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업 허가제·사설보호소 신고제 시행…맹견 기질평가는 내년까지 유예
작년 4월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늘(4월 27일) 시행된다.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 허가제 전환, 무허가 영업 처벌 강화(최대 징역형), 맹견...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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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영 연수구의원 “사람·동물 공존, 반려인·비반려인 상생 중요”
제53회 지구의 날 기념 ‘2023년 인천 지구의 날 기념행사’가 22일(토) 인천광역시청 인천애뜰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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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하던 파주 개농장 현장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를 도살하던 파주시의 한 육견농장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특사경은 “민원 제보와 파주시 수사...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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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감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 진료비 50% 할인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경상남도수의사회와 함께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기동물 공감(共感) 동물병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1회에 한해 진료비의...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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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금지 입법 탄력 받나..여야 한 목소리
개식용 금지를 위한 국회 입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여당에서는 태영호 의원이 개식용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야당에서도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개식용 금지 특별법을...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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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 대규모 미달 사태 “공방수 대신 현역 입대 해보니..”
공중방역수의사에 대규모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주 임용되는 제17기 공중방역수의사는 모집 정원에 비해 23명이나 부족하다.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및 처우개선, 수의대...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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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42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드디어 통과될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입니다.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에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有體物)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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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약사회 조사 인용하며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대통령실이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9일 발표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5건 중에는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가 포함됐다. 올해 안으로 관련...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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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혈액관리 법적 근거 만든다..거점병원 지원·혈액매매 금지
허가 받은 동물병원이나 비영리단체만 동물혈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혈액제제 제조업자가 직접 동물을 채혈할 수 없도록...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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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억’ 동물진료비 조사 용역 발주..18일까지 입찰
정부가 오는 6월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조사·공개(진료비 공시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연구용역이 공고됐다. 올해 1월 5일부터 2인 이상 동물병원은 동물진료비를...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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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여야 합의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분리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만나...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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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방역정책포럼 출범 ‘현장 수의사와 민간 전문가가 정책 대안 찾겠다’
가축질병방역정책포럼(대표 송치용)이 3월 31일(금)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식 출범했다. 송치용 대표는 “악성 전염병을 막는데 급급하다 보니 근본적인 방역개선은 미뤄져...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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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가축전염병, 진단하지 않는다. 신고할 수도 없다. 무수히 법을 어겼다˝
가축질병방역정책포럼(대표 송치용)이 3월 31일(금)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홍문표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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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40회] TNR 참여 병원 연1회 교육하고 중성화수술 기준 마련
정부가 논란의 길고양이 TNR 사업을 대폭 개편합니다. 캣맘, 캣대디가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르게 길고양이를 돌볼 수 있도록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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