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86회] 청와대에 남겨진 개들…동물 유기 행위로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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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10일 탄핵된 뒤 12일 저녁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면서 키우던 진돗개 9마리를 청와대가 두고가서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이 중 두 마리(수컷 1마리, 암컷 1 마리)는 지난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 날 삼성동 자택을 떠나면서 동네 주민들로부터 선물받은 ‘희망이’, ‘새롬이’로 2013년 4월 동물등록까지 한 진돗개들이었습니다.

당시 발행된 동물등록증에 적힌 소유자 명은 ‘박근혜’였으며, 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1(세종로)’입니다. 즉, 두 마리는 법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반려견인 것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자기 이름으로 등록된 진돗개 2마리와 그 새끼들 7마리까지 모두 청와대에 놓고가면서 유기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위로 박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주 위클리벳에서는 청와대에 남겨진 진돗개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행동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수의사(데일리벳 대표)

2017 인천 세계수의사대회, 수의계 신기술 소개할 전시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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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주형 조직위 재무전시위원장이 전시프로그램 계획안을 소개했다

 
2017 인천 세계수의사대회(WVC 2017)를 후원하는 수의 관련 업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세계수의사대회 조직위원회는 23일 대회 개최지인 송도 컨벤시아에서 후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원스타인터내셔널,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을 비롯한 20여개 후원사 대표 및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준비현황과 전시장 운영계획을 소개했다.

오는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제33차 세계수의사대회에는 전세계 4,700여명의 수의사들이 운집할 전망이다.

70여명의 국내외 연자들이 각 축종별 임상과 공중보건, 동물복지, 수의학교육 등 수의학 전반을 다룰 255개 특강을 펼친다.

조직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세계수의사대회 후원을 결정한 수의 관련 업체는 22개사.

최고등급(다이아몬드) 후원사인 원스타인터내셔널과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을 필두로 고려비엔피, 녹십자수의약품, 대성미생물연구소, 중앙백신연구소, 코미팜 등 5대 동물백신메이커와 하림, 이레본이 플래티넘 후원사로 나섰다.

이날 조직위는 도면을 비롯한 전시장 운용계획을 최초로 공개하고 후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7,216㎡에 달하는 전시장에는 180여개 전시부스가 들어선다. 메인 중식 제공처와 e-포스터 패널 등을 전시장에 배치해 참관객 확보를 도울 예정이다.

조직위는 “’New Wave’가 대회 테마인만큼 수의업계 신기술과 신제품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쇼케이스 무대를 전시장 중앙에 설치할 것”이라며 각 후원사들의 활용을 당부했다.

김재홍 조직위원장은 “한국의 수의역량을 세계에 떨칠 이번 대회가 역대 최고의 세계수의사대회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회 핵심인 전시 프로그램 운영에는 참여 업체들의 조언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오는 5월 30일까지 후원사 및 전시참여 업체 모집을 진행한다. 30개 이상의 후원사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전시후원 관련 세부사항은 세계수의사대회 사무국(exh@wvc2017korea.com)으로 문의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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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원장은 현재 본인명의의 아파트에서 부모님(아파트 1채 소유 중)을 부양하고 있다. 김원장은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본인아파트를 중개사무소에 내놓고, 새 아파트를 계약하였다.

매매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원하는 시기에 이사할 수 있었고, 본인이 1주택자라 양도세는 비과세라 생각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2~3개월 후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김원장. 담당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봤지만 ”비과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밖에 없었다.

*   *   *   *

김원장은 아파트 1채만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은 걸까?

현행 세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고 있다. 즉 김원장의 경우 1세대가 총 2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위 사례처럼 부모와 자녀가 주택을 각각 1채씩 가지고 있으면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주택을 팔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모 또는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 1세대 여부 판정

그렇다면 1세대의 의미가 무엇일까?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즉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와 세대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위의 1세대의 개념에 따르면 김원장 본인 1주택, 부모 1주택으로 총 2주택에 해당한다.


□ 양도소득세 과세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하여 전산처리 후 그에 따라 과세대상 자료를 분류한다.

위 사례처럼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된다.


□ 절세방안

▶ 세법에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부모 또는 자녀가 실제 다른 1주택으로 전입하고,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양도 후 수 일 이내에 다시 세대를 합친다면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세대분리라고 판단해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다.

