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동물보호법이 한 건도 상정되지 않아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따라서 11월 26일 개최되는 동물보호법 통과 촉구 시민문화제의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

국회 농해수위는 23일(수) 오전 10시부터 농해수위 소회의실에서 제1법안심사소위(농림축산식품분야)를 개최했다. 농해수위 회의 계획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120여개의 관련 법안 중 44개 법안이 상정됐는데, 동물보호법 14건은 모두 제외됐다.

회의에서는 농어업회의소 설립 공청회,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 공청회,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공청회, 축산법 개정 공청회 등 4개의 공청회가 우선 진행된다.

공청회에 이어 수의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종자산업법,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비료관리법,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어촌정비법, 산림보호법, 산림조합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농촌진흥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11월 26일 시민문화제 중요성 높아졌다

우려했던 것처럼 동물보호법이 단 한 건도 상정조차 되지 못하자 11월 26일 개최되는 시민문화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동물보호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약칭 동단협)는 26일(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상암동 MBC 앞 광장(거인동상 앞)에서 ‘동물보호법 통과와 개 고양이 유기·학대·도살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 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들은 이번 시민문화제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자가진료 금지 법안 통과 ▲개, 고양이 유기·학대·도살 금지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26일은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 퇴진 촉구 제5차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된 날이기도 하다. 때문에 동물보호법 시민문화제의 날짜를 바꿔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시민문화제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동물보호법 시민문화제에 참여한 뒤에 광화문으로 이동해 촛불집회에 참여하겠다는 시민들도 있다.

동단협은 이날 시민문화제에 앞서 오후 1시부터 동물보호운동노래 배우기 등 사전행사를 진행하고, 문화제가 종료되는 오후 6시 이후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거리행진을 진행할 방침이다.

“수의사들도 힘을 실어줘야 한다”

한편, 이번 시민문화제에 수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 정국속에 동단협의 외침이 묻힐 수도 있다. 수의사들이 나서 이들의 외침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질 촛불집회에 참석할 예정인 분들이라면,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시민문화제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직접 참석이 어렵다면 작은 금액이라도 성금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수의사회와 서울시수의사회도 시민문화제 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동단협 관계자는 “온 국민의 관심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집중되어 있는 사이 올해안으로 개정 예정인 동물보호법이 어찌 진행될 지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될 상황”이라며 시민문화제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시민문화제 개요>

1) 제목 : 동물보호법 통과와 개 고양이 유기 학대 도살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 문화제

2) 일시 : 2016년 11월 26일(토) 오후 3시 ~ 6시.

3) 장소 : 상암동 MBC 앞 상암문화광장. 거인동상 앞.

4) 주최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약칭 동단협)

동단협 참여 단체 : 동물유관단체 협의회 참여 36개 단체

(ADF, 경기도수의사회, 고유거,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나비야사랑해, 나주천사의집, 다솜, 따뜻한엄마고양이, 대한동물사랑협회, 대전유기견사랑쉼터, 떠돌이개와길냥이,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보호활동가들의모임,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서울시수의사회. 수원애견인들의모임, 시흥엔젤홈, 애니멀아리랑, 어덥트코리안독스, 용인시유기동물사랑방,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위드올애니멀스, 유기동물보호단체이웃들, 유기동물사랑나누기, 천안아산반려동물사랑모임, 팅커벨프로젝트, 프리코리안독 한국지부,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한국동물보호연합, 해피엔딩레스큐(이상 36개 단체. 가나다순.) 

5) 행사 참여 목표 인원 : 1,000명 + @

. 동물보호단체 회원 + 동물보호SNS활동가 + 수의사 등

. 부산, 대구 등 지방에서 전세 버스 대절, KTX 참여 : 약 200명 포함. 

■ 행사 기본 계획

. 식전 행사 오후 1시 ~ 3시 : 사전 행사.

동물보호운동가(작곡 MC스나이퍼) 따라 배우기 : 노래 지도 – 뮤지컬배우 전수경과 친구들

. 메인 행사 오후 3시 ~ 6시 :

① 각 지역별 참여 단체 출석부. 참여 단체 대표자 인사말 (약 30분)

② 행사 참여 연예인의 연대 발언.

③ 행사 참여 내빈 소개: 국회의원, 대선후보자.

