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발생 시 확산위험은 차단하면서 이동제한으로 인한 농가피해는 줄이는 ‘권역화 방역체계’를 만들 수 있을까.

`HPAI 발생 시 지역단위 권역화 방역체계 구축` 연구를 주관한 이지팜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8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학계, 업계가 참여하는 연구과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AI 확산 막는 이동제한하지만..그 안에서 도축·분뇨 등 자립가능한 ‘권역’

발생농장 주변으로 반경 500m, 3km, 10km의 원을 그려 살처분 등을 실시하는 전통적인 ‘방역대’와 달리 ‘권역’은 권역 내외부의 이동을 제한해 확산을 차단하면서도 권역 내부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설정된다.

이제까지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방역대보다 더 큰 경계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방역조치가 실시되곤 했다. 충북 음성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경상북도에서는 충북지역으로부터의 병아리 입식을 금지하는 식이다.

이러한 조치가 시도 행정경계를 기준으로 실시되다 보니 농가로서는 피해가 불가피했다. 가령 닭 도계장이 부족한 전남에서 AI가 발생해 가금 반출을 금지한다면, 출하지연으로 인한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연구진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수집되는 축산관계차량의 이동정보를 활용해 AI 전파위험과 자립도를 계산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도축, 사료공급, 종축, 분뇨처리 등의 차량 이동밀도로 지역별 처리 수요와 용량을 계산하는 한편, 발생지역 주변의 확산 위험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이 개발한 웹프로그램에 발생농장을 입력하면 주변에 권역이 설정된다. 권역 내의 출하, 사료, 종축, 분뇨처리 자립도도 산출된다. 특정 항목의 자립도가 부족하면, 주변 작업장을 추가로 확보해 권역을 넓힐 수도 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정보를 축산관계자에게 신속히 전파하고, 이들이 권역내 축산시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계열화율 높고 장거리 뛰는 가금업계 특성..권역화에 적합한가

하지만 계열화율이 높은 가금업계의 특성이 권역화에 적합치 않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자문회의에 참석한 육계협회 관계자는 “육계에서는 이미 95% 이상 수직계열화된 특성이 권역화 도입의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계열화된 업체 내부에서 장거리 이동이 빈번한만큼 권역화 방역체계가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산업이 계열화되면서 병아리 입식이나 출하를 위해 1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는 일이 다반사라는 것. 도계장이나 종축장이 권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한들, 계약된 업체가 아니면 농가가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토종닭협회 관계자도 “토종닭은 도축할 수 있는 곳도 많지 않고 종계장 등이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지도 않다”며 “권역화가 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밖에도 AI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권역을 설정하려면 축산관계차량 외에도 기존 AI 발생이력이나 철새도래지 인접 여부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농장 정보도 없이 어떻게 연구하나..데이터 제한에 답답함 토로

권역화를 포함한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보다 정밀히 연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자문회의에 참석한 박선일 강원대 교수는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해도, 보안각서를 써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축산농장의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받을 수 없다”며 “국내 역학 연구의 근본적인 한계점”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권역화 방역체계 연구과제도 ‘리’ 단위까지의 차량이동정보만을 가지고 수행됐다. 특정 차량이 ‘OO리’를 방문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ㅁㅁ농장’을 방문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채로 연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해당 차량의 최종 방문지가 도계장이면 닭농장에서, 도압장이면 오리농장에서 출발했을 것이라 추정하는 정도다.

