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수의사·동물보건사 보호한다..동물병원서 폭행·폭언 금지법 발의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와 동물보건사에게 폭행 및 폭언을 가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동물병원 내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2025.03.23
11
동물병원 거짓·과장광고, 다른 병원 비방 광고 금지법 발의
동물병원에서 광고를 하기 전에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고, 거짓 광고·과장 광고·다른 동물병원 비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2025.03.07
5
모든 동물병원 개설자, 진료 거부 못하는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동물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는 대상에 ‘동물병원 개설자’를 추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2월 4일(화) 대표발의했다....
2025.02.04
1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동물의료체계 허점부터 먼저 해결해야”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반려동물 관련 규제개선방안에 대해 대한수의사회가 실망감을 드러냈다. 대수는 1월 24일 “대부분 이전에 발표한 내용의 재탕”이라며 “동물복지 증진을...
2025.01.31
4
“동물건강보험, 사람 위한 사회보험과 달라..신중 검토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월 9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도 함께 나왔는데, 반려동물...
2025.01.13
1
보호자 요청 시 출장진료 허용하는 수의사법 발의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규정하겠다’며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보호자 요청 시 오히려 출장진료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2025.01.06
3
약국→동물병원 판매 인체약 관리 강화 법안, 상임위 통과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의약품 판매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1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
2024.11.21
3
동물원·수족관 자가진료 허용 법개정안, 한계 있다
동물원·수족관의 상시고용 수의사에 자가진료를 허용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검토 결과를 내놨다. 자가진료를 허용하더라도 동물병원 개설 없이는 인체용...
2024.09.02
2
가축방역관 충원 어려움에..국비·도비 공수의 도입 신호탄
공수의 위촉 권한을 현행 시장·군수에서 농식품부장관과 광역지자체장까지 확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나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돼지·가금 질병 방역은 시군 단위를...
2024.08.20
4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 요청 거부 못해야’ 수의사법 개정안 나와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부산 강서구)이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진료업을...
2024.08.09
1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 또 나와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이번 국회들어 벌써 두 번째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사진, 부산 사하을)은 이 같은...
2024.07.24
4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22대 국회에서도 시작됐다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들어 처음으로 발의됐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질...
2024.07.18
4
산업동물? 반려동물? 수생동물? 수의사 신상신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
3년 주기로 의무화된 수의사 신상신고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3일 시행했다. 같은...
2024.07.10
1
혈청검사·초음파 진료비 게시 의무화 행정예고..애매한 기준에 현장 혼란 우려
정부가 동물병원 진료비 의무 게시항목 확대를 추진한다. 이미 의무화된 초·재진료, 백신접종비, 입원비, 전혈구검사비 등에 더해 혈청화학검사, 초음파검사, CT·MRI, 심장사상충예방약 등을...
2024.04.2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