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사 공무원 10명을 채용한다. 제주도인사위원회는 22일 ‘2018년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수의 7급 공무원 10명을 선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에 채용되는 인원의 기관별 선발예정 인원은 도 7명, 제주시 2명, 서귀포시 1명이다.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선발한다.

거주지 제한이 없으므로 만 20세 이상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원서 접수 기간은 10월 29일(월)부터 31일(수)까지 3일간이며, 면접시험은 11월 13일(화)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11월 14일(수)에 발표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적인 가축방역관 부족 현상이 강원도에서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원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가축방역관은 9월 기준 118명이다.

공무원(73)과 공중방역수의사(45)를 합한 수치지만, 농식품부가 제시하는 강원도 가축방역관 적정인원 217명의 절반 가량에 그쳤다.

강원도내 18개 시군이 모두 적정인원 대비 부족한 현원으로 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적정인원(99)과 현원(57)의 차이가 42명에 달했다.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수의사 신규 채용에 나서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올해 1월과 5월 두 차례 수의7급 채용을 추진했지만 선발인원 74명 중 원서접수자는 42명에 그쳤다. 이중 실제로 시험에 응시한 수의사 34명 중 33명이 최종합격했지만, 실제로 임용된 수의사는 28에 불과하다.

이직자도 2016년 2명에서 2017년 8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9월까지 4명의 가축방역관이 이직했다.

박완주 의원은 “수의직 공무원의 인사적체도 저조한 채용지원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의직이 일반 행정직렬 공무원에 비해 승진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수의직 공무원이 승진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행정직보다 길었다.

전국 수의직 공무원의 6급 승진 소요기간은 평균 10.1년, 5급은 12.6년, 4급은 7.5년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정직 공무원은 각각 8.5년, 10.4년, 8.3년이 소요됐다. 수의직이 행정직에 비해 대체로 1.5년 이상 늦게 승진하는 셈이다.

강원도에서는 인사적체 격차가 더 심하게 나타났다. 박 의원은 “강원도 수의직공무원은 전국 평균에 비해 6급 승진 0.6년, 5급 승진 1.4년, 4급 승진 0.8년이 더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가축방역관 인력 부족은 방역업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가축방역관에 대한 인사, 수당, 업무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전수 조사에 나선다. ‘사설동물보호소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정책연구용역을 공고한 것. 무응찰로 2번의 발주가 유찰되었으나 곧 재공고될 예정이다.

2017년 말 기준 전국의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소)는 총 293개였다. 위탁 보호소가 253개, 직영 보호소가 40개였다. 하지만, 이 293개의 보호센터는 모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를 뜻한다. 매년 공개되는 ‘유기동물 통계’ 역시 이러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수치만 반영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보호센터는 아니지만, 개인이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곳도 많다. 일명 사설보호소다.

사설보호소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고, 보호 동물을 안락사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사설보호소가 상당수다. 토지 문제, 소음 문제, 후원금 문제 등으로 소송에 휘말리는 사설보호소도 많다.

전국에 몇 개의 사설보호소가 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가 2016년 마련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일명 ‘한나네보호소’ 사건으로 사설보호소 관리 필요성 대두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 일명 ‘한나네보호소’ 사태가 발생했다.

대구 한나네보호소는 지난 2003년 설립된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로 약 1500㎡ 부지에 현재 약 250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 중이다.

현행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60㎡ 이상 면적의 ‘개 사육시설’은 가축분뇨배출 시설을 갖춰야 하는 ‘신고대상시설’이지만 한나네보호소는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보호소의 위치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는 점도 문제가 됐다.

이에 대구 동구청이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유기견 보호소 폐지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시됐고, 22만 명이 넘는 국민이 청원에 참여하며 청와대가 응답했다.

당시, 김혜애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은 “환경부에서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시설은 가축분뇨법상 분뇨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환경부 해석으로 사설보호소가 「가축분뇨법」상 의무에서 벗어난 것이다.

사설보호소의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나 “환경보호를 위한 ‘가축분뇨법’ 적용에 ‘예외’를 만드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분뇨처리시설 의무를「동물보호법」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사설보호소에 대한 관리 필요성 대두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설보호소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사설동물보호소 개소 수, 보호 두수, 운영 주체 등 기초 정보가 부족한 실정으로 정책 방향 수립에 애로가 있다”며 “사설동물보호소의 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 나아가 유실·유기동물 보호 체계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안 검토를 위해, 사설동물보호소 실태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이번 연구용역 발주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현장조사’를 통해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 기준(운영지침, 준수사항, 시설기준) 대비 사설동물보호소 운영 수준을 분석하게 된다. 예산은 3천만 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홈페이지(클릭)에서 ‘사설동물보호소’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