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아카이브

2023 국정감사, 수의계 이슈는

올해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반려동물보험, 개식용 종식, 부산대 수의대 신설, 동물약품 의약분업까지 다양한 현안이 국정감사에서 거론됐습니다.

2023국정감사
[위클리벳 371회] 개식용종식 찬성 등 2023국정감사 동물분야 총정리
2023년 국정감사가 종료됐습니다. 최근 동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국정감사에서 동물, 수의학 관련 주제가 많이 다뤄지는 추세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개식용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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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4
[2023국감] 서영석 의원 “동물약 의약분업 도입할 때 됐다”
AI 기사요약 서영석 의원은 동물병원의 인체약품 관리 부실, 동물약 가격 격차,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동물약 의약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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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2023국감] 펫보험 활성화 위한 청구간소화∙진료기록 발급 의무화 촉구
AI 기사요약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청구간소화와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가 필요하다. 또한 개식용 금지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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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2023국감] 맹견책임보험 저조..개물림사고 대비 책임보험 범위 넓혀야
AI 기사요약 맹견책임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며, 실제 개물림사고 사례를 고려하여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될 맹견 수입신고제와 사육허가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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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2023국감] 럼피스킨병 백신정책 전환∙부분 살처분 시사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 럼피스킨병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백신정책으로의 전환을 시사했다. 백신항체 형성에 필요한 3주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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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2023국감] 부산대 국정감사에서 수의대 신설 또 촉구..당정 조정까지 거론
AI 기사요약 부산대학교 수의과대학 신설이 교육부의 노력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 수의사 배출 규모 결정을 농식품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국회의 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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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2023국감] 초유의 전북대 수의대 전과 추진, 내정자 염두 의혹
AI 기사요약 전북대학교가 수의과대학 전과를 이례적으로 추진하면서, 특정 학생을 내정한 뒤 전과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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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2023국감] 갈비사자 논란 한 달 전 건강검진 기록엔 ‘전반적으로 양호’
AI 기사요약 부경동물원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의사의 체계적인 건강검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물들의 열악한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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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2023국감] 최근 겨울 세 번 동안 AI 살처분 가금 4,385만수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20-2021년 겨울 이후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된 가금이 4천만수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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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4
팔라디아·솔렌시아 등 미허가 동물약품 동물병원 사용현황 전수조사
AI 기사요약 정부가 동물병원의 미허가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하며, 국내 도입을 위한 제도적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처벌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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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2023국감] 여야 개식용 종식 촉구..특별법 제정에 정부도 찬성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개식용 종식을 촉구했다. 공전 상태인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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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2023국감] 가축방역관 미충원율 40% 돌파…점점 심각해지는 미달사태
AI 기사요약 법정가축전염병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가축방역관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가축방역관 미충원율이 40%를 넘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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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2023국감] 최근 5년간 전국 동물원에서 멸종위기종 약 2,000마리 폐사
AI 기사요약 지난 5년간 전국 동물원에서 멸종위기종 약 2,000마리가 폐사하였습니다. 이는 연평균 400마리 이상의 멸종위기종이 자연사, 질병, 사고 등으로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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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위클리벳 367회] 동물병원에서 사라진 마약류 나비약, 프로포폴?
김영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5년간 전국 동물병원 마약류 납품 및 처방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사람에게 처방되는 향정으로 지정된 식욕억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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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7
안민석 의원 “전국 9개 국립 수의대 동물병원 초진비 최대 5배 차이”
AI 기사요약 전국 9개 국립 수의대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초진 진찰료가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나며, 이는 정부 지원 부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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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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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습니다. 뒤통수치고 옆에다 차리고선 덤핑해서 양심병원이라고 소문나서 기존에있던 옆에병원 환자 다뺏어오는경우도 흔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못벌고 망하는 업종이라서 ㅎ
  • 이 업계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나. 뒤통수치는 인간들이 많은 동네인가 봄 정신 좀 차리라ㅎㅎㅎㅎㅎ
  • 계약서상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효력발생하지 않아요. 근로자가 그만둘 때, 정말 3km내 겸업금지 원한다면 일정액 보상하면 일정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동춘 교수님 존경합니다 !
  • 법을몰라도 상식적으로생각해봐도 효력이 없을거라는걸 기본적인 사고력 추론력만 가지고도 알수있음. 예를들면, 계약서에 살인 저질러도 살인죄 없는거로 하자고 서로 약속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치면 그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 개인간의 계약이 법보다 더 위에 있을순 없을테니 당연히 무효란 생각이 들지 않겠어? 난 참 바보같은게, 여배우가 촬영중에 감독이 갑자기 얘기도없던 갑작스런 노출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거절하니까, 그럼 너때문에 촬영못하니까 지금까지 찍은거 니가 다 물어내 라고했을때, 물어내지 못할거같아 어쩔수없이 찍었다? 물어내야될 법적 효력이 있는것도아닌데 물어내라고해서 진짜 물어내야되겠냐 으이구 멍청한것. 다 마찬가지임 겸업금지? 웃기고있네 그게 말이된다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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