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효율적이고 상시적인 가축전염병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방역 조직을 축산업 진흥 업무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4개과의 ‘방역정책국’이 신설될 것으로 보였으나 3개과 수준의 ‘심의관’을 만드는 방향으로 굳어지는 추세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28일 인사청문회에서 “방역국과 같은 국장급의 방역심의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농식품부 가축 방역 조직(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은 축산정책국 산하에 존재한다(위 사진 참고). 축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정책국 아래 방역담당 조직이 존재하다보니 적극적인 초동 방역 조치가 어렵고, 상시 방역 대응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제역, 고병원성 AI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축산업 진흥 업무와 가축방역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방역정책국이 아닌 심의관을 만들 경우 방역정책의 독립성 확보는 어려울 전망이다. 

심의관은 국장급 조직이긴 하지만 실·국장을 보조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사실상 축산정책국의 보조 조직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결국 방역심의관을 만든다 하더라도 축산정책과 방역업무는 여전히 분리되지 않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도 위배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축산진흥 정책과 수의방역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동물복지팀은 계속 축산정책국 내에?

방역국이 아닌 심의관을 만들 때 생기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바로 동물보호 업무를 계속해서 축산정책국이 담당한다는 점이다.

현재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농식품부 조직은 방역관리과의 ‘동물복지팀’이다.

방역심의관이 신설되면, 방역총괄과와 방역관리과가 심의관 산하로 자리를 옮기는데 비해 동물복지팀은 축산정책국 산하 조직으로 남을 전망이다.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가 사라진 곳을 채워야 축산정책국도 조직 규모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동물보호활동가는 “동물보호 업무를 축산정책국에서 담당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산업동물의 동물보호 업무만 고려해도 축산업 진흥과 동물보호 정책이 바라보는 방향 자체가 완전히 상반된다”고 혀를 찼다.

동물보호과까지 추가해 ‘방역정책국’ 만드는 것이 방법

이 때문에 심의관이 아닌 방역정책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존의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에 검역본부의 방역관련 조직(질병관리과, AI예방통제센터 등)을 농식품부로 옮겨 총 3개과의 심의관을 만드는 것에 더해 동물복지팀을 동물보호과 수준으로 확장하여 4개과로 구성된 방역정책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의관 –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 방역 관련 과(미정)

방역정책국(동물방역복지국) –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 방역 관련 과(미정) + 동물보호과

실제 가축방역조직 개편 추진 당시 방역정책국 외에 ‘동물방역복지국’ 등 동물보호업무를 강조한 조직 이름이 거론된 적도 있다.

농식품부 동물복지팀은 올해 2월 신설됐다. 기존 2명(5급 1명, 6급 1명)이 담당하던 동물보호 담당 조직을 4.5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의 팀 조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 때문에 “동물복지팀이 신설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동물보호과를 만드는 것을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애초에 동물보호복지 조직 확대를 주장한 시민단체에서는 ‘동물복지팀’이 아닌 ‘동물보호과’ 신설을 요구했었다.

또한 공무원 조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검역본부 동물보호과 조직을 농식품부로 가져오면 농식품부 내에 동물보호과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며 “동물보호과가 추가된 (가칭)동물보호방역정책국을 신설해야 진정으로 축산업 진흥 업무와 가축방역·동물보호 업무의 분리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반려동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28일(수)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 날 토론회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파이낸셜뉴스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일본의 동물복지 선진 사례 발표(오니시 켄스케 대표, 피스윈즈 재팬) ▲우리나라 동물복지 실태와 앞으로의 방향(전진경 이사,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등 2개의 주제발표에 이은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살처분 될 뻔한 개들은 어떻게 구조견이 되었나

일본 사례를 발표한 피스윈즈 재팬의 오니시 켄스케 대표는 히로시마 현의 개, 고양이 살처분 수를 ‘0마리’로 만든 일화를 소개했다.

20년전 이라크에서부터 인도적인 지원 및 긴급 구조를 담당하던 국제개발 조직이었던 피스윈즈 재팬(Peace Winds Japan)은 4년 전부터 반려동물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일본 47개 현 중 가장 최악의 동물보호복지 수준을 유지하던 히로시마 현에서 살처분 될 개들을 구조견으로 교육하여 구조 현장에 투입하는 프로젝트였다.

