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문제의 재발방지는 농가의 닭진드기 대응 전환에 달려 있다. 농가 생산성을 위협하는 닭진드기 문제를 해결 못하면 농가는 또다시 은밀한 살충제의 유혹에 빠져들 수 밖에 없다는 것.

김재홍 서울대 교수는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방안과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닭진드기 대응에 왕도는 없다”며 사양관리 개선, 물리적 처치, 대안요법 개발 등 다각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동물복지형 사육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현실성도 고비

김재홍 교수는 “당장 살충제를 못 쓰게 하면 닭진드기 문제에 대안은 있는지, 농가는 답답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약재 하나, 묘수 하나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동물복지형 사육환경으로의 전환은 살충제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재홍 교수는 “환경친화적으로 방사해서 키운다고 질병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방사형 사육을 도입하면서 레드마이트(와구모) 문제가 생긴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밀집사육을 하면 질병발생 시 피해가 크고 대처가 어려울 수 있지만, 밀집사육 자체가 AI나 진드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상경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친환경 인증농가가 살충제를 사용한 것, 정부의 사후관리가 부족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잘못”이라면서도 “농가가 살충제에 손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형 사육이 차차선책은 될 수 있으나 모든 양계농가가 전환하는 것을 또다른 문제”라며 “당장 계란값 증가 우려를 외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장관이 동물복지형 사육환경 조성을 두고 “1~2년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다만, 김재홍 교수는 “동물복지형 사육으로의 전환은 닭진드기 문제와 별도로 이미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너무 현실적인 어려움만 보고 있으면 발전이 없다”며 “동물복지형 사육에 대한 국민 공감대에 초점을 맞춰 점진적이지만 빠르게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빈 축사 살충제 활용 문제도 고민해야..다각도 대안 필요

김재홍 교수는 닭진드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란계 출하 후 재입식 전에 청소와 소독을 철저히 하고, 물리적 처치를 비롯한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닭진드기 박멸은 어렵더라도, 문제가 크지 않을 수준으로 개체수 증식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외품의 살충제 성분 허가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홍 교수는 “이번에 문제된 에톡사졸 성분도 일본에선 농가가 쓸 수 있는 진드기용 의약품으로 허가가 된 것”이라며 “잔류 관리는 철저히 하되, 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가금업계에서는 빈 축사에 살충제를 뿌리는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친환경 인증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살충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진드기 문제가 심각해지면 음성적인 살충제 유통에 손을 뻗게 된다는 것이다.

차라리 산란계군 교체시기의 빈 축사를 청소·소독하는 과정에서 허가된 살충제를 살포한 후 추가 세척한 뒤 신규 계군을 입식하고, 사후 환경검사나 계란 표본조사를 통해 잔류 문제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농가의 숨통을 틔우자는 아이디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축산물 안전성을 담보하되, 농가도 진드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친환경 인증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교수도 “닭이 없을 때의 예방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통합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평시 위험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정부 체계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정부가 일부 검사항목이 누락됐던 420개 농가를 대상으로 보완검사를 벌인 결과 3개소에서 살충제 성분이 추가로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검출된 살충제 성분 5종의 위해평가 결과가 안전하다고 밝혔지만,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충남서 플루페녹수론 검출 추가

정부는 살충제 성분검사 항목 27종 중 일부가 누락됐던 농가 420개소를 대상으로 주말새 보완검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417개소는 추가적인 이상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전북 1개, 충남 2개 농가에서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됨에 따라 살충제 계란 부적합 농가는 52개소로 늘어났다.

정부는 “보완검사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3개 농가의 계란은 곧장 출하를 중지하는 한편, 추적조사를 통해 전량 회수폐기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살충제 검출 계란 먹었더라도..큰 문제 없다

식약처는 이날 국내산 살충제 계란의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우리나라 국민 중 가장 계란을 많이 먹는 상위 2.5%의 극단섭취자가 살충제 성분이 최대치로 검출된 계란을 먹는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등 총 5종의 검출성분을 대상으로 위해평가를 실시했다.

