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517회]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문제는 해결 안 하고 규제만 강화

오늘 주제는 ‘반려동물 진료비 공시제’입니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를 하는 전국 모든 동물병원은 20개 항목의 진료비를 홈페이지·벽보 등으로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1년에 한 번 게시된 진료비를 조사해서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하는데요, 이를 ‘동물진료비 공시제’라고 합니다.

동물진료비 공시제는 현재 지역별로 중간, 평균, 최저, 최고비용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많습니다. 진료항목 표준화 없이 진료비 게시·조사·공개를 하다 보니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오히려 보호자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게다가, 최저, 최고비용까지 공개함으로써 세부 내용을 무시한 채 ‘최대 110배의 가격 차이가 난다’는 식의 자극적인 보도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더욱 심한 규제의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역별이 아니라, 반려동물 진료를 하는 전국 4,130개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각각 모두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부정확한 제도를 손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한 규제를 추진하는 것이죠.

위클리벳 517회에서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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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