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관련 법의 동향과 주요 쟁점은?

사법정책연구원과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가 21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내 동물법의 현황과 주요 쟁점을 조망했다.

호문혁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동물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이정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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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민법·형법 속 동물법..동물학대 처벌조항 개편해야

우리나라 헌법에는 동물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개헌 논의와 맞물려 동물 관련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헌법 안에서 동물의 위치와 국가 의무’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최희수 강원대 교수는 “헌법에 동물보호조항을 국가목표규정으로 도입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헌법에 ‘동물권’을 직접 명시하는 등 국가목표규정을 넘어서는 헌법 규정화는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민법 측면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증여·상속에 초점을 맞췄다.

윤철홍 숭실대 교수는 반려동물에 대한 재산 증여나 부담부유증(반려동물을 돌보는 조건으로 유산 증여), 신탁법 등을 통한 동물의 생존 보호 방안을 조망했다.

최근 KB에서 출시한 ‘펫신탁’ 제품처럼 일반시민이 소액으로도 반려동물 생존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최근 경향을 소개하기도 했다.

주현경 충남대 교수는 동물학대죄의 법해석 상 쟁점과 개선방향을 다뤘다. 주현경 교수는 “동물을 형법상 재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형법적 법익을 누려야 할 생명체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동물보호법이 동물학대의 정의에 과실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과실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학대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벌을 활용하는 독일 사례를 해법 중 하나로 제시했다.

법률사무소 ELPS의 이소영 변호사는 동물학대를 규정한 동물보호법 제8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원칙 규정은 없는 상태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의 일부 유형만 한정적으로 금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얘기다.

이소영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해 허용해야 한다”며 “허용되는 경우에도 잔인한 방법 등 특정 경우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규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신 피하주사 자가접종도 금지해야..동물의료 소비자 알 권리 보장 필요

반려동물 의료체계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동물권연구단체 PNR 대표 박주연 변호사는 “반려동물 의료 관련 제도가 미비해 의료방임, 자가진료 등 동물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고 동물의료 관련 분쟁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쟁의 중심에 있는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해서는 ‘소비자 알 권리’와 ‘수의사의 자율’을 함께 제시했다.

수가의 상·하한선을 규정한 독일과 항목별 진료비용 통계가 존재하는 영국·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구체적 의료비 책정은 수의사 자율에 맡기되 보호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표준적인 의료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가진료 문제에 대해서는 “질병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한 동물보호법에 비추어 볼 때 ‘자가진료 금지가 보호자의 치료선택권을 박탈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수의사 아닌 자의 진료행위는 동물의 생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금지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려견용 4종 종합백신(DHPP)을 포함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자가진료 허용범위에 피하주사행위를 포함시켜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다만 보호자 진료비 부담을 고려해 “이를 낮추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복 검사,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동물병원의 진단서 의무제공 조항 강화도 제안했다.

이어진 박종원 부경대 교수의 발제는 동물복지형 축산의 법적 과제를 조망했다. 동물복지형 축산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면서 동물복지 전담부서·인력 확충 필요성이 제안됐다.

이날 학술대회의 주요 내용은 오는 9월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가 발간하는 ‘환경법과 정책’ 저널에 소개될 예정이다. 

양주영 기자 yangju@dailyvet.co.kr

[신간] 동물들의 인간 심판―호모 사피엔스,동물 법정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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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이 인간을 심판하는 특별한 형식을 통해 인간 뿐만 아니라 비인간 동물도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책이 출간됐다. ‘동물들의 인간 심판 – 호모 사피엔스, 동물 법정에 서다’가 최근 국내에 번역 출간된 것.

<동물들의 인간 심판>은 동물전문 1인 출판사인 ‘책공장더불어’의 34번째 책이자, 스페인의 사상가이자 신랄한 사회 분석가였던 호세 안토니오 하우레기가 초고를 작성하고 사망하자 사회정치학자인 그의 아들 에두아르도가 내용을 보충하고 다듬어 만든 책이다.

현대의 인간은 더 이상의 진화는 없는 것처럼, 인간이 진화의 정점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 지난 어느 시대보다 동물에게 더 많이 의존하며 살고 있다. 먹고, 입고, 쓰고, 즐기는 수많은 것을 동물에게 기대는 있으면서 감사는커녕 그 과정이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이다.

