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석사 과정 중인 라오스 출신의 사이캄(Xaykham Onphachanh)학생의 논문이 BRIC 한빛사에 소개됐다. 사이캄 학생은 서울대학교의 ‘라오스 수파누봉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대 수의대에 선발되어 공부중인 만큼 서울대학교 BK21플러스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단장 한호재)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1996년에 설립된 생물학 연구 정보센터 BRIC(Biological Research Information Center)은 생물학 분야의 정보수집 및 의견교환을 위한 국내 생물학 연구자들의 교류의 장이다. BRIC 사이트 내 한빛사(한국을 빛내는 사람들) 코너는 Impact factor 10 이상 또는 5-Year Impact Factor 10 이상인 학술지에 투고한 우수한 한국인 과학자들과 논문을 소개하는 코너다.
이 코너에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Xaykham Onphachanh(사이캄) 학생이 대표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소개됐다.
논문은 당뇨에 의하여 생기는 치매의 예방에 관한 것으로 멜라토닌이 MT2 / Akt / NF-κB 경로를 통해 PINK1 발현을 자극하고 이러한 자극은 고 포도당 조건 하에서의 신경 세포 세포 사멸의 예방에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BK21플러스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의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노력 ‘결실’
사이캄 학생은 ‘라오스 수파누봉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선발된 학생이다. 서울대학교 BK21플러스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 단장인 한호재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사이캄 학생의 지도교수를 맡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대는 ‘라오스 수파누봉대학교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우수 라오스 학생 선발뿐만 아니라 라오스 수파누봉대학교 내에 수의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라오스와의 교육 분야 교류·개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라오스 빈곤퇴치 및 경제 발전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토대인 교육 분야 개발 협력에 기여할 수 있으며, 라오스와의 국제적 인프라 구축은 물론 동물자원의 발굴 및 개발에 큰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BK21플러스 사업단장인 한호재 교수는 2014년 2월과 7월 라오스에 직접 방문했으며 2015년 1월부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협력센터의 라오스 수파누봉대학교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수의학 전문가로 참여하여 교육과정 자문, 특강실시, 공동연구 추진, 현재 대학교원 대학원생 선발 및 학위 지도, 수의학과 개설 추진 등을 펼치고 있다.
환경부가 ‘지속가능한 사람·자연 중심 예산’을 주제로 2018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대응 철새정보 네트워크 구축 예산과 국립 멸종위기종 보호센터(일명 CITES Shelter) 설계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것이 큰 특징이다.
환경부가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09억원 감액된 5조 5,878억원이다. 대기부분과 환경부분 예산이 증액됐고,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기후미래 부분은 감액됐다.
AI 대응 철새정보 네트워크 구축 예산 11억 신규 반영
지난겨울 역대 최악의 피해를 입힌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서는 ‘AI 대응 철새정보 네트워크 구축’ 예산 11억원이 신규 반영된 것이 큰 특징이다.
이외에도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R&D사업에 6억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야생동물첨단연구사업 예산도 당초 9억원에서 10억원 늘어난 19억원이 편성됐다.
AI 대응 예산은 기후미래 분야에도 포함됐다.
환경 분야 현안 대응 R&D 투자 강화 예산 3,036억원에 미세먼지, 생활화학제품 관리 강화 등과 함께 AI 대응이 언급된 것이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 일명 ‘CITES Shelter’ 설계 예산 2억 3천 8백만원 편성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센터(일명 CITES Shelter) 설치 설계비 2억 3천 8백만원도 신규 편성됐다.
환경부는 밀수·불법 거래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종)의 적발·몰수 시 해당 동물을 검역·보호할 수 있는 보호센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총 35000여 종이 등재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CITES종의 밀수 및 불법거래 시 해당 동물을 몰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몰수동물의 보호시설이 미비하여 대부분 폐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3,462마리가 적발(적발률 5%미만)됐으나 실제로 대부분 폐사하고 말았다.
보호시설이 없다보니, 당초 CITES종 관리업무가 없는 국립생태원에서 압수된 동물 일부를 보호하기까지 한다.
이와 관련된 국회의 지적도 있었다.
국회 환노위 한정애 의원이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적한 것이다.
