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언론사에서 <2만 5천원짜리 백신, 동물병원서 접종 땐 50만원 ’20배 뻥튀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자료는 동물약국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였다.

이 기사에 따르면, 동물약국협회가 밝힌 약국에서의 백신 판매가격은 반려견의 경우 국산 2만 5천원, 수입 5만원 정도(5회 기준),고양이의 경우 6만원 정도(3회 기준)이었다.

기사에서는 “동물병원을 통해 반려견을 예방접종할 경우 최대 5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작성한 A기자는 50만원을 2만 5천원으로 나눠서 ’20배 뻥튀기’라는 제목을 작성한 것이다.

하지만 본지에서 직접 A기자에게 확인한 결과, 기자는 ‘최대 50만원을 부담했다’는 보호자와 직접 만나거나 통화한 것이 아니라, 동물약국협회가 제공한 설문조사(197명 대상)자료에 나온 내용을 기사화 한 것이다. 즉, 50만원을 부담했다는 보호자가 실존하는 인물인지, 그리고 수입백신으로 접종했는지 국산백신으로 접종했는지 조차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동물약국협회 자료만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50만원을 부담했다는 보호자가 실존하는 인물이고, 5번의 예방접종 외에 다른 검사와 치료 없이 오로지 예방접종 비용으로만 50만원을 부담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만약 이 보호자가 수입백신으로 접종했다면 가격 차이는 20배가 아니라 10배(50만원÷5만원)가 되어야 한다.

물론 A기자도 동물병원의 백신 접종 비용을 알아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A기자가 알아본 동물병원 중 반려견 백신 접종 비용(5회 기준)이 가장 비쌌던 곳은 50만원이 아닌 30여 만원이었다.

동물병원은 처방전을 발급할 의무가 없다?

이 기사에는 ‘동물병원은 처방전을 발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도 나온다. 하지만, 수의사는 수의사법 제12조 3항에 의거, 처방전 발급 요구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 발급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즉, ‘처방전을 발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정정되어야 한다.

 

동물약 제조사들의 동물약 공급의 동물병원 집중화가 가중되고 있다?

이 기사에는 또한 ‘동물약의 동물병원 집중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우선 동물약 제조사들의 동물약 공급의 동물병원 집중화가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과 ‘일부 제조사들은 이미 약국가에 공급된 동물약마다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왜 회사들이 약국에서 사비를 들여가며 자신들의 제품을 다시 수거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 제품들이 ‘동물병원 전용제품’이기 때문이다.

‘동물병원 전용제품’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시와 판단에 따라 판매되고 사용되어야 안전한 제품이라는 판단 아래 제조사들이 동물병원으로만 유통하는 제품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약국에 있는 제품을 사비를 들여서까지 다시 수거하는 것이다. ‘음성적인 경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약국에 있으면 안 되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수백만 원을 들여 약국에 있는 자신들의 제품을 구매해서 수거하고 있는 한 동물용의약품 업체 관계자는 “동물병원으로만 유통한 제품인데,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팔려나가면 안 된다는 판단아래, 돈이 많이 들더라도 다시 제품을 사오고 있다”며 “판매한 제품을 회사 돈을 들여서 다시 사와야만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에는 ‘동물약국서 사고 싶어도 못사’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동물약국에서는 ‘동물병원 전용제품’까지 살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실제로 동물병원 전용제품을 판매하는 약국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아래 사진 참고).

동물약국의 ‘동물병원 전용제품’ 구입 경로부터 파악해보자

이번 기사에는 “동물약 제조사들이 수의사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인지 약국에 공급되는 유통 채널 체크는 물론 제품을 전량 구매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동물약국협회 관계자의 멘트가 담겼다.

이 동물약국협회 관계자에게 역으로 묻고 싶다. 도대체 동물병원으로만 유통한 제품이 어떻게 약국에 있게 된 것인지. 그리고 약국에서는 그 제품을 어떤 경로를 통해 구할 수 있었는지를 말이다.