그래서 어쩌면 동물의 시선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이 시대의 인간을 바로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지 모른다. 이 책은 인간을 동물들이 심파하는 형식을 통해 바로 그러한 기회를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책은 부엉이 판사, 코브라 검사, 개 변호사가 있는 법정에 인간이 서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되어 ▲비방·중상 ▲학대 ▲대량학살 등 인간의 죄를 하나씩 소개한다.

저자 : 호세 안토니오 하우레기, 에두아르도 하우레기, 역자 : 김유경, 출판사 : 책공장더불어

한국범보전기금,`동물과 사람,동물원,그리고 범` 26일 서울대서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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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범보전기금 대표인 이항 교수(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가 서울대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미술관 동물원> 전시 연계 특강을 갖는다. 특강 주제는 <동물과 사람, 동물원, 그리고 범>이며, 이번 주 수요일(7월 26일) 오후 2시 서울대 미술관 1층 오디토리엄에서 열린다. 

동물과 사람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딜레마들은 바로 동물원에 집약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결국, 동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동물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관점과 직결되어 있다.

이항 교수는 “동물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물 중 하나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의 하나인 호랑이와 표범의 예를 통해, 동물원을 보는 시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술관 동물원> 기획 전시는 인간의 욕망과 진보의 역사를 담고 있는 동물원이 제기하는 문제들과 함께,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오는 8월 13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특강 참석은 무료이며 서울대 미술관 홈페이지(클릭)에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인천지법 `개 전기도살 무죄 선고` 판결 파기위해 탄원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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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인천지방법원이 개를 식용목적으로 전기도살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단체들이 판결파기와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등 동물관련 3개 단체는 ‘개 전기도살 무죄’ 사건에 대해 공동으로 시민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지방법원의 무죄선고는 대한민국의 동물복지 수준을 최악으로 후퇴시킨 희대의 나쁜 판결”이라며 “시민 서명운동과 전문가들의 의견서 제출 등 2심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학대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전살법’을 임의로 개도살에 적용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이며 △개과 동물에 대한 전기도살은 국제적으로도 이미 ‘잔인한 방식’으로서 금지된 것이고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불법으로 도축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나 수의학적으로 무죄판결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큰 논란거리인 ‘개식용’ 문제를 ‘현실적’이라며 법원이 인정한 것은 축산관련 법개정의 역사와 다수 국민들의 법정서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서명운동은 온라인(https://goo.gl/zS8Usj)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 단체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서명페이지로 이동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측에서 항소, 서울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배당된 상태이다.

`개식용 반대·복날 반대` 중복날 서울시내에 울려퍼진 `개 고양이 식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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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이었던 7월 22일 토요일, 3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개식용 반대, 복날 반대,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제2차 ‘개도살로 희생된 동물위령제 및 개식용반대 시민대행진’이 서울 인사동 북인사마당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 날 동물위령제 및 개식용반대 시민대행진은 지난 7월 8일 초복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행진이었으며, 동물보호단체 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연대에는 (사)나비야사랑해, 다솜, 동물단체 행강, 동행, ADF, 전국동물활동가연대, KARA, 케어, KDS(코리안독스), 팅커벨, 한국동물보호연합 등이 참여했다.

이들에 따르면, 한 해 식용목적으로 도살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200만 마리의 개들 중 약 80%인 160만 마리가 복날에 집중적으로 도살된다고 한다.

행사는 ▲개식용 복날반대 선언문 낭독 ▲위령제 ▲개식용 관련 퍼포먼스 ▲행진 순으로 진행됐다.

행진의 경우, 인사동을 출발하여 종로, 청계천 젊음의 거리, 동아일보사, 광화문을 거쳐 다시 인사동으로 돌아오는 3.4km 코스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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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개식용반대 시민대행진을 개최한 동물보호단체 측은 “세계 그 어떤 나라도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식용을 법제화한 나라는 없고, 오랜 개고기 식용국 태국, 대만은 이미 개고기식용을 금지했을 뿐 아니라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 각국은 반려동물의 상업적 도살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한국도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을 제정하여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반려동물을 가족같이 여기는 천만 반려인 시대에 한쪽에서는 개를 학대하고 죽이는 행위는 심각한 국민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가 이미지 제고와 미래 후손들에게 개고양이식용국이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정부와 의회는 반려동물의 학대와 도살을 막는 획기적인 정책과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권단체 케어는 이 날 오전 11시,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모란시장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인도적인 학대 행위로부터 동물을 해방시켜야 한다”며 ‘프리 독 모란(FREE DOG MORAN) 선언’을 발표했다.