환경부는 내년에 2억 3천 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센터 설계를 마무리한 뒤 준공 후 2020년부터 멸종위기종 보호센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센터는 CITES종의 임시 보호 및 검역, 질병을 가진 종의 안락사, 질병이 없는 경우 국내 분양(동물원 등) 해외 반송, 남겨진 CITES종의 보호 등을 담당하게 된다. 환경부는 CITES종 보호센터가 만들어지면 밀수동물에 의한 전염병·인수공통질병의 국내 유입이 차단되어, 질병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의사 개개인이 받는 존경이나 비난은 곧 수의사 전체에 대한 사회의 신임 또는 불신으로 나타남을 인식하고, 언제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공인으로서의 수의사임을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하여야 한다”
“동료 수의사가 올바르지 못한 진료행위를 하거나 기타 수의업의 신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다른 분야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기 이전에 수의사들 간에 스스로 시정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의사 윤리강령 5항과 21항 내용이다.
반려동물의 동물학대를 조장하고 수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해왔던 동물 자가진료 조항이 수정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주인의 자가진료가 7월 1일부터 금지됐다.
8월 7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방역정책국이 신설되며 수의방역 업무가 축산업진흥 업무로부터 독립됐다.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의 구조적인 문제점 중 하나가 해결된 것이다.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17 인천 세계수의사대회(제33차 World Veterinary Congress)’는 79개국에서 5,117명이 참가할 정도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쯤 되면 최근 수의계를 둘러싼 주변 정황이 매우 좋은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수의계 내부정화와 수의사 윤리의식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살충제 계란 사태에 관여된 수의사, 석·박사 논문 심사비 요구 등 뇌물혐의로 구속기소된 수의대 교수, 400원 짜리 쇠톱을 수술에 사용한 동물병원
지난달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충제 달걀 파동에서 포천시 신북면의 한 동물약품 도매상이 문제가 됐다. 그리고 이곳은 수의사가 관여된 곳이다.
한 수의계 관계자는 “원래부터 윤리의식이 없는 수의사로 유명했던 사람”이라며 “터질 것이 터졌다. 이번 일을 계기로 수의사 윤리의식 강화와 내부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지검 형사2부(박광섭 부장검사)는 대학원생 제자들로부터 석·박사 논문 심사비와 실습비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뇌물과 5천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챙긴 수의과대학 교수 A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A 교수는 2년전 한 언론사의 보도 이후 수사를 받아오다 최근 구속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는 2011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학원생 제자들로부터 고급 외제차량 리스료 등 5천여만원을 뇌물로 받았고, 2011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1명의 대학원생으로부터 논문 심사비와 실습비 명목으로 5천 9백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구과제비 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해당 수의과대학 출신 수의사는 “수사가 어영부영 지나가는가 싶더니 최근 구속기소됐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의과대학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8월 30일에는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탐욕의 동물병원’ 편이 방영됐다(위 사진참고-TV조선 방송캡쳐).
해당 방송에서는 수술도구에 누런 때와 녹이 껴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400원 짜리 쇠톱을 수술에 사용한 흔적이 있던 동물병원, 수술시 마취된 동물을 거칠게 다루고 입원한 개에게 거친 말을 내뱉은 동물병원, 수액과 앰플, 봉합사 등을 재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병원 등이 소개됐다.
일부 동물병원의 사례지만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여론은 좋지 않으며, 방송에 나온 한 동물병원 수의사는 반려동물 커뮤니티에 “반성하며 더 이상 진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반복되는 수의사 윤리 문제…내부정화는 도대체 언제?
수의사의 윤리 문제와 내부 정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당장 지난해만 해도 동물실험을 위해 불법 번식장으로부터 10년 이상 개들을 공급받은 수의과대학, 열악한 환경에 개, 고양이를 가둬두고 판매하면서 “동물병원에서 분양해야 가장 믿을 수 있다”고 말한 동물병원,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독성검증 실험을 담당한 수의대 교수가 구속 수사를 받은 일, 울릉군 공수의사 및 그와 친분이 있는 공중방역수의사가 함께 유기견을 수술 실습용으로 활용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며 수의사의 윤리 의식이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의계 내부자정과 수의사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징계나 윤리교육 확대, 윤리강령 보완 등의 직접적인 활동은 없었다. 이번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도 대한수의사회를 포함한 수의사회의 입장 발표는 현재까지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대체 언제까지 내부정화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궁금해 하는 수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 수의사들의 행동 때문에 선량한 다수의 수의사들까지 계속해서 피해를 입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VET VISION 2050 선언에서 강조된 ‘윤리적 행동’
8월 31일 ‘2017인천 세계수의사대회’ 폐막식에서 발표된 VET VISION 2050(일명 인천선언)본문에서 첫 번째로 강조한 수의사의 역할은 ‘윤리’였다.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적 행동을 통해 국제적 공공재인 수의업무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의사의 미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한 VET VISION 2050에서도 윤리의식을 강조했다. 수의계 내부정화 및 수의사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맹견 관리 소홀도 인한 인명피해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맹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장제원 의원, 이태규 의원에 이어 주승용 의원도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승용 국회의원(국민의당, 여수을 4선)이 맹견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시설 및 다수인 이용 장소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9월 1일 대표발의했다.
