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어] 개인 번식이 준비되지 않은 양육으로..중성화 지원 늘려야

동물등록 갱신제와 함께 중성화 차등 혜택 도입, 실외견 중성화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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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2023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활성화를 주요 정책으로 제안했다.

개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이 출산하여 지인에게 분양하는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태어나는 동물을 책임지고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되는 출산이 사실상의 개체수 과잉(overpopulation)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목하면서다.

이를 위해 마당개(실외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동물의 중성화를 우선 지원하는 형태를 제시했다. 동물등록제를 갱신형으로 개편할 경우 중성화 개체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덧붙였다.

어웨어 이형주 대표

개인 번식·분양이 준비되지 않은 양육으로

동물등록 갱신제와 연계한 중성화 유도책 도입 제안

실외견 중성화 지원 확대, 보호소 입양 시 중성화 의무화도

어웨어는 개인이 기르는 동물의 번식이 반려동물 개체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목했다. 반려동물을 기르게 된 경로로 ‘지인에게서 유·무료로 분양받은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응답자의 15%가 최근 5년 이내에 기르던 반려동물이 집에서 출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태어난 동물을 직접 길렀다는 응답은 20% 내외에 그쳤다. 나머지는 지인이나 인터넷을 통해 유·무료로 입양 보냈다.

향후 반려견·반려묘를 기를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입양 경로도 ‘지인 무료 분양(36%)’이었다.

어웨어는 태어나는 모든 동물을 책임지고 기를 수 있는 양육자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에서 번식·출산을 반복하는 현상이 유기동물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태어나는 동물이 잘 양육할 수 있는 수보다 많다면 과잉(overpopulation)”이라며 “한 번 출산할 때 여러 마리가 태어나는 특성상 개인이 책임 있게 양육할 가정을 다 찾아주기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무분별한 반려동물 증식과 개인 간 거래로 인해 개체수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중성화 수술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지역별로 중성화 수술을 아예 의무화하거나, 의무가 아니더라도 중성화 여부에 따라 동물등록비용에 차등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중성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싱가포르는 개가 1년 단위로 동물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중성화된 개체는(15SGD)는 미중성화 개체(90SGD)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등록할 수 있다. 미국도 캘리포니아주·뉴욕주·버지니아주를 비롯해 시카고·시애틀·보스턴·뉴욕 등 주요 도시에서 중성화 여부에 따라 동물등록비에 차등을 두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LA카운티나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호주의 일부 주에서는 중성화 수술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기도 했다.

어웨어는 국내에서 당장 중성화 수술을 의무화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내도 해외사례처럼 동물등록 갱신제 도입과 연계해 중성화 유인책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목했다.

실외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활성화도 주문했다.

이번 조사에 응한 반려견 양육자들 중 중성화 수술을 했다는 응답 비율은 66.1%였는데, 사육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실내 사육견은 69%였던 반면 마당에 묶어서 기르는 경우는 43%에 그쳤다. 도시(68%)와 농어촌(51%)도 유사한 격차를 보였다.

정부가 실시하는 마당개(실외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율은 80.2%로 전년 조사 대비 19.6%p 증가했다. 이 사업이 유기동물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88%로 높았다.

어웨어는 “실외 사육자, 고령층 등 사업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응답군에서 인지율과 기대가 높다는 사실은 긍정적”이라며 “인지율이 중성화 수술을 받는 실수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는 동물의 중성화 수술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입양 보호자에 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중성화 수술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민간 보호소에서는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고 입양하는 방식이 보편화됐다는 점도 함께 지목했다.

이형주 대표는 “아직까지 ‘한 번은 새끼를 낳아야 좋다’는 인식이 남아 있다. 중성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여전히 낮다”면서 “(중성화 수술을) 당장 강제하기는 어렵겠지만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웨어는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2023년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20~69세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패널조사를 실시했다.

반려동물 양육 현황, 동물보호·복지 제도, 동물원, 야생동물 관리 등 총 96개 문항을 설문해 분석했다.

[어웨어] 개인 번식이 준비되지 않은 양육으로..중성화 지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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