▶ 부양목적으로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상에 명의만 올려놓고 부모는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경우라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니지만, 신용카드 및 휴대폰 사용지역, 경제적 능력의 입증 등의 소명을 통해 비과세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지난 칼럼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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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구제역 백신, 국내 발생주와 매칭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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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내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이 올 겨울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백신매칭(R1값)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17일 열린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 백신 전문가협의회(위원장 이중복 건국대 교수)가 검역본부 자체 실험과 세계표준연구소(영국 퍼브라이트 연구소) 실험결과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국내 O형 백신은 영국(O1 Manisa+O 3039), 아르헨티나(O Campos), 러시아(O Primorsky)에서 수입하고 있다.

보은주(O형)에 대한 검역본부 자체 실험에서 O Manisa와 O Campos, O 3039 모두 R1값이 기준치인 0.3을 넘어섰다.

이중 O Campos는 세계표준연구소 실험결과 0.3 미만을 기록했다. 협의회는 “세계표준연구소는 O Campos 백신 바이러스와 표준혈청을 확보하지 못해 메리알이 제공한 2두분의 혈청만 가지고 검사했다”며 “아르헨티나 제조사로부터 직접 제공 받은 백신주와 해당 백신으로 생산한 표준혈청으로 실험한 검역본부 실험의 정확도가 더 높다”고 평가했다.

O Primorsky 백신은 세계표준연구소에도 백신주와 표준혈청이 없어 실험이 실시되지 않았다. 검역본부는 “러시아 제조사와 백신주 분양절차를 진행 중이며, 완료되는 대로 백신매칭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천주(A형)도 세계표준연구소 시험 결과, 국내 사용중인 백신(A22 Iraq)과 기준치 이상의 R1값을 기록했다.

소에서 실시한 중화항체 실험에서도 국내 사용 중인 백신 4종이 모두 높은 역가를 보였다.

중화항체 실험은 가축에 백신을 접종하고 14일 이상 항체형성을 기다린 후 혈청을 채취, 혈청내 중화항체 형성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다.

검역본부가 2월 구제역백신을 접종한 소의 혈청을 이용해 중화항체 실험을 실시한 결과 4종 모두 45배 이상의 중화항체역가를 기록했다. 국내 검정기준인 소 26배·돼지 32배,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인 16배를 넘어선 수치다.

검역본부는 26일까지 실시되는 전국 돼지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검사 결과에 따라 현재 경계단계인 구제역 위기경보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돼지용 O형 백신 916만두분, 소용 O+A백신 284만두를 확보하여 백신수급은 충분하다”며 “향후 검역본부 차폐실험실에서 국내 사용 백신 4종에 대한 공격접종 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회 국제캣산업박람회,4월 21∼23일 코엑스에서 개최

제1회 국제캣산업박람회 개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반려동물산업박람회 개최가 이뤄지지 않았던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행사가 열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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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국제캣산업박람회가 4월 21일(금)부터 23일(일)까지 코엑스 1층 B홀에서 개최된다. 코엑스의 식당·영화관 등 문화시설로 인해 아쉽지만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은 불가능하다.

이번 캣산업박람회에는 사료, 간식, 모래, 캣타워 등 고양이 관련 업체가 약 300여개 부스 규모로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내추럴발란스코리아, 네슬레퓨리나, 고양이모래연구소, 가또블랑코, 네츄럴코어, 무무트, 펫데이즈 등 다양한 업체가 참가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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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국제캣산업박람회는 재치있는 포스터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또한, 캣산업박람회인 만큼 고양이와 관련된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고양이 무료 건강검진을 비롯하여, 캣타로 전문 고양이 집사가 직접 진행하는 ▲’고양이타로점’, 고양이계 3대 작가로 불리는 고경원, 김하연, 이용한 작가들의 ▲’고양이 3대 작가, 3대천왕 전시전 및 펜사인회’, 고양이의 발바닥을 찍어서 올려주면 사료가 고양이보호협회에 기부되는 ▲’분홍젤리 이벤트’, 대형고양이 포토존에서 응원 메시지를 공유하면 사료가 기부되는 ▲’꽃길만 걷자 이벤트’ 등이 마련되어 있다.

