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아카이브

2024 국정감사, 수의계 이슈는

수의계 관련 국정감사가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을 시작으로 본격화됐습니다.

2024국정감사
‘동물약국의 실데나필 오남용 위험 지적’ 국정감사 질의 이끌어낸 수의사 제보 있었다
AI 기사요약 반려동물 임상수의사 A 씨가 동물약국의 실데나필 오남용 가능성을 발견하고 수년간 관련 부처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책임 회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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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마당개 중성화수술 비용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 발의
AI 기사요약 정부는 마당개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중성화 수술은 유실·유기동물 예방을 위한 핵심과제이며, 지자체가 유실·유기동물을 분양할 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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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위클리벳 423회] 비아그라 성분약, 약국에서 그냥 팔았는데 합법
2024년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그중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충격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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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2
[2024국정감사] “식용견 안락사 안 하고 입양 보낸다? 넌센스·말장난”
AI 기사요약 개식용 종식 계획에 대해 현실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며,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식용 개 사육 농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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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6
[2024국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처우 개선, 본부장 상임화 촉구
AI 기사요약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본부장 상임화와 공무직 직원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본부의 기관장 비상임직 문제와 정규직 비율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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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2024국감] 꿀벌 집단폐사 대응 늦었다
AI 기사요약 정부의 꿀벌 집단폐사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양봉농가에 대한 관리기술 보급, 재입식 지원, 재해 인정 및 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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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공방수 복무하면, 수의직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한다
AI 기사요약 공방수 복무 후 수의직공무원 근무 의향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시군구 축산과와 검역본부 근무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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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2024국감] 동물 확인도 없이 약국서 동물용 실데나필 구입..약사예외조항 구멍
AI 기사요약 약국에서 동물 확인 없이 수의사 처방만으로도 동물용 실데나필 구입이 가능한 허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관련 부처의 협업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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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2024국감] 동물장묘업 연간 사체 처리 12만건..2년 만에 2배로
AI 기사요약 반려동물 사체 처리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동물장묘업체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도적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 사후처리에 대한 보호자의 편의성과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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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2024국감] 유기동물 저감에 실외사육견 중성화 중요한데..목표달성률 12% 그쳐
AI 기사요약 정부가 실외사육견 중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목표 달성률이 12%에 그치는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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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2024국감] 가축방역관 전문교육 4번 중 1번은 비수의사가 했다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북 영천청도)이 10월 7일(월)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가축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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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2024국감] 수의직 공무원 미달 거듭 지적..주요 축산 시도 수의직 퇴사율 10%
AI 기사요약 수의직 공무원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주요 축산 6개도에서 수의직 퇴사율이 10%를 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처우개선과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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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2024국감] 최근 5년간 재난형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5,289억원
AI 기사요약 최근 5년간 재난형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5,289억원의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혀 3,005억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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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박범계 “2배 긴 복무기간·병사봉급 인상으로 공중방역수의사 지원 저조”
AI 기사요약 공중방역수의사 지원이 저조한 이유는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인 3년의 긴 복무기간과 병봉급 인상의 여파로 분석됩니다. 또한 2026년부터 군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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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위클리벳 418회] 공수의·가축살처분 참여자 대책 필요
2024년 국정감사가 곧 시작됩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동물 관련 항목으로는 ‘개식용 금지 로드맵’과 ‘가축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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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8
살처분 참여자 심리 지원 제도 강화..공수의 안전 보상 체계 마련해야
AI 기사요약 정부는 살처분 작업에 동원된 참여자들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축산 현장에서 안전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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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개식용 금지에 동물보호센터로 몰릴까 우려..보유세도 거론
AI 기사요약 개식용 금지법이 제정되면서 폐·전업이 불가피한 농장과 업소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들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인수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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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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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습니다. 뒤통수치고 옆에다 차리고선 덤핑해서 양심병원이라고 소문나서 기존에있던 옆에병원 환자 다뺏어오는경우도 흔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못벌고 망하는 업종이라서 ㅎ
  • 이 업계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나. 뒤통수치는 인간들이 많은 동네인가 봄 정신 좀 차리라ㅎㅎㅎㅎㅎ
  • 계약서상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효력발생하지 않아요. 근로자가 그만둘 때, 정말 3km내 겸업금지 원한다면 일정액 보상하면 일정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동춘 교수님 존경합니다 !
  • 법을몰라도 상식적으로생각해봐도 효력이 없을거라는걸 기본적인 사고력 추론력만 가지고도 알수있음. 예를들면, 계약서에 살인 저질러도 살인죄 없는거로 하자고 서로 약속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치면 그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 개인간의 계약이 법보다 더 위에 있을순 없을테니 당연히 무효란 생각이 들지 않겠어? 난 참 바보같은게, 여배우가 촬영중에 감독이 갑자기 얘기도없던 갑작스런 노출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거절하니까, 그럼 너때문에 촬영못하니까 지금까지 찍은거 니가 다 물어내 라고했을때, 물어내지 못할거같아 어쩔수없이 찍었다? 물어내야될 법적 효력이 있는것도아닌데 물어내라고해서 진짜 물어내야되겠냐 으이구 멍청한것. 다 마찬가지임 겸업금지? 웃기고있네 그게 말이된다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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