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과 사단법인 선, 동물복지국회포럼은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동물복지 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반려동물 세션에서는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하는 한편 반려동물 생산단계에 대한 관리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반려동물 세션에서 발제에 나선 서국화 동물권연구단체PNR 변호사(사진)는 현행 동물보호법이 반려동물에게조차 효과적인 보호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형량이 낮을 뿐만 아니라 처벌해야 할 학대행위를 처벌대상 범위에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국화 변호사는 “(현행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금지조항은)동물을 죽여도 되지만 잔인한 방법 등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라며 이를 반대로 뒤집어 누구든 동물을 죽이지 못하도록 원칙을 세우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표창원 의원이 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의 생산·판매단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서국화 변호사는 유기동물문제와 동물학대 논란이 동물의 과다 생산과 무책임한 분양에 기인한다며 반려동물이 생산단계부터 개체별 등록관리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성호 한국성서대 교수도 동물등록제 강화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적어도 반려동물이 판매되는 시점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수반되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등록 소유자를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한편, 동물등록 사항에 예방접종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등 보다 강력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아예 펫샵에서 반려동물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올해부터 펫샵에서 번식장 출신 개, 고양이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됐다”며 “여기에는 반려동물 복지뿐만 아니라 유기동물 보호와 안락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경제적 효과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문화나 인식이 금방 따라가지 못하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강화, 소유자들의 책임 있는 소유 등을 중점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과태료 처분만 받는 반려동물 유기행위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한편,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규제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좌장을 맡은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동물복지나 수의 관련 분야에는 아직 제대로 된 국책 연구원조차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생명윤리에 기반한 동물복지 정책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과 사단법인 선, 동물복지국회포럼은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동물복지 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반려동물, 농장동물, 야생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등 각 분야 동물의 동물복지 문제를 차례로 조명했다.

전시동물 세션에서는 지난달 열린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국회토론회와 마찬가지로 동물원 허가제 도입, 서식환경관리기준 구체화, 유사동물원 난립 대응 등의 과제가 지적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형주 대표(사진)는 “동물원과 수족관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운영되면 안된다”며 “좋은 동물원이란 단순히 큰 시설을 갖춘 곳이 아니라,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원·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중앙부처의 관리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등록제로 운영되는 동물원수족관법은 서류만 갖춘 열악한 유사동물원의 난립을 막지 못하는 데다가, 구체적인 종별 사육환경 기준이 없어 전시동물의 동물복지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관람객과의 접촉은 안전사고·인수공통전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만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동물복지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전문성을 갖춘 관리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동물을 위한 행동’의 박정희 공동대표는 시민들의 힘으로 변화하고 있는 전주동물원을 예로 들며 예산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정희 대표는 “적어도 지자체 산하에 있는 동물원은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적극 지정하는 등 예산확보에 환경부가 좀더 노력해달라”면서 “동물원법에 생물다양성 보전뿐만 아니라 동물복지의 원칙도 반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동물원수족관법의 미비점과 정부·지자체 역량 미흡으로 현장의 지도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아직 시행된 지 2년도 채 안된 법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면서 “해수부는 이달 제1차 수족관관리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해 전시동물 복지확대, 안전보건 확보, 공익적 기능 제고 방안을 담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동물원, 수족관 외에도 각종 레저활동에 활용되는 동물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동물원과 수족관에 있는 전시동물은 레저 동물(Leisure animals)의 한 축일 뿐 거기에만 국한해선 안된다”며 경마나 승마에 사용되는 말, 각종 광고에 활용되는 동물 등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 희생되는 레저동물의 복지문제에 관심을 당부했다.

농장동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동물에게 좋으면서도 농장주가 납득할 수 있는 사육환경 모델을 찾는 한편, 그로 인해 높아진 가격을 소비자가 감수하는 ‘윤리적 소비’ 수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미 의원과 사단법인 선, 동물복지국회포럼은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동물복지 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농장동물 세션에서 토론에 나선 이혜원 박사(사진)는 “산업화 이후 동물을 수익창출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2010년에는 1억톤의 닭고기가 생산될 정도로 대량화됐다”며 “그 과정에서 가축들은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거의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케이지에 갇힌 산란계는 모래목욕이나 깃털정리를 할 수 없다. 그에 따른 만성 스트레스는 주변의 닭을 부리로 쪼거나 공격하는 카니발리즘으로 악화된다.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농장주에게도 달갑지 않다.

모돈사육틀(스톨)에 갇혀 지내는 모돈은 움직임 제한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틀을 지속적으로 씹는 등 정형행동을 보인다. 유럽 등 해외에서는 생산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한에서 그룹형 사육 등 다양한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

이혜원 박사는 “동물을 위하면서도 농장주도 납득할 수 있는 사육환경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면서도 농장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농장동물 복지를 증진하려면 윤리적인 소비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동물복지를 반영한 사육환경은 일반적인 사육에 비해 생산비가 커지게 된다. 그만큼 높아진 가격으로 취약한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혜원 박사는 “저렴한 축산물을 매일 먹기 보다, 덜 자주 먹더라도 윤리적인 소비를 하겠다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전진경 상임이사는 “작은 농가가 무너지고 갈수록 축산업이 규모화되는 가운데 베터리 케이지나 스톨 같은 동물학대적 사육방식을 과감하게 포기하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농장동물 복지정책을 주문했다.