국제캣산업박람회 주최측은 “그 동안 펫관련 박람회가 열리지 못했던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행사이며 고양이에 중점을 둔 행사인 만큼 고양이 집사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행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클릭)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수협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공중방역수의사·수의장교 복무기간 감축 필요˝

전국수의학도협의회(회장 김진영, 이하 전수협)가 가축질병 방역체계 정상화와 수의대생을 위한 대외적 사업추진에 나섰다. 전수협은 “불안정한 현재의 가축 방역 체계를 개선하고 수의대생이 겪고 있는 불합리함을 정상화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방역정책국(수의방역국) 신설 촉구 ▲공중방역수의사 및 군수의장교 복무기간 단축 추진 등 2가지 대외적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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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로 이루어진 방역정책국(수의방역국)의 신설 필요

우리나라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2000년 2,725억원, 2002년 1,058억원, 2010년 2조 8,695억원, 2014년 17억원, 2015년 638억원(추정), 2016년 59억원(추정)의 피해를 입었으며,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2003~2004년 874억원, 2006~2007년 339억원, 2008년 1,817억원, 2010~2011년 807억원, 2014~2015년 2,389억원, 2017년 현재 3천만수 이상 살처분 및 약 1조원(추정)에 이르는 재정적 손해를 봤다.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고병원성 AI로 인해 정부, 축산업계는 물론 전 국민이 천문학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전수협은 “농림축산식품부 내 방역을 담당하는 방역총괄과와 방역관리과가 축산업의 진흥이 주 업무인 축산정책국 내에 존재하여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방역정책에 축산업계의 손익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결과 불안정한 방역정책으로 인해 번번이 질병 예방에 실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초 발생한 고병원성 AI 사태에서 방역당국이 농가들의 반발을 우려해 형식적인 2회의 스탠드스틸(이동중지명령)을 주말에 내렸고, 질병의 확산기세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급히 3차 스탠드스틸을 전국단위 평일에 내린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중앙부처 내 국 단위 이상의 방역전담 기관을 갖추어 질병 발생 시 강력한 중앙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반면, 한국은 2개의 과가 맡고 있으며, 방역정책의 최고 관리자인 국가최고수의전문가(CVO)를 과장급이 맡고 있는 나라도 사실상 한국 뿐이다. 거기에 지휘 체계 상급자들이 방역 경험이 전무하거나 부족한 상태가 늘 반복된다”고 전했다.

전수협은 이러한 오류로 인한 또 다른 질병의 발생을 막고, 불안정한 방역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는 축산진흥과 방역기능을 분리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 단위의 방역정책국(수의방역국)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중방역수의사/군수의장교 복무기간 감축 필요

수의대생들은 수의사가 된 뒤 수의장교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군복무를 하게 된다. 복무기간이 36개월일 뿐만 아니라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훈련기간과 연수기간을 추가로 갖게 되어 실제 복무기간은 37~38개월에 이른다. 이 때문에,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일반 현역병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전수협은 “1955년 육해공군 모두 의무복무기간이 36개월이었으나, 현재 2011년 이후 육군 복무기간은 21개월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은 전혀 변화가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서 공중방역수의사에게 부과되는 업무가 처우에 비해 매우 과도하다”며 “군 복무기간을 현실성 있게 축소하는 것이 타 집단과의 형평성에도 맞고,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즉, 부족한 가축방역인력을 군대체복무 인력으로 채우지말고 정규 수의직 공무원을 확충하면, 국가 경쟁력 제고도 이룰 수 있고 수의사 군대체복무 제도의 복무기간 현실화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수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수의대생의 군복무기간의 형평성을 위해 본연의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전수협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의대생들이 합리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수협은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와 뜻을 같이하며 보건 의료계열 학생들의 합리적인 군복무를 위하여 활동할 예정이다. 

김진영 전수협 회장은 “현재 정부의 가축질병 방역체계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방역관련 전문가들을 등한시 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며 “방역정책국(수의방역국)의 신설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수의대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수협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수의사회 차기 감사 후보자 등록 마감‥6명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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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최웅범, 전병준, 신종봉, 김성수, 이성모, 이원철 후보

 
대한수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은범)가 차기 중앙회 감사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다.

23일 마감한 감사 후보자 등록에는 현재 감사로 재직 중인 이원철 수의사를 비롯해 최웅범, 전병준, 신종봉, 이성모, 김성수 수의사가 지원했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후보자 기호는 접수순으로 배부됐다. 건국대학교를 졸업한 최웅범 후보(서울)가 기호 1번을 받았다.

