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가 2월 24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2016년 사업계획을 의결하고 출항에 나섰다.
제24대 김옥경 2기 집행부는 3년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2017 인천 세계수의사대회 준비와 수의사처방제 보완 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와 비교한 대한수의사회 추진사업의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해 핵심사업 중 하나였던 ‘가축방역 체계 개선 및 전문가 위상 강화’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동물위생시험소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 방역기관 설립운영 및 지원의 법적근거를 확보하는데 성공했지만, 연이은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사태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내 국 단위 방역조직(가칭 방역정책국) 신설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정부 방역조직 개편과 수의직 공무원 임용직급 상향(7→6급), 수의연구직 수당 인상 등 공직분야 현안은 올해에도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검역 및 방역강화’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핵심사업 중에서도 특히 역량을 집중했던 인체약품 동물병원 공급 개선 문제는 결국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될 전망이다. 대수는 이 사업을 일반사업으로 분류해, 총선 후 제20대 국회에서 추진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연관하여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제시된 것이 ‘총선관련 수의분야 공약 확대 및 관련 현안사항 해결 인프라 구축’이다. 약사법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문화조성,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등의 수의사 현안을 추진하기 위해선 국회와의 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김옥경 회장은 지난달 전국 여러 지부수의사회 총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 이 부분을 강조했다. 지부, 분회 차원에서 총선 전부터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와의 유대를 강화해야 향후 현안 추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계획했던 수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대한민국수의사대회 개최 등도 추진되지 않았다. 지난해 헌재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를 위헌으로 판단했고, 지부 및 산하단체의 수의사행사가 많아진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지난해 8월 대수가 ㈜SVC를 탈퇴하면서 구제역 백신 국산화 관련 사업은 올해 제외됐다.
지난해 일반사업이었던 ‘수의사처방제 보완 및 처방대상약품 확대’ 사업은 올해 핵심사업으로 분류됐다.
2013년 수의사처방제 도입 당시 2015년과 2017년에 걸쳐 처방대상약품을 확대하기로 계획했지만, 거듭되는 고병원성 AI 발생 등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 또한 처방대상약품 사용을 전자처방관리시스템(eVET)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한 수의사법 정부입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국회 파행으로 통과하지 못했다.
대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되면, 20대 국회 개원 즉시 추진하여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려동물용 백신 전(全)품목, 페니실린 및 설파계 등 내성문제 관련 주요 항생제 성분 포함 등을 위해 처방대상약품 확대논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려동물임상 제도 개선 및 회원 삶의 질 향상’도 지난해에 이어 핵심사업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4년 초안을 마련한 후 내부 검토과정에 머물러 있던 반려동물병원 표준운영안에 대한 시범적용, 홍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무제한적으로 허용돼 항생제 내성, 동물학대 등 부작용이 심한 자가진료의 허용범위를 축산분야로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향후 수의사법 입법과정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