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제한명령 위반
칼럼
[칼럼] 이동제한명령 어긴 농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최근 대법원에서 살처분 보상금에 관한 판결이 하나 선고됐다.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판매한 돼지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살처분을 하게 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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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 어겨 구제역 퍼졌지만, 원인제공 농가에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고 타 지역에 판매한 돼지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됐지만, 그로 인해 지출한 살처분보상금을 해당 위반농가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순 없다는...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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