기호 2번 전병준 전병준동물병원장(경기)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현재 반려동물 임상수의사로 일하고 있다. 경기도수의사회 부회장, 한국동물병원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기호 3번 신종봉 신동물병원장(광주)은 전남대학교를 졸업했다. 소 임상수의사로서 한국우병학회 회장, 한국소임상수의사회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감사로 재직 중인 이원철 공항축산동물병원장(서울)이 기호 4번이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화이자 등 동물약품업계를 거쳐 대한수의사회 상무, 한수약품 전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기호 5번 이성모 인천보건환경연구원장(인천)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빙그레를 거쳐 공직에 입문했다. 한국가축위생학회 학회장, 2010 대한민구수의사대회 공동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기호 6번 김성수 원장(충북)은 충북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원케미칼, ㈜서울신약을 거쳐 현재 우리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충북수의사회 상임이사로 재임 중이다.

총 2명을 선출하는 대한수의사회 감사선거는 30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대수회장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선관위는 24일 감사 후보자 선거공보를 대의원에 발송하고 대수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대수회장 후보자들의 공동 공약 `직선제·약사 대응·방역정책국`

차기 대한수의사회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천섭, 김옥경, 이성권 후보(기호순)의 공약 일부는 겹친 것으로 확인됐다.

대수회장 직선제 도입, 농식품부 내 국 단위 방역조직 신설, 약사법 개정 등 약사관련 현안 등은 세 후보 모두 공약으로 제시했다.

 
먼저 세 후보 모두 대수회장 직선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했다.

노천섭 후보는 그 시행시기를 다음 선거인 2020년으로 구체화했다. 지부장선거와 병행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모바일 투표나 연임규정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경 후보는 직선제 준비팀을 구성해 선거방법이나 결선투표제 등 정관개정안을 마련할 뜻을 전했다.

이성권 후보는 직선제 도입에 더해 회장의 삼선금지를 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수 현 집행부에서도 직선제 도입이 추진됐지만 무산된 바 있다. 선관규정 개정을 논의한 2014년 이사회에서 선거인단제 도입을 채택했고, 그마저도 2015년 대의원총회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수의 진료권, 의약품 유통과 연관된 대(對)약사 대응도 세 후보의 공통 공약이다.

동물병원이 인체용의약품을 도매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병원과 소비자의 약값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 수의사처방제를 무력화하는 약사예외조항도 약사법 개정 대상이다.

다만 제20대 국회에 들어서며 약사법 소관 보건복지위원회에 약사출신 국회의원 다수가 참여하는 등 제반환경이 더욱 악화된 만큼, 이에 대한 후보자별 해법도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국 단위 방역조직을 신설하는 문제도 후보자 모두의 공약으로 채택됐다.

최근 구제역, 고병원성 AI의 재발이 반복되면서 농식품부 내부에서도 방역조직을 축산정책국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조직개편안이 힘을 얻고 있다.

4월 발표된 가축질병 개선대책에 기존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에 검역본부 질병관리과, 가축질병상황실을 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역정책국(4개과)이 아닌 방역정책관(3개과) 신설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 대선국면과 맞물린 설득작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노천섭, 김옥경 후보는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사업 확대, 세계수의사대회 성공개최, 수의사 국가시험 운영주체를 수의사회로 이관하는 문제 등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노천섭 후보와 이성권 후보가 각각 (가칭)중장기발전계획서 발간, 미래전략추진위원회 신설 등 미래준비에 힘쓰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대한수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각 후보자별 공약을 대의원 선거인단에게 발송하고, 대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국고양이수의사회 KSFM 컨퍼런스,4월 16일 서울대에서 개최

한국고양이수의사회(KSFM, 회장 김재영)가 서울대 수의대와 함께 4월 16일(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제6회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고양이 심장질환과 신경계질환에 대한 교수들의 강의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과의 공동증례발표회가 동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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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필드홀에서는 ‘고양이 심장질환과 신경계질환’을 메인토픽으로 ▲개와 다른 고양이 주요 심장 질병 정복하기(최신 진단법과 치료법 소개) – 강원대 현창백 교수 ▲고양이 신경계 질병의 기초적인 임상접근(문진에서 검사까지) – 경상대 정동인 교수 ▲고양이 임상신경학 심화과정(개와는 다른 고양이 신경계 질병, 그리고 발작유사 증상들) – 경상대 정동인 교수 등 3개의 강의가 연이어 진행된다.

