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 은퇴 봉사동물 예산 수립은 관세청·소방청 2곳뿐, 내년 공공동물병원 예산도 미반영

국가봉사동물의 은퇴 후 삶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봉사동물’은 군견, 경찰견, 철도경찰견, 119인명구조견, 세관·검역탐지견 등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동물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만큼 ‘국가봉사동물’의 은퇴 후 삶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법(동물보호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미흡한 국가봉사동물 지원 체계에 대한 지적이 다시 한번 나왔다.

“국가봉사동물 운용 부처의 은퇴 예산 수립 미비…관리 허점 드러나”

“과거 병력 없는 깜깜이 진료, 국가봉사동물 ‘생애주기 이력’ 이관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에 따르면, 2026년 현재 은퇴 국가봉사동물 운용 부처·기관 중에서 별도 지원 예산을 수립해 집행하는 곳은 관세청과 소방청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기준 국가봉사동물은 1,082마리다. 여러 부처·기관에서 분산 운용 중이다. 구체적으로 국방부(육군·공군) 603마리, 경찰청 202마리, 관세청 105마리, 농림축산검역본부 95마리, 소방청 58마리, 국토교통부(철도경찰) 19마리가 있다.

이러한 자료를 공개한 김용태 의원은 “국가봉사동물 운용 기관에서 은퇴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있고, 부처 간 국가봉사동물 정보 공유 단절로 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미비한 만큼, 범부처 차원의 예산 분담과 생애주기 이력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가봉사동물을 적극 운용하는 국방부와 경찰청에서 사전에 은퇴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별도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의원은 또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올해 ‘은퇴 국가봉사동물 민간 입양비 지원 사업’ 예산을 수립했으나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고, 공공동물병원 1곳당 3∼4억 원이 소요되는 ‘공공거점동물병원 사업’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운용 부처가 국가적 편익을 누렸음에도 은퇴 국가봉사동물 관련 예산 자체를 수립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농식품부가 주도해 각 부처의 파편화된 은퇴 국가봉사동물 운용 기준을 단일화하고, 진료비도 분담하거나 통합 관리되도록 검토해야 한다”며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현역 시절 복무 기록, 질병 진료 이력, 행동 평가 결과 등 ‘생애주기 이력’이 지원센터나 공공동물병원으로 원활하게 이관되지 않는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