최명철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동물복지인증농장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책을 여러모로 강구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번 정부의 공약인 보편적 동물복지 축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멸종위기종을 제외한 각종 야생동물들이 무분별한 개인사육에 노출돼 있다. 인수공통전염병이나 생태계교란 위험을 고려한 관리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생동물 개인사육을 포지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유럽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이정미 의원과 사단법인 선, 동물복지국회포럼은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동물복지 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반려동물, 농장동물, 야생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등 각 분야 동물의 동물복지 문제를 차례로 조명했다.

이날 야생동물 세션에서 발제에 나선 이항 서울대 교수는 야생동물 개인소유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점박이하이에나의 경우 멸종위기종도 아니고 CITES 대상종도 아니라 국내에서 개인이 들여와 키워도 별달리 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김영준 국립생태원 동물병원부장은 “CITES에 해당되지 않는 양서류나 파충류는 수입이나 거래에 제한이 없다 보니 개인이 기르던 독사에 물리는 등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며 “지네나 타란튤라 등 독성 거미도 수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분별하게 개인이 소유한 야생동물은 인수공통전염병이나 안전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사육을 중간에 포기한 주인이 방생한다면 생태계에 교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항 교수는 “시민들의 관심이 개, 고양이를 넘어 특수동물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는 생동물 개인소유로 인한 문제가 크지 않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용 야생동물 개인소유를 현행 네거티브 규제에서 포지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멸종위기종이나 생태계위해종이 아니라면 뭐든지 소유·거래할 수 있는 현행 방식은 네거티브 규제에 해당된다. 반면 소유·거래에 문제가 없는 일부 종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방식이 포지티브 규제다.

이항 교수는 “EU 회원국도 대부분 블랙리스트(네거티브 규제)를 채택했지만, 최근 베네룩스 3국을 필두로 여러 국가들이 화이트리스트(포지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화이트리스트로 전환하면 국민들이 사육이 허용된 동물종을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고, 각종 문제를 사전예방하기에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현재 큰 문제없이 사육·유통되고 있는 동물종은 모두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키고, 현재 소유자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초기 포유류에 한해 시행한다면 도입과정의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화이트리스트 전환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규제인 측면이 있고,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국내 실험동물 사용량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실험동물의 동물복지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의 역할을 확립하고, 생명윤리교육과 동물실험 종사자 연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미 의원과 사단법인 선, 동물복지국회포럼은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동물복지 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반려동물, 농장동물, 야생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등 각 분야 동물의 동물복지 문제를 차례로 조명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한진수 건국대 교수(사진)는 “고통경감 조치를 하지 않는 동물실험(Grade E)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개선대책을 주문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2년 연간 183만마리였던 국내 실험동물 사용실적은 점차 증가해 2017년 300만 마리를 돌파했다. 같은 기간 고통경감 조치를 하지 않는 동물실험의 비율은 26.1%(2013년)에서 33.3%(2017년)로 증가했다.

한진수 교수는 “각종 독성, 유효성 실험이 증가하면서 Grade E 실험이 늘어나고 있지만, 연구자가 실험목적 상 도저히 고통경감조치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도 그대로 승인해주는 것이 현실”이라며 “윤리위가 해당 분야에서 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심의해야 할 실험건수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실험승인 후 동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비윤리적 실험이 자행돼도 윤리위 단독으로는 사후모니터링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도 과제로 지적됐다.

한진수 교수는 실험동물 복지를 전담할 실험동물 전임수의사(AV) 제도를 도입해 동물실험윤리위의 기능을 상호보완하고, 검역본부의 현장 조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보라미 휴메인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정책국장은 “화평법, 살생물제법 등으로 안전성·유효성 평가 수요가 늘어나며 덩달아 동물실험 시장도 확대됐다”며 “정부 차원에서 오히려 실험동물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역본부 동물보호과 윤문석 연구관도 “각 부처별로 요구하는 안전성 평가들이 동물실험을 요구하고 있다. Grade E 실험이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항 서울대 교수는 “연구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동물실험윤리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최종 결과물인 논문을 심사하는 학계의 인식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윤리와 적정한 동물실험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최병인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교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교육을 받지 못한 과학자들에게 과학은 효율성만 최우선시 되는 방법론으로 남는다”며 생명윤리교육을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동물실험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이수 의무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AV)의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하자는 의견에도, 이들에 대한 적정한 교육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문석 연구관은 “최근 각종 동물실험 시설이나 교육기관에서 실험동물의 복지와 관련한 내부고발이 많아지고 있다”며 “관련 시설에서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3R원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