현창백 교수는 강의에서 고양이의 심장질병을 진단하는 쉬운 요령부터 심장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약물과 선천적 심장질병의 중재적 치료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정동인 교수는 고양이 신경질병 접근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부터 개와 다른 고양이의 신경질병, 그리고 발작유사 증상들을 케이스를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307호 강의실에서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과 공동증례발표회가 열린다.

제 1섹션에서는 ‘고양이 진료, 알기 쉽게 접근한다’를 주제로 ▲증례로 알아보는 고양이전염성복막염의 접근법(백결 원장, 굿모닝동물병원) ▲호흡곤란을 동반한 사지마비 고양이-FIP 감염의 신경증상 증례(안진옥 수의사, 서울대 동물병원) ▲Feline pemphigus foliaceus(강정훈 수의사, 서울대 동물병원) ▲고양이 요검사(박홍남 원장, 사랑으로동물병원) ▲MRI 증례를 통해 알아보는 고양이 두개내 질환(황정연 원장, 헬릭스동물메디컬센터) 등 5개의 발표가 진행된다.

제 2섹션은 ‘고양이 진료, 이제는 실전이다’를 주제로 ▲실제 임상과 관련된 FORLs의 진단과 치료(박천식 원장, 아크리스동물의료센터)의 강의와 함께 법률 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이형찬 변호사(법무법인 수호)가 ‘동물병원 운영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쟁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1시간 동안 법률강의를 진행한다.

제 3섹션에서는 이인형 교수(고양이의 마취와 진통관리)와 윤정희 교수(고양이 흉부질환영상)의 특강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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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행복한고양이 사진 컨테스트도 진행된다.

한국고양이수의사회 측은 “지난해 여름 ISFM(세계고양이수의사회)과 함께했던 국제컨퍼런스는 KSFM 출범 5년 만에 이룬 성과였으며, 고양이를 사랑하는 수의사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KSFM의 2017년은 서울대 수의학과와 함께하는 정기 컨퍼런스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양이 심장질환과 신경계질환에 초점을 둔 교수님들의 심도 깊은 강의가 진행되며, 동료 수의사들과 서울대 대학원생들이 전하는 실전 증례와 최신 임상 트렌드 소개는 진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KSFM 제6회 컨퍼런스 참가신청(클릭)

제23대 부산시수의사회 회장에 천병훈 원장 당선

천병훈 부산 천동물병원 원장이 부산광역시수의사회 제23대 회장에 당선됐다. 천병훈 신임 회장은 “우리 수의사들이 당하고 있는 불합리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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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수의사회가 22일(수) 저녁 7시 30분 부산관광호텔에서 제23대 부산시수의사회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24일 열린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 회장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부산시수의사회는 회장 및 감사 선거만을 위해 이 날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차인호 원장(차동물병원)과 천병훈 원장(천동물병원)이 회장 선거에 출마했으며, 총 투표자 185명 중 차인호 후보 83표 획득, 천병훈 후보 97표 획득, 무효 5표로 천병훈 원장이 당선됐다.

감사에는 김수진(원동물병원), 박의조(제일동물병원) 회원이 선출됐다. 중앙 대의원 선출은 차기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오는 3월 30일 열리는 대한수의사회 정기총회에는 기존 대의원이 참석한다. 부산시수의사회는 지난 1월 정기총회에서 임원 선출에 실패한 뒤 기존 대의원이 대수 회장선거에 참석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1명의 천병훈은 할 수 없지만 400명의 천병훈은 할 수 있다”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 낼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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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병훈 신임 부산시수의사회장

천병훈 신임 회장은 ‘인체용의약품 도매상 직접 구입, 수입 동물용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 적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천병훈 회장은 “저는 수의사가 꿈이었다. 이 소중한 제 직업이 다른 직업에 의해서 쓰고 싶은 약 하나 제 때 못쓰고 비싸게 쓰는 것을 참기 어렵다. 수의사와 동물 보호자들이 봉도 아닌데 왜 비싸게 약을 사야만 하나. 또 왜 같은 의료기기도 동물용만 붙으면 비싸게 사야하는 지 안타깝다”고 불합리함을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1인 동물병원 원장으로서의 한계를 느껴 부산시수의사회장에 출마했다고 전했다.

