우리나라보다 반려동물 가정의 부담이 덜하지만 우리나라는 동물병원 비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병원마다 비용 차이가 커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가 다양해지면서 동물진료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동물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경우 자칫 동물을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그동안 과도한 부담이 되어 온 동물의료비용체계의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 완화를 위한다”는 표현이 나온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캠프에서 실시한 국민 민원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가 올해 초 발표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에는 ▲경기침체 등으로 진료 수는 감소하는 반면 건당 진료비 수준은 증가 ▲동물병원 치료비가 고가라는 점이라는 표현이 나오며 “동물병원별로 주요 질병의 예상 진료비용의 범위를 고지·게시할 의무 부과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것이다.

정부는 물론, 대통령,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반려동물 진료비가 비싸고, 보호자에게 부담이 되며 심지어 일부는 이것이 마치 유기동물 발생의 원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수의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반려동물 진료비를 바라보는 인식이 그렇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반려동물 진료비 논란에 대한 수의계의 입장과 계획은?

한편,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수의계 전체의 입장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수의계 전체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어 공통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만들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과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사실상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논의에서 수의계가 빠져있는 형국”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라도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수의계 내부 공론화를 통한 ‘공통된 입장 정리’ 및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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