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최근 5년간 동물학대범죄자 4221명 중 구속기소 단 4명…기소율 0.1%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라 밝혀지며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 요구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전히 범죄 처벌 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2022.08.29
0
동물학대 혐의, 3%만 재판 넘겨진다‥실형 선고 5%에 그쳐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동물학대죄로 구속기소된 비율이 0.1%에 불과할 정도로, 불기소나 약식명령이 대부분인...
2020.12.15
0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