천 회장은 “개인 천병훈은 힘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400명의 천병훈이 모여서 힘을 합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1년 안에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1년 안에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드린 부분들을 꼭 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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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배 전임 부산시수의사회장

한편, 지난 6년간 부산시수의사회를 이끌어 온 김정배 전임 회장은 “6년간 회장직을 맡으면서 공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차기 집행부에서 과는 없애고 공은 잘 받들어서 부산시수의사회를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나 회장하면서 회원 여러분께 상처를 드린 일이 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주시길 바라며, 2회에 걸쳐서 저를 열심히 도와주신 회원 분들과 같이 일했던 집행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정미 의원,`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명시+동물복지주간 신설 법안 발의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동물을 제3의 객체(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과 동물복지주간을 신설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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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명시

현행 우리나라 민법은 제98조(물건의 정의)를 통해 인간 이외에 유체물을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피해받은 동물의 교환가치(가격) 이외의 보상도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정미 의원은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를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동물을 인간과 물건이 아닌 ‘제 3의 객체’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은, 첫째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복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위치를 높일 것이며, 둘째 동물학대(사망, 상해)에 대한 사람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고, 셋째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기게 하여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 높이기 위한 ‘동물복지주간’ 지정

이정미 의원은 또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1주간을 동물복지주간으로 지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동물복지주간 지정과 함께 국가와 지자체가 동물복지주간을 기념하는 행사 및 교육 홍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의당은 “동물을 제3의 객체로 규정하는 민법개정과 동물복지주간 신설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은 동물권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켜, 생태복지국가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번 민법,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 동물학대에 대한 사람의 책임성을 높일수 있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꼭 통과될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수회장 선거인 184명 확정‥선관위 `공식 토론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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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은범)가 22일 성남 대한수의사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선거인 명부와 선거운영방향을 확정했다.

이날 선관위가 공식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선거전 토론회 개최전망은 불투명해졌다.

논란을 낳았던 선거인 명부는 15일 공고된 184명으로 확정됐다. 중앙회 총회(3월30일) 개최 30일 이전에 지부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충북과 경남지부의 선출직 대의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했다.

후보자 기호는 추첨을 통해 1번 노천섭 후보, 2번 김옥경 후보, 3번 이성권 후보로 확정됐다.

세 후보의 공약을 담은 선거공보는 오는 24일 각 대의원에게 우편 발송된다. 같은 날 대수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선거는 오는 3월 30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개토론회 무산..선관위 `근거 규정 없어 주최 힘들다` 후보자간 방식 이견도

관심을 모았던 선거전 후보자 공개토론회는 무산되는 쪽으로 기울었다. 

선관위는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가 주최하는 후보자 토론회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선관위 측은 “대수 선거관리규정에 선관위가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며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토론회를 열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다른 유관단체가 후보자와 합의하여 토론회를 별도 개최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다.

본지 확인 결과 후보자들이 토론회 개최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옥경 후보는 후보자 개별로 진행되는 이른바 ‘국민면접’ 방식을 전제로 한 반면 노천섭, 이성권 후보는 후보자 모두가 동시에 참여하는 합동토론회가 아니면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공개 토론회가 무산되자 가뜩이나 대의원 간선제인 대한수의사회장 선거가 일반회원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후보자 3인이 공통적으로 공약한 직선제 도입과 함께 선거전 토론회 근거조항 마련, 선거일정 조정 등 선관규정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안에서도 선거전 토론회나 선거일정에 대한 선관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데일리벳은 조만간 각 후보자별 인터뷰를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대선 앞두고 더불어민주당·동물보호단체 협약 체결 `동물권 향상 위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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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동물보호단체들이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동물권 향상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원혜영)와 정책위원회(의장 윤호중)는 2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동물보호단체 정책협약식’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동물보호단체와 교섭단체 정당 간의 최초의 정책 협약식이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하여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동단협) 박운선 간사,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박창길 대표,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 등 6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이고,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래와 같은 7가지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1. 반려동물 복지향상 실현