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동물병원으로만 유통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한 동물약국에 전화를 걸어 해당 제품을 어떻게 구했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그 동물약국 관계자는 “알 것 없어요”라며 전화를 끊었다.

‘동물병원으로의 동물약 독점’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끊임없이 게재되고 있다. 하지만, 동물용의약품은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등 3곳에서 모두 구입할 수 있으므로 동물병원으로 동물약이 독점된 적은 없다. 그저 일부 ‘동물병원 전용제품’의 경우에만 동물병원에서만 판매되어야 안전하다는 판단 아래 동물병원으로만 유통되는 것이다.
 

‘동물병원의 동물약 독점’이라는 자극적인 선동이 이뤄지고 있다. 그 전에 동물병원 전용제품을 약국에서 구하는 ‘음성적인 경로’부터 정확하게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용의약품 해외직구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해외직구 의약품의 통관단계가 법망의 사각지대 위에 놓여 있어, 실질적인 반입금지 조치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약품 해외직구 불법..사이트 차단 나서도 우회경로 쉬워 미봉책

현행법은 국내 품목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동물병원과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소도 업소 내로만 한정되며, 인터넷을 통한 판매유통은 불법이다. 의약품 해외직구도 인터넷을 통한 유통에 해당돼 불법이다.

하지만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해외직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예방약, 내외부 구충제 등 다빈도 예방의학제품이 주 대상이다.

포털사이트에 해당 약품을 검색하면 불법 해외직구에 성공했다는 후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펫OO 등 주요 경로는 해외업체임에도 한국어 페이지를 제공할 정도다.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는 불법 해외직구 알선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5차례에 걸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국내 접속차단조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가 바로 새로운 우회경로를 개설하고 이를 국내 포털사이트 블로그를 통해 안내하고 있어, 미봉책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불법이지만 압수는 없다..법제 사각지대 속 허술한 통관

국내 동물용의약품 관리를 담당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업무 중에는 공항만 수입물품에 대한 검역도 있다. 정부 검역관이 공항만에서 수입우편물 등을 직접 검사한다.

때문에 ‘검역 과정에서 불법 해외직구 동물용의약품이 발견되면 압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공항만으로 들어오는 우편물 중 불법 직구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제제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동물용의약품 해외직구는 불법이지만, 그렇다고 공항만 수입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압수 폐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역본부는 “동물검역관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검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지정검역물은 가축전염병을 옮길 우려가 있는 동물이나 사체, 축산물, 사료 등이다. 여기에 ‘동물용의약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검역관에게는 국내 들어오는 동물용의약품을 현장에서 검사하거나 압수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관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현행 약사법이 해외직구를 포함한 온라인 의약품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관세법은 자가소비 목적의 의약품을 소량 반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체용의 경우 ‘일반의약품은 6병 이하, 의사의 처방전이 있는 전문의약품은 최대 3개월치까지’로 기준을 세웠지만, 동물용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마저 없다.

이를 두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발표한 ‘의약품 온라인 거래와 관련된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약사법과 관세법이 일관성이 없고 부처간 입장차가 커 정책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불법 해외직구 사이트 차단 강화..관련 법제 정비 나서야

인체용 의약품도 불법 해외직구 및 인터넷판매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은 판매자 규제에 집중되어 있다.

현행 약사법이 의약품 불법으로 판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엄벌하지만, 구매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접속차단을 요청한 인터넷사이트는 2010년 822건에서 2014년 16,394건으로 약 20배 증가했다. 관련 약사법 위반혐의를 고발(39건)하고 해외 사이트에 대한 조치를 인터폴에 요청할 정도다(597건).

검역본부도 최근 동물용의약품 불법 판매사이트의 접속차단을 방심위에 직접 요청하는 등 관련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불법직구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포털사이트 블로그까지 제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판매사이트의 차단을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판매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불법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향후 동물용의약품 수입통관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농식품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