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개정

맹견사육허가제 도입·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시험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2년 4월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 내용 중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시행되는 정책들의...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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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장 개∙고양이, 60개월령 넘으면 교배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 발의
60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를 동물생산업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동물생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개∙고양이 교배∙출산 월령의 상한을 설정하는...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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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건강·복지 위한 전임수의사 제도지만 ‘수술까지는 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실험 윤리제도를 알린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전임수의사 제도를 비롯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 가이드라인 고시 제정, 동물실험 심의...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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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발생한 동물학대..학대자 사육금지처분 도입 필요
경북 구미에서 반려견을 폭행하는 동물학대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견주로부터 피학대견을 긴급 격리한 동물보호단체가 소유권 포기 각서까지 받아내며 일단락됐지만,...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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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견·구조견 은퇴 후 새 삶 지원, ‘보호소’ 내세운 펫샵 금지
군견·마약탐지견 등 공적업무를 수행했던 동물을 처우를 개선하고, 보호소 명칭으로 펫숍을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윤미향 국회의원은 이...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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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금지 입법 탄력 받나..여야 한 목소리
개식용 금지를 위한 국회 입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여당에서는 태영호 의원이 개식용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야당에서도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개식용 금지 특별법을...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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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개 목줄은 2m 이상, 민간보호소 동물 20마리 이상이면 신고해야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이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그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이 19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마당개 등을 2m 미만의 짧은...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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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수의사 의무 채용 기준은 ‘실험동물 연간 1만 마리’
실험동물 건강·복지증진을 위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가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전임수의사 의무대상을 ‘연간 1만...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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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헌혈기부문화 장려’ 동물보호법 개정안 나와
반려동물 헌혈기부문화를 장려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남 김해갑)은 반려동물의 헌혈기부문화를 지원하고 공혈동물의 체액 채취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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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안락사 알선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나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인천 남동을)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동물의 안락사 알선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1월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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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 정보시스템 구축해야‥무등록업체 편법 장례 알선 금지
반려동물 장례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불법·편법 알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남 창원진해)은 동물장묘정보시스템 구축, 무등록업자 알선 금지...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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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일으킨 보호자, 의무 교육도 받아야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에 형사처벌과 함께 사고예방 교육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충남 당진)은...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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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자 동물사육금지처분 제도화, 기반 연구 나선다
동물학대 범죄자가 동물을 기를 수 없도록 제한하고(동물사육금지처분), 피학대동물을 몰수·격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20일...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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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한 경주마·싸움소 관리, 정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시켜야
경마, 소싸움 등에 선수로 뛰었던 동물의 퇴역 후 관리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19일 이 같은...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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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생산·판매·보호 전 단계 이력제 도입 필요성 제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반려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이력제...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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