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혈청검사·초음파 진료비 게시 의무화 행정예고..애매한 기준에 현장 혼란 우려
정부가 동물병원 진료비 의무 게시항목 확대를 추진한다. 이미 의무화된 초·재진료, 백신접종비, 입원비, 전혈구검사비 등에 더해 혈청화학검사, 초음파검사, CT·MRI, 심장사상충예방약 등을...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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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국회에서 수의사법 전면 개정 나선다
대한수의사회가 28일 양재 엘타워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총선 전후 국회 대응과 수의사법 개정, 정부의 동물의료개선방안 대응이 주요...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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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쇠톱 동물병원 후 7년, 품위유지의무가 법제화됐다
2017년 TV조선이 방영한 ‘탐욕의 동물병원’에는 공업용 쇠톱을 수술에 사용한 흔적이 있는 동물병원이 보도됐다. 해당 동물병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당시 수의사회에서도...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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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에 의약품 허가외사용 불가피한데..미허가 약 쓰면 면허정지?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한 수의사에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입법예고됐다.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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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시험, 입학 당시 인증학교였다면 시험 응시 가능
동물보건 관련 대학 학과에 입학할 때 해당 학과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였다면 재학 중 인증자격이 취소되더라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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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게시 전면 시행
주요 동물진료비 게시 의무가 5일 전국 동물병원으로 전면 확대 시행됐다. 아울러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의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데 대한 행정처분...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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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보여주면 진료비 10% 할인’ 동물병원 유인행위 논란
한 반려동물 플랫폼 업체가 카드사 제휴를 통해 동물병원 진료비 할인 이벤트를 펼치고 있어 논란이다.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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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 수의사 면허 정지 요구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비윤리적 행위를 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수의계 전체에 큰 피해를 준 수의사 회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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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약 전산보고 의무화 눈앞
약국이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용의약품 내역의 전산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역 약사회 회장을 역임한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경기...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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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 추가..신상신고 3년마다 의무화
수의사 신상신고 의무가 3년 주기로 명확화된다.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해야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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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만든다..11월 첫 계획 발표 전망
정부가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동물진료비 조사·분석 등을 위탁 받은 기관의 임직원이 비밀누설이나...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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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동물 진료비·종·질병명 조사 및 진료부 보고 의무화 법안 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광주 광산갑)이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축산법·동물보호법·수의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진료 현황을...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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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이슈] 고양이 조류인플루엔자 감염+동물보건사 응시 기준 완화 등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3년 7월 다섯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동물보호소 고양이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 발생 https://www.dailyvet.co.kr/news/prevention-hygiene/189609 수의사회가...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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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 위반한 수의사 품위손상, 수의사회가 면허정지 요구한다
직업윤리를 위반해 품위를 손상시킨 수의사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수의사회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수의사에 대한 면허정지를 요구할...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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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 허위청구로 사기죄 처벌되면 수의사 면허 취소해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서울 구로을)이 수의사 면허의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마약중독자)는 수의사가 될 수...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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