도축, 분뇨 등 처리량을 보다 면밀히 파악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축산차량 이동빈도를 기반으로 유추한 수치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선일 교수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음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며 “기초 데이터도 없이 연구하라니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방역대책상황실을 직접 방문해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방역현장의 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를 직접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청사에 위치한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상황실은 겨울철이면 불야성이 된다. 전국의 가축전염병 발생과 철새도래, AI 항원 검출 현황과 방역추진 상황이 집계되는 곳이다.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구제역방역과를 중심으로 한 상황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잘 예방하고 있는 것은 농식품부가 수고한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상황실 직원들도 “대통령의 격려 방문에 힘이 난다”고 화답하며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일선의 수의사 공무원들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고 답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상황실 등에서 헌신하는 격무자들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워낙 대표적인 격무부서에 오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다”며 “부처가 활력을 찾는 것은 공정한 인사에서 출발하는 만큼 격무부서 근무에 대한 보상이 인사 등에서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명심하겠다”고 답한 이개호 장관도 수의사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이개호 장관은 “축산 현장에 수의사 공무원을 충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6년제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는 5급 공무원으로 특채되는데 반해, 수의사는 같은 6년제임에도 과거 4년제때처럼 7급 채용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에 건의한 수의사 6급 특채 방안에 대해 대통령의 관심도 건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년보다 AI 발생건수가 거의 94% 가량 줄어들었던 것은 비상근무하는 공직자분들의 노력이 바탕이 된 것”이라며 “이러한 성과와 노력들을 제대로 알렸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12월 13일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이 됐다. 이로써 2012년 경북 시험소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총 9개 기관이 검역본부로부터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전남 동물위생시험소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신규 지정 소식을 알리며 “지난 2012년 경북을 시작으로 구제역 조기 검색 및 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을 추진한 이후 6년 만에 전국적인 구제역 정밀진단 거점체계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 전국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현황(2018년 12월 현재, 9개소) – 경북(‘12.) 충남·경기(’13.), 경남(’14.), 강원(‘15.) 전북·충북(’16.), 제주(’17.), 전남(‘18.)

검역본부는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에 따라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신청 서류를 신청받아 서류검사, 현장실사, 정밀진단 교육 및 진단능력 검증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승인을 한다.

지정 후에는 매년 2회 이상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진단요원에 대한 교육과 숙련도 검사를 하고, 1년마다 장비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 운용 실태를 점검한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전라남도의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으로 전국 거점 단위 구제역 정밀진단 체계가 구축되어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구제역 방역 조치가 가능해졌으며, 이를 계기로 국내 구제역 정밀진단 역량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역본부가 반려동물용 사료, 간식 등의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는 “최근 전자 상거래를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지정검역물로 규정된 애완동물용 사료 등을 수입하면서 통관 시 검역 불합격으로 소비자의 피해와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상당수 반려동물 사료가 검역대상으로 분류되어 ‘검역증명서’ 없이는 반입할 수 없다. 쉽게 말해 ‘반려동물 사료, 간식 해외직구’ 행위는 불법인 것이다. 단순 사료뿐만 아니라 사료로 등록된 다양한 반려동물 간식, 영양제, 보조제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반려동물 사료를 해외 직구로 사려는 시도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검역 불합격에 대한 피해와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는 ‘국내·외 주요 포탈 쇼핑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검역불합격 처리가 되는 대표적인 애완동물용 사료 목록’도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무려 364개 제품이 있는데, 로얄캐닌, 힐스, 내추럴발란스, 퓨리나, 웰니스, 마즈, 차오츄르 등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가 대거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해외직구·구매대행이 모두 가능한 반려동물 브랜드를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다.

검역본부 측은 “국내외 주요 포탈 쇼핑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검역불합격 처리가 되고있는 애완동물용 사료 목록을 알려드리니, 해외 직구 소비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검역본부는 검역대상이 되는 육가공품 목록도 함께 공개했다.

상당수 우육통조림, 햄, 소시지, 육포 등 육가공품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정검역물로 규정되어 있어 ‘검역불합격’ 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정석찬)가 13일 세종 본부에서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선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 등 유관 기관 내외빈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체계적인 가축방역과 전문적인 축산물 위생관리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건강한 축산업, 안전한 축산물을 실현하는 현장중심 전문기관’을 비전으로 삼아 새롭게 도약할 방침이다.

본부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션과 비전을 공모하여, 조직 혁신 지표를 함께 마련했다.

정석찬 본부장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책임지는 현장중심 가축방역·위생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