케어 측은 앞으로 ▶5일 장마다 열리는 불법 동물판매와 시장 내 영업장에서 일어나는 불법 도살 감시 ▶적발 영업장 즉시 고발 조치 ▶시민감시단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모란시장에서의 불법동물 판매와 불법 도살에 대한 감시와 고발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인수공통전염병 큐열 증가‥축산관계자 아닌 환자도 많아

2016년도 국내 큐열 환자 지역별 분포 (사진 : 질병관리본부)
2016년도 국내 큐열 환자 지역별 분포 (사진 : 질병관리본부)

인수공통전염병인 큐열(Q Fever)의 국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일 지난해 국내 발생한 큐열의 역학적 특성을 소개하면서 “감염경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콕시엘라균(Coxiella burnetii)에 의해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인 큐열은 주로 소, 양, 염소 등 가축에서 발생한다. 사람은 감염 가축에서 유래한 배설물, 분무(aerosol) 등에 의해 감염될 수 있다.

때문에 가축과 접촉이 잦은 수의사, 축산농가, 도축업자 등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만, 고위험군 외 일반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6년도 국가감염병감시체계에 신고된 큐열 환자는 총 81명. 이중 농장주, 방역사, 동물약품 배달원 등 고위험직업군 환자는 13명(16%)에 그쳤다.

일반인 환자에서는 접촉력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44명)가 가장 많았고, 일부에서 야외활동이나 농장 방문 등 위험요인이 확인됐다.

시기별로는 11월이 가장 많았고(20명) 9월 11명, 6월 9명 순으로 하반기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충북, 충남, 경기, 경남 순으로 축산업 규모가 큰 지역에서 다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이후 매년 큐열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54%”라며 네덜란드 등 해외 연구사례에서도 직업적 연관성을 보이는 감염사례가 극소수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큐열 발생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27명, 2016년 81명에 이어 올해는 이미 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큐열에 감염된 사람의 잠복기는 2~3주 정도로 감염환자의 절반 정도에서 고열과 오한, 두통, 설사,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인다. 지난해 조사된 환자들도 고열(89%), 오한(56%), 두통(33%) 증상을 가장 자주 나타냈다.

대부분의 환자가 치료하지 않아도 수개월 내에 자연히 회복되지만, 1~2%는 심내막염 등 심각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동물권연구단체 `PNR` 개소식 개최…비인간동물의 법적 권리를 위해 뭉쳤다

비인간동물의 권리를 연구하기 위한 ‘동물권연구단체’ PNR(피앤알)’이 22일 홍대 예술공간 ‘우리’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PNR은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비인간동물의 법적 권리를 찾아가고자 만들어진 연구단체다.

KARA 생명권네트워크변호인단으로 함께 활동했던 박주연·서국화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박주연, 서국화 공동대표 이외에도 안나현, 이소영, 이청아 이사, 조병준 감사 등 총 6명의 변호사가 함께 뜻을 모았다.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지난 달 비영리단체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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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개소식에서는 책을 여는 음악회 컨셉으로 클래식 연주와 동물 관련 책을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PNR은 앞으로 ▲동물의 법적 지위와 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해외교류를 통해 우리의 상황을 인식하고 알리는 일 ▲동물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인정하고 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의 제·개정 및 정책 시행 지원 ▲생명 존중 사회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비인간동물이 처한 상황과 나아갈 방향을 알리고 교육 ▲동물의 권리가 인정받고 지켜지도록 소송 등 적절한 대응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공동대표를 맡은 서국화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동물권 관련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변호사로서 같은 직종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단체를 만들었다”며 “현재 6명의 변호사가 함께 시작하는데, 앞으로 수의사, 교수님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도 함께 하려고 한다. 동물권과 관련된 입법, 정책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주연 공동대표는 “우리나라에 있는 비참하고 절박한 동물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어서 PNR을 만들었다”며 “이제 막 활동을 시작했다.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단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http://pn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성서 유기동물 여름나기 도운 내추럴발란스 블루엔젤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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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발란스 블루엔젤봉사단(단장 윤성창)이 21일 안성 평강공주보호소를 찾아 유기동물 봉사활동을 펼쳤다.

안성시 미양면에 위치한 사설 유기동물보호소인 평강공주보호소에는 개 370여마리와 고양이 90여마리가 생활하고 있다.

