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과 수족관의 관리체계를 현행 지자체 등록제에서 정부 허가제로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관람객이 전시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등 직접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한정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을 2월 28일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현행 관리체계로는 동물원·수족관 보유 생물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열린 관련 국회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이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지자체에 등록해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다 보니 동물원 관리수준이 그다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물을 직접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등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유사동물원이나 이동식 동물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안전사고나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데다 이들 상당수가 열악한 사육환경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등록된 동물원이면서도, 멸종위기종이 아니라 거래가 자유로운 특수동물들을 판매하는 변종업소도 문제다.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허가를 받으려면 보유하려는 생물종과 개체수, 그에 따른 시설 및 관리인력, 질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적정한 서식환경, 종사자의 안전·보건, 휴·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

동물원 관리법령을 갖춘 해외에서는 대부분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이다. 유럽연합은 동물원 지침(EU ZOO DIRECTIVE)을 통해 회원국들로 하여금 동물원 허가제와 검사관제, 동물복지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유 생물을 동물원·수족관 외에는 판매할 수 없도록 원칙을 세웠다. 다만 해당 생물종의 보호나 보존을 위한 경우를 예외로 둘 수 있도록 전제했다.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체험’도 금지한다.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 이용자에게 보유 생물을 만지게 하거나 먹이를 주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동물체험시설 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동물원수족관 문제를 조명해 온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면서 “허가제 도입은 유사동물원 난무를 규제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3월 6일(수) 동물용의약품 수입·제조사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 협의회를 개최했다.

바이엘코리아에서 열린 이날 실무협의회에는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 관계자 5명, 동물약품협회 관계자 1명, 동물약품업체 6개소에서 8명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2019년 동물약품평가과 중점추진과제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평가제도 개선’의 세부과제 중 하나인 ‘민관협업을 통한 시험지침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작년 12월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한 뒤 이날 협의회까지 총 3차례 회의가 진행됐다.

협의회에서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와 관련된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 필요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품목허가 관련 국가별(한국, 미국, EU, 일본, VICH*) 법령을 비교·분석하고, 국내 동물용의약품 관리제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논의했다.

* VICH(International Cooperation on Harmoniz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Veterinary Medical Products: 동물용의약품 국제기술조정위원회)

검역본부는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 협의회를 매월 개최하고, 올해 5월까지 법령·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산업계와 공동으로 마련한 뒤 자료집을 제작할 계획이다.

김용상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 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결과들을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며, 고품질의 안전한 동물용의약품 생산·공급 및 수출시장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