2.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 추진

3. 동물복지 확보 및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방역정책 수립

4. 실험동물의 복지를 위한 규제 및 실험자 의무 강화

5. 야생동물 보호 정책 강화

6. 전시동물 시설 관리기준 강화

7.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및 행정 정비 적극 검토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유기동물 5만 마리 이하로 줄이기 ▲길고양이 TNR 정책 전면 실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소 확대 ▲감금틀 사육의 단계적 금지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도입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 전면 도입 ▲생매장 살처분 금지를 위한 방역정책 도출과 관련제도 마련 ▲동물대체시험범 사용 의무화 추진 ▲비인도적 모피제품 수입판매 제한 ▲동물학대 제품 유통판매 제한 ▲고래류 포획 및 사육 금지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인력·전담부서 설치 ▲헌법에 ‘동물권’ 명시 검토 ▲동물보호 교육 정규과정 편성 추진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협약서에 담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이 날 동물권향상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알리고, 박홍근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동물권 향상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박홍근 위원장은 “그동안 여야 개별의원들이 참여한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로만 활동해왔는데, 이제는 당 차원에서 동물권과 관련된 공식적인 책임을 맡게 됐다”며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및 수의계 등 전문가를 포함하여 당 안팎의 보다 많은 분들을 모셔서 조직을 알차게 구성한 다음 4월 중순 대선 후보와 함께 동물권향상특별위원회의 정식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령견 케어 및 펫로스증후군 예방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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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이 4월 22일(토)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개최한다.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개최되는 이번 문화교실에서는 노령견의 케어방법, 노령견 호스피스 케어, 그리고 펫로스증후군 예방방법이 소개될 예정이다.

미국 VetMedTeam 반려동물 호스피스 전문가과정을 수료하고 반려동물 호스피스 전문병원인 ‘해마루케어센터’ 센터장을 역임했던 김선아 수의사가 강사로 나선다.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측은 “동물병원에서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행복하게 더불어 사는 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해 무료 공개 세미나 자리를 마련했다”며 “소중한 반려동물과의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준비 방법을 이번 강의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강의는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되며 반려동물 동반은 금지된다.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강의 시작 15분 전까지 입장해야 한다.

한편, 서울대 동물병원(원장 윤정희)과 카길 뉴트리나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사람과 반려동물 행복하게 더불어 사는 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목적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를 대상으로 무료 ‘문화교실’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4월 반려동물 문화교실 참가 신청(클릭)

˝헌법에 동물보호를 국가 의무로 명시해 달라˝ 서명운동 개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이하 카라)가 대한민국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실현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카라는 국회 개헌특위에 ‘비인간 동물의 권리를 위한 헌법 개정 제안서’를 지난 3월 초에 제출했고 서명운동에도 돌입했다.

카라는 “우리 헌법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및 통치구조에 관한 조문들을 오직 인간가치 중심적으로 규정하여, 비인간 동물들도 지각력 있는 존재(sentient being)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인간의 이용과 가치 추구의 ‘도구’로써 간주될 뿐 헌법상으로는 아무런 권리나 보호 의무를 명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간의 사소한 이해 앞에서 동물의 중대한 권리조차도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스위스와 독일은 각각 2000년, 2002년에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했으며 유럽연합은 지난 2009년, 동물을 지각력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동물학대적 농장동물 생산 방식인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와 돼지 감금틀을 철폐했다. 뉴질랜드는 더 적극적으로 동물보호법에 동물을 지각력 있는 존재로서 존중할 것을 명시했다.

카라는 “우리 국민들의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향상됨에도 우리 헌법이 전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비인간 동물의 권리를 위한 헌법 개정 제안서’를 작성한 서국화 변호사(카라 자문 변호사) “지난 2012년 카라와 녹색당이 공장식 축산이 동물을 감금 착취하여 학대하며, 결국 인간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했던 헌법소원의 기각과 2013년 카라와 테마동물원 쥬쥬 사이에 있었던 동물원의 유인원 학대 의혹 관련 고소 고발 민형사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법의 미비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드시 헌법에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라와 녹색당이 1,129명의 시민소송인을 모아 제기했던 공장식축산 위헌 소송은 지난 2015년 “공장식축산을 구성하는 축산법 등의 내용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며 기각됐고, 테마쥬쥬에 대한 카라의 고발사건의 경우, 유인원 오랑우탄의 불법 소유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지검이 “오랑이를 몰수하여도 보호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바 있다.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는 “우리나라는 99%의 농장동물들을 감금틀에서 사육하는 고도의 공장식축산 국가이며, 아직까지도 반려동물인 개를 공장식으로 사육하여 도살 취식하고 있어 국가위상에 걸맞지 않는 동물학대국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반면, 세계는 지금 ‘자아가 있는 동물들을 비인간 인격체(nonhuman person)’로 대우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낙후된 동물복지 상황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동물권 명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동물의 입장에서 관심을 기울여야만 하고, 그간 동물을 물건이나 농업생산품으로 취급하며 착취와 학대를 정당화 해 옴에도 침묵으로 일관해 온 헌법은 시급히 동물보호를 국가 의무로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에 동물권 명시 서명운동(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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