내추럴발란스 임직원과 반려동물 관련 업계 종사자로 구성된 제15기 봉사단은 보호소 내 유기동물들의 여름나기를 도왔다.

보호소 내외부를 대대적으로 청소하는 한편, 중앙애견미용학원의 미용사들이 유기견들의 미용도 병행했다.

배우 장민영, 공승연, 김소라, 유인혁, 차현경, 이유진, 모리유, 김민서, 김가은, 서우를 비롯한 연예인들도 참여해 힘을 보탰다.

이와 함께 김현욱 해마루동물병원장, 문재봉 이리온동물병원장, 윤병국 청담우리동물병원장이 보호소 내 개, 고양이 60여마리를 대상으로 전염병 예방 종합백신과 광견병 백신을 접종했다.

이날 평강공주보호소에 사료 약 1.5톤을 기부한 내추럴발란스 윤성창 부사장은 “더운 날씨에도 올해 첫 블루엔젤봉사단 활동에 참여해 준 단원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2013년 출범한 내추럴발란스 블루엔젤봉사단은 전국 각지의 사설 유기동물보호소를 돌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화성과 부천을 찾아 식용견 농장과 번식장에서 구조된 개들을 돕기도 했다. 

현장서 고병원성 AI 잡아낼 신형 진단키트, 올 겨울 상용화 전망

송대섭 고려대 교수가 17일 열린 국제 야생동물 질병 워크숍에서  개발 중인 고병원성 AI 신형 진단키트를 소개했다.
송대섭 고려대 교수가 17일 열린 국제 야생동물 질병 워크숍에서
개발 중인 고병원성 AI 신형 진단키트를 소개했다.

AI 의심농가에서 고병원성 AI 여부를 바로 판별할 수 있는 신형 진단키트가 이르면 올 겨울 출시될 전망이다.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백신, MERS 진단키트 등 국내 전염병 방역에 필요한 신기술을 공급해 온 송대섭 고려대 교수가 함승주 연세대 교수와 공동 개발한 작품이다.

송대섭 고려대 교수는 17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국제 야생동물질병 워크숍에서 자체 개발한 신형 진단키트를 소개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신형 진단키트의 ‘플루솜(FLUSOME)’ 기술은 AI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 감염되는 과정을 응용했다.

현장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살아 있는 AI 바이러스가 있으면 신형 진단키트로 잡아낼 수 있다.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인플루엔자 간이키트에 비해 최대 1,000배의 민감도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또한 일부 장기에만 감염되는 저병원성 AI와 달리, 고병원성 AI는 여러 장기에 동시 다발적으로 감염된다는 특성에 주목했다.

플루솜 기술로 이 차이를 감별하여 현장에서 고병원성 여부를 바로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대섭 교수는 “현재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를 판별하는 정밀검사에는 최소 1~2일이 소요된다”며 “신형 키트로는 현장에서 15분만에 AI 바이러스의 혈청형에 관계없이 고병원성 AI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대섭·함승주 교수팀은 올 겨울 상용화를 목표로 당국의 품목심사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용화된 신형 진단키트는 ㈜휴벳바이오(대표 정형화)를 통해 공급될 전망이다.

[위클리벳 103회] 축산진흥과 수의방역 업무 분리하려면 `심의관`은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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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의 책임 있는 방역 행정을 위해 정부 부처 내 축산진흥정책과 수의방역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했던 말입니다. 

현재처럼 축산업진흥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가축방역업무까지 담당할 경우 효율적인 방역 업무 수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근본적인 구조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매년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의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공약한 내용입니다.

현재 가축전염병 방역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산하 방역총괄과·방역관리과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축산진흥과 방역을 하나의 국에서 함께 담당하다 보니, 적극적인 방역조치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역 업무에서 중요한 강력한 소독, 정기 점검, 철저한 질병관리 등은 어느 정도 축산업 진흥에 반대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4개과의 ‘방역정책국’ 신설이 아닌 3개과 수준의 ‘심의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의관은 국장급 조직이긴 하지만 실·국장을 보조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사실상 축산정책국의 보조 조직으로 봐야합니다. 결국 방역심의관을 만든다 하더라도 축산정책과 방역업무는 여전히 분리되지 않습니다.

방역국이 아닌 심의관을 만들 때 생기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보호 업무를 계속해서 축산정책국이 담당한다는 점입니다.

