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로 동물등록을 하게 될까? 동물의 DNA를 동물등록방식으로 추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일 발의됐다(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사진).

현행 동물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와 외장형 태그, 외장형 인식표 등 총 3가지 방법이 있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에 대해서는 3가지 방법이 모두 사용되고 있고, 시범사업 중인 고양이 동물등록의 경우 ‘내장형 마이크로칩’ 방식만 사용된다.

DNA 동물등록은 기존 동물등록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외장형 인식표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어서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내장형 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는 이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김종회 의원은 “동물 내부에 삽입하는 마이크로칩은 이식을 해야 하고, 동물 외부에 부착하는 인식표는 임의로 제거하기 쉽고 분실될 확률이 높다”며 “등록대상동물의 모근 등을 활용한 DNA를 등록 방식을 동물등록방법으로 추가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기존의 동물등록방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만, DNA 동물등록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상대적으로 고가의 DNA 검사 비용,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시간 필요(1~3일), 해외 출국 시 다시 마이크로칩을 삽입해야 하는 이중행정 등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종회, 장병완, 조배숙, 최도자, 임종성, 유성엽, 윤영일, 천정배, 이찬열,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고병원성 AI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겨울철 오리 휴지기제가 올 겨울에도 실시될 전망이다.

10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장관은 “오리 휴지기제를 적절한 수준에서 시행하고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겨울 전국적으로 실시된 오리 휴지기제는 고병원성 AI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의 오리농가 사육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중단하는 대신 기대소득의 80% 가량을 보전해준 제도다.

철새로부터 고병원성 AI가 확산되는 창구 역할을 한 오리농가가 줄어들면서 AI 피해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줬다. 하지만 오리농가 생존을 위협하고 오리고기 수급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업계의 반대입장도 첨예하다.

오리 휴지기제 관련 전문가 좌담회를 주최하고 오리협회 단식농성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던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가) 농가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다소 과하다 싶은 방역조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한다는 농가도 있다”며 휴지기제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장관은 “당초 휴지기제에 대한 지원을 늘려 확대하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지만, (휴지기제에) 음과 양이 있다”며 “가령 계열화업체에서는 (오리고기) 물량 자체가 사라지니 영업이 어려워지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축전염병 방역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오리 휴지기제 사무를 지자체로 넘겼는데, 이 부분은 재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오리협회와 농식품부는 지난 주말 오리 사육제한에 대한 협상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오리두수의 37%에 적용됐던 사육제한을 올 겨울 25% 이내로 축소된다. AI가 반복 발생하는 방역취약 지역에 한해 적용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

시행시기는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이다. 오리농가 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계열업체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출하 후 재입식 전까지 14일에 휴지기간을 두도록 한 방역조치도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개월만 적용된다.

한국오리협회는 “합의내용이 다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지만, 10월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됐고 국내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는 등 농성을 종료하고 농장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살충제 계란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문제된 피프로닐 성분의 대사체인 ‘피프로닐 설폰’의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양수 의원은 이날 “올해 2~5월에 전국 산란계 농가 1490개소를 대상으로 피프로닐 설폰 오염도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600여개 농가에서 검출됐다”며 “이중 178개소가 친환경 인증 농가”라고 지적했다.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된 친환경 인증농가 중 100개소는 인증이 취소됐고, 나머지 78개 농가는 표시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양수 의원은 “조사대상 농가의 40%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은 충격적”이라며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조사시기도 문제 삼았다. 닭진드기 문제가 심각해지는 여름철에 살충제 사용 유혹이 커질 것이니만큼 7, 8월에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진드기가 문제되는 여름철에 앞서 먼저 환경조사를 실시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였다”며 “내년도 환경조사 시점을 정할 때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에 적발된 인증농가들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이후 살충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전에 사용한 살충제의 대사성분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잔류하다가 검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제역, 고병원성 AI가 국내 발생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기간 중 해외로 떠난 공중방역수의사(이하 공방수)들이 국감에서 지적됐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10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전방위적 방역조치가 필요한 심각 단계에서 공방수들이 해외여행을 허가 받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종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공중방역수의사 국외여행 현황’에 따르면, 구제역이나 AI 심각단계가 발령된 기간 중 공방수의 해외 출국은 276건으로 나타났다.

심각단계 발령기간이었던 2016년 12월 16일부터 2017년 4월 17일, 2017년 6월 6일부터 7월 27일, 2017년 11월 19일부터 2018년 4월 29일에 일어난 일이다.

AI와 구제역이 동시에 발생해 함께 ‘심각’ 단계였던 기간(2017.2.9.~3.5, 2018.3.27~4.25)에도 공방수 해외 출국은 52건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출국허가를 받은 공방수도 8명으로 나타났다.

군 대체복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가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지자체 혹은 검역본부)장의 추천서를 받아 병무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김종회 의원은 “공방수의 해외여행은 소속기관장의 소관이라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구제역·AI가 전국적으로 발병한 위기에 개인휴가로 출국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심각단계의 공방수 해외여행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자체에 서한을 발송하고, 국방부에 교육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수의사처방제 상의 허위처방 문제도 지적됐다.

김종회 의원은 “수의사가 농장에 가지 않고 허위 처방전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라며 “한 수의사는 충남, 전북 등 4개 시도 농가를 대상으로 10분 이내에 처방전을 발급한 사례가 217회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직접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3개월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정지 처분기간이 1개월에 그치는 등 부족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종회 의원은 “과하다 싶을 방역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장관의 의지도 구멍이 뚫려 있으면 불가능하다”며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