현재 국민 계란 평균 섭취량은 하루 0.46개(27.5g)로 연령대별 극단섭취량은 1~2세는 2.1개(123.4g), 3~6세는 2.2개(130.3g), 20~64세는 3개(181.8g)다.

가장 문제가 된 피프로닐의 경우 최대 검출치 0.0763ppm을 섭취했다고 가정해도 급성독성참고치(ARfD)가 2.39~8.54%에 그쳐 인체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1~2세 영유아도 하루 24개, 성인은 126개까지 먹어도 별 위해가 없으며, 성인은 매일 2.6개씩 평생 동안 먹어도 문제가 없는 양이다.

성인이 평생동안 매일 먹는 계란양을 기준으로 비펜트린은 36.8개, 피리다벤은 555개, 에톡사졸은 4,000개, 플루페녹수론은 1,321개를 먹어도 안전하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DDT 검출사례도 지금껏 알려진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위해우려는 없을 것”이라며 “친환경 인증농가에서 잔류허용치 이하로 검출된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 클로르페나피르, 테트라코나졸 성분에 대해서도 위해평가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먹어도 괜찮을 검출량 가지고도 벌벌 떨었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패

같은 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오제세 국회의원은 “한 쪽에선 살충제 계란을 먹어도 괜찮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추적 회수해서 전량 폐기한다고 하니 국민은 헷갈린다”며 정부의 정확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하상도 중앙대 교수는 “부적합 계란은 규정상 유통되면 안될 불법 축산물인 만큼 (인체 우려가 없더라도) 폐기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출하금지, 전수조사 등 정부의 초강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모든 계란을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며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패 문제를 지적했다.

농장의 위반사례를 찾아내는데만 집중하다 보니 ‘달걀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

전수조사도 검사과정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발표내용이 번복되면서 신뢰에 금이 갔다는 지적이다.

하 교수는 이번 사태를 ‘계란의 위해성’ 문제가 아닌 ‘불법적 살충제 오남용’ 문제로 진단하면서 “정부가 소비자들의 과도한 불안감을 가급적 빨리 덜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와 판박이다. 정부는 위기관리 대응 실패사례를 반복하고 있다.”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방안과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곽노성 전 식품안전정보원장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전혜숙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살충제 계란 사태로 드러난 국내 식품안전시스템의 문제점과 해법을 진단했다.

곽노성 전 원장은 살충제 계란사태에서 2005년 발생했던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의 데자뷔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당시 중국산 장어에서 검출되며 논란이 시작됐지만 ‘국내산에는 문제없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2달여뒤 국내산 송어 등에서 발견되면서 사태가 확산됐다. 관련 조사결과도 수차례 번복됐다.

살충제 계란 사태도 비슷하다. 유럽에서 먼저 살충제 논란이 벌어졌지만 식약처는 소수 표본조사 결과를 들며 국산은 문제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벌인 일제조사에서 8월 14일 농약성분이 검출되자 사태가 급변했다. 지난주 전수조사 과정도 샘플링이나 명단 번복 등 신뢰도에 의문부호를 띄웠다.

곽 전 원장은 “대통령, 총리는 적시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위기대응 상황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슈화 – 정부는 안전하다고 발표- 발표논란 이후 정부 사과 – 보완대책 냈지만 미흡 지적 이어지며 주도권 상실 – 타 이슈 발생으로 유야무야 – 근본대책 시행 미흡’으로 이어지는 위기관리 실패 유형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10년이 지나는 동안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고 식품안전관리를 식약처로 일원화했지만 정부의 작동방식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곽노성 전 원장은 “지금은 문제 달걀을 선별하고 회수하며 잘못된 정보 확산을 억제하는 긴급대응책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며 “개선대책은 현장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꼼꼼히 준비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대책을 수립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면 논의단계던 여러 현안이 마구잡이로 포함되기 마련이고, 현장과 동떨어진 어설픈 대책이 나오면 정부 대응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 중심의 식품안전 실무대응팀 구성 ▲농장을 포함한 식품사업자 기록관리의무 강화 ▲해석의 여지 없는 명확한 잔류기준 설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곽 전 원장은 “식품안전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 없이는 사고 재발을 막기 어렵다”며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식품안전시스템 혁신을 이번 일을 계기로 완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