이번주 위클리벳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심의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방역국(동물복지방역국, 동물보호방역국, 동물방역복지국 등)이 아닌 ‘방역심의관’을 신설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수의사(데일리벳 대표)

[기고] 사람보다 잔인한 동물은 없다① ― 명보영 수의사

*이 글은 뉴스 1 ‘버동수와 함께하는 동물보호 이야기’ 코너에 게재된 글임을 밝혀드립니다. 

지난 2013년 200여명의 수의사들이 설립한 ‘버동수(버려진동물을위한수의사회)’는 매달 전국 유기동물보호소 등을 찾아다니며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외부기생충 구제 등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는 광역시에서 운영하는 한 동물보호소 진료수의사로 7년 가까이 일 한 적 있다. 그 당시 상황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유는 당시 동물보호소 운영자 입장에서 이슈화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열악한 동물보호소 상황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과 관련된 작업에 몰두했기 때문이다. 그때 작업한 운영지침은 작년에 고시로 발표됐다.

예전 일이지만 동물보호소 사람들과 입소했던 동물들을 소개해볼까 한다.

동물보호소 직원들을 보면 대개 얼굴에 웃음기가 없어 보인다.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아픈 동물들이 잘 관리되고 회복하여 새로운 입양처를 찾아갈 때 뿌듯한 기분이 들 뿐, 다른 업무들은 그리 유쾌한 상황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끔 화가 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동물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었다. 생각이 다른 공무원이나 대학 교수들과의 갈등이 더 힘들었다. 또 많은 것을 요구하는 민원인, 험한 상황을 만들어낸 얼굴 모르는 동물학대범에 대한 분노도 있었다.

동물보호소에 입소하는 동물들을 보면 전후사정을 속속들이 알 순 없지만 들어온 상황만 보더라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수년 전 일이라 자료를 많이 남겨놓진 않았지만 사진만으로도 많은 것이 설명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길고양이의 동물보호법상 지위는 논란이 많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 논쟁도 있었으며 동물보호소의 관리 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길고양이와 관련된 정부, 지자체 사업은 저마다 다르지만 길고양이 TNR(포획-중성화-방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작년에 고시로 지정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의해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의 고양이가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 민원으로 어미가 수유중인 새끼 고양이들을 보내는 사례들도 생기고 있다.

개의 질병관리, 개체관리도 여전히 체계적이지 못한데 동물보호소에서 고양이의 관리, 보호 상황은 더 열악하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다.

◇사례1. 쥐덫에 걸린 아기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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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아파트에서 길고양이들이 쥐약에 의한 중독으로 폐사된 것이 의심되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 아파트 단지 내 길고양이와 관련된 갈등은 여전하다. 쥐를 없애고자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길고양이를 없앨 목적으로 쥐약을 길고양이가 다니는 길목에 놔두거나 쥐덫을 놓아 아기 고양이들이 잡히게 하는 경우도 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쥐덫에 걸려 동물보호소에 입소하는 상황들이 더러 있다. 보호소에 식용유를 항상 두는 이유도 저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여러 차례 식용유로 씻어내야 쥐덫의 끈적임을 없앨 수 있다.

◇사례2. 올가미에 목 피부가 손상된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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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부분에 피부가 많이 결손 되어 입소한 길고양이다. 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올가미에 의한 손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손으로도 만질 수 있는 야생성이 전혀 없는 길고양이였다. 수술, 치료 받을 때도 온순하게 받았던 기억이 난다.

필자도 길고양이 밥을 주는 ‘캣대디’인데 밥 먹고 가는 아이들이 아는 척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못된 사람들도 있으니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꾸준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사례3. 테이프로 돌돌 감긴 채 입소한 아기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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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상으로만 봐도 엽기적이다. 고양이에게 손상을 입히진 않았지만 어떻게 테이프로 돌돌 감아 놓을 생각을 했을까. 아마 초등학생들의 장난이지 않을까 추정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것이고 둘 이상이서 이런 행동을 하면서 웃고 떠들지 않았을까 싶다.

초등학생의 동물실험은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중·고등학교에서의 동물실험은 계속하고 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구리, 마우스, 토끼 등 해부 실습의 의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의미 없이 사라지는 실험동물의 수도 너무나 많다. 동물실험보다 동물보호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미성년자 대상의 동물 해부실습은 하루빨리 금지돼야 한다.

◇사례4. 살아있는 길고양이 척추 밑에 철사를 넣고 묶은 엽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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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에 철사가 감기어 뒷다리를 거의 못 쓰는 상태로 입소한 길고양이다. 사진 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척추 밑으로 철사가 통과되어 묶여 있었다.