주승용 의원 측은 “현행「동물보호법」에는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 및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맹견 소유자 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 강화와 어린이 보호시설 및 다수인 이용 장소의 출입제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청소년 시설 및 유원지·공원·경기장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등에는 출입을 금지·제한하도록 규정했으며,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맹견이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동물 관리의무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법안 명칭을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승용 의원은 “명견으로 분류되는 사나운 개들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맹견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맹견에 대한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 이태규 의원에 이어 올해만 세 번째 발의
맹견 관리 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7월 21일 장제원 의원의 대표발의안, 7월 28일 이태규 의원의 대표발의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맹견 두 마리가 대문 밖으로 나와 행인을 덮치면서 3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고, 같은 달 전북 군산에서 대형견이 지나가던 초등학생을 물어 부상을 입혔으며, 7월에는 70대 노인이 기르던 개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자 관련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는 것이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소유자 등이 3개월령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한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해당 종들의 잡종견이다.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8월 30일(수) 정재호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관련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애견미용사, 애견훈련사의 국가 자격증 전환, 동물병원 업무영역제한(미용, 분양, 사료, 용품, 액세서리 판매 억제), 마이크로칩이 아닌 인식표로의 동물등록제 변경, 동물의약분업 등 반려동물보험 활성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장이 제기되며 토론회의 수준을 떨어뜨렸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토론회 주관 기관 중 하나인 한국애견협회가 토론회 자리를 자신들의 평소 주장을 언급하는 자리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온다.
동물병원의 과잉검사가 근본적인 문제점?
발제를 맡은 윤일섭 한국애견협회 이사는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를 오로지 동물병원의 과잉진료라고 주장하며,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애견미용사, 간호테크니션, 애견훈련사 등의 국가자격증 전환, 등물등록제 방법 수정(마이크로칩→인식표로 변경), 동물분야 의약분업화 시행 등의 내용을 자료에 담아 토론회의 수준을 떨어뜨렸다.
윤일섭 이사는 대한수의사회 자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언급하며 동물병원당 매출과 수의사의 순수입 등을 언급하며 자극적으로 발표했다.
특히, 일본, 독일, 미국, 남아공과 동물진료비를 비교한 대한수의사회 자료에 대해, 외국대비 저렴한 처치 비용인데도 왜 보험료가 비싸고 보험사가 적자를 보겠느냐며 “한국의 반려동물이 외국에 비해 많이 아프거나 수의사들의 과잉 대응진료 때문에 동물병원비가 비싸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진료(치료)비용보다는 과잉검사가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며 “의사표현을 못하는 동물의 특성상 모든 검사가 필수라면, 똑같이 말 못하는 환자를 보는 소아과에서는 왜 모든 검사를 다 하지 않느냐”며 수의사들의 실력 부족을 탓했다. 그러면서, 진료비 표준화 추진은 동물병원의 근본적 문제점 인식의 부재라며 동물병원의 자체적인 문제점이 선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물보험 활성화 방안으로 ‘동물병원의 업무영역 제한(미용, 분양, 사료, 용품, 액세서리 판매 억제방안 필요)’, ‘동물분야 의약분업화 시행’ 등을 꼽았으며, 동물등록제의 목적과 방법을 수정하고(마이크로칩->인식표로 변경), 가장 시급한 애견 미용사, 간호 테크니션, 애견 훈련사 등의 국가 자격증 전환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자료에 담았다.
