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위반범죄양형기준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최종 확정..7월 1일부터 적용
동물보호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동물학대 양형기준)이 최종적으로 마련됐다.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기대 이하의 낮은 형량 선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권고 형량 범위가 낮게...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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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양형기준 초안 의결, 동물보호법 최고 형량보다 낮게 설정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동물학대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양형기준은 지난해 마련한 양형기준안과 동일하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1유형) 가중 권고형량은...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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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 공방수제도 없애는 걸 고려해봐도 될듯 ㅎㅎ
  • ㅇㅇ
  • 한번맛보더니 얌전했던 개냥이가 거품물며 뱔악하며 발톱내미고 도망가서 못먹이겠더라고요
  • 허솔이~
  • 공방수 관련 정책 수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방수를 모르는 지 정말 잘 보여주는 기사네요. 머리 나쁜 사람들 모아다가 일을 시키니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정답도 못 맞추고, 하다못해 어디 싸구려 셀럽기관 섭외해서 설문조사만 해도 바로 나올 답을 ㅋㅋ 아니면 답을 알면서 피하는 쓰레기들인지도? 빡통이냐, 쓰레기냐 둘 중 하나겠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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