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위원회 통폐합, 고양이 동물등록제에 대한 수의사회 의견은

KVMA 대한수의사회지 10월호 발간, 수의 관련 법안 제출의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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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는 수의·축산 관련 각종 법 개정안이나 규제 계획이 마련될 때마다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각 시도지부 수의사회와 관련 축종별 산하단체, 수의과대학 등으로부터 의견을 취합하기도 한다.

KVMA 대한수의사회지 10월호부터는 최근 발의된 관련 법 개정안과 수의사회 의견을 회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따로 소개한다(p86).

등록대상동물에 고양이를 포함하도록 9월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박광온 대표발의)에 대해서는 등록방법을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의사가 등록되지 않은 등록대상동물을 진료하면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과중에 따른 진료시간 증가, 확인 의무 부과에 따른 단말기 구매 부담 등을 들어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피학대 동물 진료 시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피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신고로 인한 보복성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관련 예방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목했다.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통합해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재편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전문적·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국시 관리 기준을 오히려 축소키는 일이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개정 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명예수의사를 만나다] 코너도 이어진다. 10월호의 주인공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다(p98).

유정복 시장은 2010-2011 전국적인 구제역 사태 당시 농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다. ‘야전침대 하나 놓고 불철주야 고민하고 애태웠다. 방역활동에 함께 한 전문가, 공무원, 농가 모두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셨다’고 회고했다.

2017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33회 세계수의사대회 당시에는 인천시장을 역임하면서 대회의 성공개최를 뒷받침했다.

최근에도 인천시수의사회와 협력해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민관협력 정책을 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관탐방] 코너에서는 국내 최초로 문을 연 건국대 동물병원 KU 아임도그너 헌혈센터 한현정 센터장을 만난다(p104).

[반려동물] 코너에서는 ‘우리 병원에 맞는 재활실 만들기’가 눈길을 끈다(p165). 한국동물재활학회 최춘기 부회장이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스텝, 환경조성부터 보호자·환자의 동기부여까지 세심한 노하우를 전한다.

KVMA 대한수의사회지 10월호는 이번주 회원들에게 배송될 예정이다.

국시위원회 통폐합, 고양이 동물등록제에 대한 수의사회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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