단순히 올가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부러 한 짓으로 보였다. 다행스럽게 철사 제거 후 뒷다리 신경도 돌아오고 다른 병변 부위도 잘 회복됐다. 이 고양이 역시 사람에게 온순한 아이였다.

동물학대와 관련된 사건은 여전히 많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생명이 아닌 재물 손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부분이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처럼 죄의식 없이 끔직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도 약해 거의 방치상태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우리사회는 동물학대에 대해 관용적이다.

동물학대는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지기 전 사회적 약자인 힘없는 동물들이 그 대상이 된다. 동물학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더 엄중해져야 한다.

고양이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마시지! 8월 19일 서울대 반려동물 문화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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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반려동물 행복하게 더불어 사는 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목표로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원장 윤정희)이 개최하는 ‘서울대 반려동물 문화교실’이 8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개최된다.

이번 제17회 서울대 반려동물 문화교실에서는 최혜정 홀리스틱 테라피스트(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겸임 교수)가 강사로 나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고양이 홈 마사지’를 주제로 2시간 가량 강의할 예정이다.

사전 신청자(선착순 100명)를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 고양이 보호자들은 자신의 고양이를 편안하게 해주는 홈 마사지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강의 집중을 위해 반려동물은 동반할 수 없으며, 강의 시작 15분 전까지 입장해야 한다.

한편, 서울대 동물병원과 카길 뉴트리나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반려동물 보호자를 대상으로 무료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제17차 서울대학교 반려동물 문화교실 신청(클릭)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가 뭔가요?소비자 현장체험 열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가 수입쇠고기 이력제도의 이해증진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21일(금)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속 주부회원 50여명을 초청하여 제도 홍보 및 홈플러스 화성동탄점에서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현장체험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속 회원들은 홈플러스 화성동탄점을 방문하여 직접 ‘안심장보기’ 어플을 통해 수입쇠고기 원산지·수입일자 등의 이력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봤다.

검역본부 측은 “수입쇠고기의 실질적인 구매층인 소비자로서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 적용현장 체험을 통해 제도관리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정책을 홍보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소비자 현장체험 참가를 원하는 경우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홈페이지(클릭)또는 콜센터(1688-0026)를 통해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에 대한 소비자공감대 형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소비자단체 소속 회원, 주부 등을 대상으로 제도 홍보 및 현장체험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남대 수의대·서산축산농협, 합동 산업동물 진료봉사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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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과 서산축산농협이 18일 서산시 대산농장에서 합동 산업동물 진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충남대 수의대 송근호 학장과 방주환 수의사, 서산축산농협 최기중 조합장과 김영훈 수의사가 참가했다. 충남대 수의대에 재학중인 학생 5명도 힘을 보탰다.

이날 봉사단은 한우 임신진단과 불임 처치, 송아지 설사병 치료를 병행했다.

송근호 학장과 최기중 조합장은 이날 봉사활동을 기점으로 향후 수의대 학생들을 위한 산업동물 현장견학과 실습기회를 확충하기로 합의했다.

매 학기 방학을 이용해 합동 진료 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홍진솔 학생(본4)은 “산업동물 임상의 베테랑 분들을 만나 소 진료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직접 볼 수 있어 뜻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득형 학생(본3)도 “실제 농장에서 숙련된 수의사 분들께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학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민현아 기자 hyeonah@dailyvet.co.kr

전북대 SACEC, 소동물 일반외과 기초·심화 Wet Lab 9월 개최

전북대학교 소동물임상평생교육원(SACEC)이 오는 9월 소동물 연부조직 수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전북대 익산캠퍼스에 위치한 전북동물의료센터에서 9월 2일과 3일 양일간 진행될 이번 세미나는 첫 날 심화과정(ADVANCED)과 이튿날 기초과정(BASIC)으로 꾸며진다.

최대 12명이 참가할 수 있는 심화과정은 흉강수술의 이론과 WET LAB을 다룬다. 정식 실습허가를 받은 실험견을 대상으로 전북대 동물의료센터 멸균 수술실에서 진행된다.

이튿날 이어질 기초과정은 위절개술, 소장절제 및 문합술, 방광결석제거수술, 요도결석제거 수술 등 복강 장기의 다빈도 수술들을 카데바에서 실습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SACEC 프로그램 강사진은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진과 수의외과학 학위자 출신 수의사들로 구성된다.

참가자는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선착순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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