④ 동물보호문화공연 & 퍼포먼스

⑤ 동물보호법 통과와 개 고양이 유기 학대 도살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낭독 

■ 오후 6시 이후 : 거리 행진 (장소 변경 가능) 

■ 모금 계좌 : SC은행 181-20-013787 예금주 황동열(동단협 간사) 

20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총 14건이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100일 만에 10개의 동물보호법이 발의될 정도로 국회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쉽게도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18대, 19대 국회 개원 이후 100일간 동물보호법 발의 : 0건).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23일(수) 열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 전체가 상정안에서 모두 제외될 전망이다.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한정애 의원안, 표창원 의원안은 물론, 14건의 동물보호법 모두 논의 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상정되더라도 그간 주요 개정사항으로 일컬어진 피학대동물의 긴급격리, 동물학대 처벌범위 확대 및 형량강화, 자가진료행위 동물학대 포함 등이 다뤄질지도 불투명하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이 이달 발표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는 주요 개정내용 대부분에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아래는 해당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동물보호법 통한 식용견 제한에는 국민적 합의 필요”

현행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달거나 고의로 사료를 주지 않는 등 특정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계 법률이나 수의학적 필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이 오히려 열거되지 않은 살해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개정은 식용견의 사육을 금지하게 된다”며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정애 의원안은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학대로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을 동물학대혐의에 적용할 때, 혐의자가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며 회피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규정할 실익이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전문위원실도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 운송, 직접 전달이냐 동물배송업 기준강화냐

한정애 의원안과 표창원 의원안 모두 동물판매업자는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했다. 현재 반려동물 운송에 관한 규정이 없다 보니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는 등 동물복지를 침해하는 경우도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위원실도 동물배송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개정취지에는 공감했다.

다만 정부는 ‘직접 전달’ 규정 하에서도 판매업자가 차량 등을 활용할 여지가 높으므로, 동물배송업 기준을 신설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려동물이 아닌 다른 동물들까지 고려하다 보니..

반려동물 복지 차원에서 제시된 개정안 임에도 산업동물이나 실험동물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조항도 있다. 동물보호법이 동물 전반에 적용된다는 점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발목을 잡은 것이다.

황주홍 의원안은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해하는 방법에 의한 강제임신출산을 금지하도록 했다. 올해 초 논란이 된 강아지공장형 번식장의 열악한 동물복지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축산업에서 인공수정과 관련 호르몬제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의학적 이외의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활동이 심하게 제한되는 좁은 공간에 장기간 가두는 행위’를 금지한 표창원 의원안도 농장동물과 실험동물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가진료 금지 문제는 수의사법에서 다뤄야

전문위원실은 “개 번식업자가 불법 마약류를 상용해 제왕절개수술을 임의로 실시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며 동물을 수술하는 자의 자격이나 대상을 규정하려는 취지에 공감했다.

하지만 동물진료 관련 내용은 수의사법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관련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피학대동물 긴급격리, 일반시민에게 전면 허용하자면 ‘글쎄’

진선미 의원안과 표창원 의원안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출동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누구든지 피학대동물을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가 학대행위자로부터 동물의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전문위원실과 정부는 일반시민에게 긴급격리권한을 주자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판단을 일반인에게 맡기면 분쟁이나 남용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정폭력, 아동학대범죄에서도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권한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소유권 제한문제도 해당 권리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물의 보호’를 소유권을 제한할 ‘공공복리’로 볼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업허가제만이라도 제발..”

“동물보호복지 담당 위원회가 ‘농해수위’라 아쉬워”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동물보호법이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경우 동물보호단체 및 동물보호복지 지지 시민들의 실망감은 매우 클 전망이다. 올해 5월 SBS TV동물농장 방송 이후로 ‘강아지공장’ 이슈가 전국을 뒤흔들었고, 수십만 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할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도 높았으며, 동물보호법도 연이어 발의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법 개정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일 열릴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동물보호법이 단 1건도 상정조차 되지 못한다면 “동물보호법 담당 정부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고, 동물보호법을 논의하는 국회 상임위가 농해수위이기 때문에 한계가 많다”는 볼멘소리가 또 나올 것이다.

아무래도 농업, 축산업, 식품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추구하는 정부 부처와 국회 상임위에서 동물보호복지는 계속 외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분위기에서 14건의 동물보호법이 발의됐다. 그리고 이를 다룰 정기국회 농해수위 제1법안심사소위가 내일 열린다.

AI 발생, 농협법 개정 등 농해수위에서 다룰 다른 대형 이슈가 많지만, “생산업 허가제 전환만이라도 최소한 통과시켜달라”는 게 양보에 양보를 거듭한 동물보호단체의 마지막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