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수의사회와 KBS미디어 평생교육센터가 수의사와 반려동물 산업 종사자를 위한 교육인프라 확대에 협력한다.

KBS미디어와 함께 평생교육센터를 공동 운영하고 있는 형설이엠제이 장진혁 대표와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은 7일 MOU를 맺고 이 같이 합의했다.

양 기관은 KBS미디어 평생교육센터의 반려동물교육원(www.kbspet.co.kr)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관련 직업 종사자의 취업·창업 및 직무관련 교육을 개발하고, 관련 전문서적 출판과 협력사 교육지원 사업에 협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의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내부 세미나의 온라인화 개발 및 운영에도 나설 방침이다.

최영민 회장은 “수의사회가 KBS미디어 평생교육센터와 함께 반려동물 유관 직종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장진혁 대표는 “반려동물 산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교육과정은 미비하다”며 “수의사회와의 전략적 협업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부터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까지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체험 카페 등 동물원이 아닌 곳에서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될 전망이다. 동물원 관리실태를 점검할 전문검사관 제도 도입도 타진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사람과 야생동물에 무분별하게 접촉하는 ‘체험형 동물원’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목되고 있다.

어린 학생들이 동물을 만지면서 꽉 쥐거나 눈을 찌르는 등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접촉 과정에서 안전사고나 인수공통전염병 전파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달 발표한 ‘이동동물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이 이동동물원 34개소 중 동물원으로 등록된 업체는 11개소에 불과했다. 미등록업체는 물론 등록업체도 별다른 관리감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난달 동물원수족관법 국회토론회에서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이들 체험형 유사동물원을 두고 “관람객과 동물 간의 경계가 무너진 전시형태는 공중보건상 위해요소”라며 “동물복지, 질병관리 측면의 시한폭탄”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카페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지 못하도록 야생생물법, 동물원수족관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법 개정안과 같은 맥락이다. 이용득 의원이 발의한 일명 ‘라쿤카페 금지법’은 동물원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영리목적으로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전문가가 열악한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사육하면 동물복지 저해가 우려되고, 인수공통전염병이나 상해 위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동물원의 야생동물 관리실태를 면밀히 평가하기 위한 동물원 전문검사관 제도도 추진된다.

지난달 국회토론회에서 영국의 검사관 제도를 소개한 크리스 드레이퍼 본프리재단 대표에 따르면, 영국은 최초 허가 후에도 매3~4년마다 검사관이 정기 점검(Inspection)에 나선다. EU도 회원국으로 하여금 동물원 허가제와 함께 검사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임명하는 동물원 검사관은 1명 이상의 동물원 경력 수의사와 동물원 관련 경험을 쌓은 전문가의 팀으로 구성된다. 동물원의 기록관리는 물론 직원교육, 공공안전 대응부터 주차장이나 화장실 상태까지 점검한다.

당시 드레이퍼 대표는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강력한 검사규정과 검사관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환경부는 “사람과 동물의 성숙한 공존과 현명한 이용을 지원하겠다”며 “동물원 전문 검사관 제도를 추진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를 실현한다”고 전했다.

2017년 1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유실동물 포함) 수는 총 102,593마리였다. 2011년 이후 연간 발생 유기동물 숫자가 10만 마리를 넘어선 것은 2017년이 처음이었으며 2016년 대비 14.3%나 증가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유기동물 발생 수를 줄이기 위해 ‘동물 유기 행위 처벌강화’, ‘동물 미등록 소유자 처벌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동물유기 처벌 강화 1위, 동물미등록 처벌강화 2위, 동물입양절차 강화 3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18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 유실 또는 유기동물을 예방하기 위한 우선 사항으로 동물을 버리는 소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39.8%)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미등록 소유자 처벌 강화(31.0%), 동물입양절차를 까다롭게 해야 한다(16.5%) 등이 이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거, 동물을 유기할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이상 위반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동물생산업·판매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8.3%), 중성화수술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4.3%) 등의 의견도 나왔다.

동물생산업의 경우 2016년 강아지공장 사태 이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된 상황이다.

“동물 미등록 소유자 처벌해야” 응답 비율, 반려동물 비양육층 > 양육층

검역본부 측은 “(반려동물) 양육층은 비양육층에 비해 유기자 처벌, 동물생산업 규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비양육층은 동물 미등록 소유자 처벌강화를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 유기·유실동물 예방 방안 응답(양육층/비양육층) : 유기자 처벌(42.5% / 39%)․미등록 소유자 처벌(23.7% / 33.2%) 강화, 입양절차 까다롭게(16.1% / 16.6%), 동물생산/판매 규제(11.1% / 7.4%), 중성화 수술 정부 지원(6.6% / 3.6%)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 찬성 87.7%

입양 꺼리는 이유 1위는 “질병 있을까 봐”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선입견은 높지 않았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응답자는 무려 87.7%에 달한 것이다.

반면, 유기동물을 입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질병이 있을 것 같아서(37.7%) ▲새로운 집에 적응시키기 어려울 것 같아서(31.1%) 등의 응답이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길고양이 TNR 정책 찬성 80.3%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TNR 정책(길고양이 포획 후 중성화수술 뒤 방사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10명 중 8명(80.3%-매우 찬성 23.2%, 찬성하는 편 57.1%)이었다.

반면, TNR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로 중성화는 하되 방사하지 말고 보호센터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응답이 40.5%로 가장 높았으며, 중성화 수술은 동물학대이므로 인위적 조치 없이 그대로 두어야 한다(29.7%)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2018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는 2018년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국 만 20세~64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 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허용오차 ±2.2%).

*2018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가 이어집니다(편집자 주)

해양수산부가 수족관 해양생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가 준비작업에 착수한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는 5개년 계획이다.

지난해 동물원수족관법이 개정되면서 환경부(동물원)와 해양수산부(수족관)가 5년마다 적정한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데 따른 조치다.

해수부는 이번 5개년 종합계획에 수족관 해양생물의 적절한 서식환경 확보를 포함한 복지학대 방안과 수족관내 안전·보건 확보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해수부는 “(현행법에) 먹이나 질병관리 등 해양생물의 적절한 서식환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좁은 공간에 갇힌 해양생물이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먹이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며 “최근 체험형 수족관이 인기를 끌며 인수공통전염병 전파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연구, 교육, 홍보사업 등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지원 방안과 수족관 관리감독 개선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5개년 종합계획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전문가와 업계, 시민단체가 포함된 자문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동물원수족관법 토론회에서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개선 방법론을 제시한 바 있다.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도입 등 제도 개정에 앞서 현행법 바탕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종보전이나 서식환경 관리 등의 개선과제를 담아내자는 것이다.

명노헌 과장은 “해양생물의 복지 증진, 해양생태계 복원 연구 등 수족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수족관 관리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