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개정안 냈던 현역 국회의원들의 총선 성적은

이번 국회에서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제·공시제, 진료부 발급 의무화 등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4.15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제20대 국회에서 수의사법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재입성에 성공했다.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을 발의했던 현역 의원은 원유철, 강석진, 강효상(이상 미래통합당), 정재호, 전재수, 김병욱(이상 더불어민주당) 등이다.

이중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은 불출마한 원유철 의원을 포함해 모두 차기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

수술 사전동의, 진료비 사전고지제, 진료비 공시제를 포함한 수의사법을 발의했던 강효상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대한수의사회 의견을 반영해 ‘진료항목 표준화 이후 다빈도 진료의 단계적 고지’를 골자로 수의사법을 발의했던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무소속 김태호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전재수, 김병욱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진료비 사전고지제, 진료비 공시제를 골자로 수의사법을 발의했던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미래통합당 박민식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농식품부에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두고 동물진료 표준비용과 민간보험제도를 연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분당을)도 당선됐다.

김병욱 의원은 총선 직전에도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골자로 한 반려동물 3법(수의사법, 동물보호법, 보험업법) 재발의를 공약하기도 했다.

표준수가제 수의사법을 대표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앞서 당내 공천에서 탈락했다.

‘수의사 체계 개편’ 개정안 냈던 오영훈 의원 재선

진료부 의무발급 요구한 최도자 의원은 낙선

수의사 양성 및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종합적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을)도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다. 오영훈 의원은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를 14.3%p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앞서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수의과대학 교육인증-국시 응시자격 연계 ▲비윤리적 수의사에 대한 징계요구권 신설 ▲동물의료광고 사전심의 ▲동물병원 1인1개소 원칙 ▲수의사 직무에 ‘동물복지’ 추가 등 대한수의사회가 제시하는 수의사 관련 추진 사항을 폭넓게 반영하고 있다.

동물원·수족관에 상시고용 수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원미을)도 미래통합당 서영석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번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설 의원은 5선 중진 의원 대열에 합류했다.

동물진료업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도 재선에 성공했다.

서 의원은 지난달 국회 예결위에서 복지부 보건부서와 질병관리본부, 농식품부 방역정책국과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합한 ‘방역부’ 신설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진료부 보존 의무를 강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수의사 면허 대여·알선 처벌 강화를 요구했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갑)도 이번 총선에서 당선됐다.

반면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두 차례에 걸쳐 발의했던 최도자 민생당 의원은 비례명부에 이름을 올렸지만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