2014년 히로시마 산사태 사태와 필리핀 태풍 피해 사건, 2015년 네팔 대지진 현장에서 구조견으로 맹활약하여 화제가 된 ‘유메노스케’도 히로시마에서 살처분 되기 직전 피스윈즈 재팬을 통해 목숨을 건진 구조견이다.

오니시 겐스케 피스윈즈 재팬 대표는 “인간이 살처분하는 동물이 오히려 역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살처분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한 프로젝트”라며 “이제는 구조견들이 살처분을 막는 개의 상징이 됐고, 국민들은 이들을 희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의 가스실에서 8천 마리 이상의 개, 고양이를 한 번에 살처분 할 정도로 동물보호 수준이 열악했던 히로시마 현은 현재 개, 고양이를 단 한 마리도 살처분하지 않는 곳이 됐다.
 

“일본보다 오히려 한국이 동물보호복지 문제 해결 의지 높아”

“집단적 파급력(Collective Impact)을 통해 동물보호 문제 해결하길 바란다”

오니시 켄스케 대표는 한국이 일본보다 오히려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관심이 더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동물보호복지 수준이 낮고, 정부도 소극적이며 기업들은 아직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한국은 기업에서 동물보호복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 집단적 파급력)를 통해 한국이 오히려 일본보다 문제를 더 먼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가 강조한 ‘집단적 파급력’은 복잡하게 얽힌 동물보호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기업, 동물보호단체 등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단결된 힘을 의미한다.

오니시 켄스케 대표는 “피스윈즈 재팬은 20년 된 단체지만 동물분야에서는 단 4년 만에 큰 성과를 거뒀다. 그만큼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이라며 “콜렉티브 임팩트를 활용하여 한국의 동물복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보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유기동물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근본적인 개선 필요해”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카라의 전진경 이사는 여러 반려동물 중 개, 고양이에 집중해서 발표했다.

전 이사는 “식용견 문제, 들개 문제, 길고양이 문제, 애매한 지위의 들고양이 문제 등 우리나라 반려동물 관련 이슈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정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유기동물 문제해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범위를 넓혀서 선대응적 법적/제도적/문화적 개선 도모까지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 보호 향상을 위해 ▲번식장/경매장 규제를 위한 법 강화 및 집행 ▲가족과 같은 생명으로 존중받으며 평생 책임사육이 가능하도록 반려동물 문화 향상과 교육·지원 방안 마련 ▲반려동물로써의 ‘개’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개식용 문제 해결 기반 마련 ▲반려동물로써의 ‘고양이’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TNR과 급식소 등을 합리적으로 확대 운영 등 4가지 선제 조건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최정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팀 팀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 서지화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인들 변호사, 허주형 한국동물병원협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최정미 팀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동물보호경찰 제도’, ‘유실유기동물 관리 정책’, ‘관련 법령 정비’ , ‘전문인력 양성’, ‘동물병원 진료비 체계 개선 연구용역’ 등을 소개했다.

최 팀장은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동물보호복지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진체계와 로드맵이 필요하다”

하승수 대표는 “대통령의 다양한 동물복지 공약을 이행하기에는 현재 농식품부 동물복지팀 차원에서는 부족하다”며 “대통령 직속 혹은 국무총리 직속의 (가칭)동물복지공약실행추진위원회 등의 별도의 추진 기구를 신설하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농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로는 동력을 만들 수 없다”며 “무엇보다 추진체 설치 및 로드맵 구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은 “오늘 나온 의견들을 문재인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며 “정의당 당대표가 된다면 정의당이 그 어느 당보다 동물보호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당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은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지난 대선 전 동물보호단체와 맺은 협약을 잘 이행하고, 동물복지국회포럼 차원에서는 동물보호복지와 관련된 법과 예산을 다루겠다”고 축사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전담 TF를 구성해 동물반려문화 및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연중기획시리즈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진행 중인 파이낸셜뉴스는 창간 17주년을 기념해 범국민 공익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 날 토론회는 공익캠페인의 일환으로 동물복지국회포럼과 함께 개최한 반려동물정책 토론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