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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예정 수의사를 위한 모든 것! 제15회 헬로우벳 개원세미나가 개최된다. 수의사대출 및 개원자금 마련, 동물병원 세무·노무, 동물병원 전문 인테리어, 전자차트...
2023.10.07
AI 기사요약
AI 기사요약
개원 예정 수의사를 위한
개원 세미나
가 개최됩니다. 동물병원 개원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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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개원을 준비하는 수의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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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세금을 넣어서 할 게 아니라 원인이 된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맞지 않나? 어디 자연적인 발생 내지 전파도 아니고 인위적인 실수, 미확인 등으로 발생한 인재인데 피해를 끼친 주체가 돈 내줘야지
공공동물병원 논쟁에 사례 하나를 더합니다. 2007년 수의계가 만들었던 '그린심(Green心)' 사업입니다. 그린심은 병원 건물이 아니라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대한수의사회·서울시수의사회와 SKT·KTF가 함께, 동물병원이 보호 중인 유기동물 정보를 실시간 조회·통계화하는 '온라인 유기동물 보호소', 내장형 마이크로칩 연동, 분실 동물을 개인정보 노출 없이 주인에게 돌려주는 모바일 서비스(멍멍칭구), 그리고 TNR 캘페인까지 하나로 엮었습니다. 성남 시범사업은 단 한 달 만에 유기동물의 90% 이상을 주인에게 인도하거나 입양시켰습니다. 기사에서 지적된 '2023년 TNR 0건'과 비교하면, 그 일을 수의계는 이미 19년 전에 하고 있었던 셌입니다. 그런데 그린심은 왜 사라졌을까요? 성과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남시가 수의계약을 공개입찰로 전환하면서, 성남시수의사회가 법적 단체(법인격)가 아니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델은 검증됐는데, 그것을 담을 제도적 그릇이 없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예산·조직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그 교훈은 '공공병원을 지지 말자'가 아니라, '검증된 민관 협력 모델이 지속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함께 설계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건물 신축 논쟁이 아니라, 그린심 같은 모델을 오늘의 기술로 부활시키되 이번엔 지속가능성까지 갖춘 시스템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비판을 넘어, 수의계가 '공공적 동물의료란 이런 것'이라는 표준을 다시 제시할 때입니다.
'공공동물병원 = 포퓰리즘'에 절반 동의합니다. 1차 진료로 동네 병원과 경쟁하는 시립병원은 세금 낭비가 맞습니다. 그러나 시립병원을 컨트롤타워로 두고 기초진료는 바우처로 1차 병원에 되돌려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공은 유기동물·TNR·의료 사각지대 등 시장이 못 하는 공공보건에 집중하면 됩니다.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공공병원을 지을까"가 아니라 "공공의료로 무엇을 할까"입니다.
글의 전제가 틀림 "영리법인을 막았습니다. 그때의 명분은 자본으로 부터 수의사를 지킨다" 가 아니라 영리법인을 막아, 내.외국 비수의사 자본집단으로 부터 수의사와 동물병원의 직접 소유를 막는다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들 하고는 벌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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