이에 대해 한 반려동물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웬 훈련사, 미용사 국가 자격증 전환이냐”며 “동물병원에서의 미용, 분양, 사료, 용품, 액세서리 판매 억제는 애견협회가 평상시에 주장하는 것인데, 동물보험 활성화 방안과 동물병원에서의 미용 금지, 용품판매 금지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동물보호보다 소비자 단체를 강조하는 대목에서 애견협회의 성격을 다시 한 번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윤일섭 이사의 발표자료에는 “이익단체들의 회의를 통해 유기동물에 치우쳐 동물보호법이 개정됐고 소비자 단체는 제외됐다. 수의사, 동물보호단체는 엄밀한 의미의 반려동물 소비자가 아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은 유기동물만을 위한 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일원화, 생체 인식 등 동물등록제 실효성 확보 필수
윤일섭 이사는 동물등록제의 목적과 방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자료에 담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다.
또 다른 발제를 맡은 보험개발원 지연구 팀장은 “내장칩 일원화 또는 생체인식 등으로 개체 식별이 될 수 있어야 하며, 동물병원에서 진료 시 등록번호 일치 여부 확인을 의무화 하는 등 피보험목적의 식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행위별 진료비 구분체계 도입, 진료항목별 표준수가, 진료수가 공시, 진료항목 코드관리 등을 예로 들며 진료비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농림축산식품부 김광회 사무관 역시 “무엇보다 동물등록제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의사를 사기꾼으로 이야기해서 유감”
토론자로 나선 김재영 대한수의사회 동물복지위원장은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한국애견협회의 관계자가 발제에서 수의사를 사기꾼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김재영 위원장은 ▲등록대상 동물 종 확대, 생산 및 판매 단계에서부터 반려동물 등록 및 관리, 내장형 마이크로칩 방식으로의 등록제 일원화 등을 통한 ‘정확한 개체식별’ ▲무분별한 입양 및 생명존중 의식 부족 해결을 위한 교육 ▲동물진료비 부가세 부과에 대한 재논의 ▲동물병원의 각 진료항목 표준화 연구 선행 등이 필요하다며 “동물의료가 공공성을 갖는 분야라는 사회적 합의와 그에 대한 지원이 동반되어야 수가제도를 통한 정부의 동물병원 진료비용 규제도 당위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통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부담완화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진정으로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포함한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완화를 원한다면, 특정 집단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이나 관계 없는 주장을 펼치기보다 합리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공동의 해결책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들이 진료비를 추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보험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이것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고 민간시장영역에서 공공성 보강을 통해 펫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찾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에 관한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한다. 10월 중순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8월 1일 올해 국정감사 정책자료 보고서를 발간했다.
수의 관련 주제로는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한 수의인력 확보 대책, AI 백신 도입 검토, 항생제 내성균 감시를 위한 통합기구 등이 포함됐다.
가축전염병 막을 수의사 부족..공수의 처우 개선 등 유도책 필요
입법조사처는 “지자체 가축전염병 방역전담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수의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산업동물 수의사 양성, 공수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시군구 지자체의 방역담당 공무원은 평균 2~3명, 공수의는 약 4명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월말 기준 전국에 위촉된 공수의는 844명으로 경북(158명)이 가장 많았다. 경남(118), 전남(100), 경기(100), 충남(82) 등 축산 규모가 큰 지역이 순위를 차지했다.
입법조사처는 “844명 중 47명에 그친 가금 전문 공수의 숫자는 최근 발생한 AI 피해규모를 고려할 때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수의사를 긴급 동원할 수도 있지만, 반려동물 임상수의사가 늘어나며 어려워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6년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반려동물 임상수의사는 4,609명으로 산업동물 임상(864), 혼합(711)보다도 월등하다. 특히 신규 수의사들의 선호분야가 갈리면서 산업동물 임상의 노령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문제다.
입법조사처는 “단기적으로 공수의 수당과 여비를 상향조정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고, 산업동물 분야에 진출하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수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축종별, 과목별 전문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AI 백신 이견 있지만..백신 개발·제도 기반 마련 적극 검토해야
입법조사처는 “고병원성 AI가 매년 발생하면서 상재화, 토착화가 우려된다”며 “일각에서는 살처분 위주의 방역정책에 한계를 지적하며 백신 도입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살처분 과정에서 벌어지는 농가와 방역당국 간의 갈등, 살처분 보상금에 따른 정부 예산지출,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 축산농가의 도덕적 해이 등을 문제로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네덜란드,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이 고병원성 AI 백신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백신개발,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백신 미사용 청정국` 지위 상실로 인한 수출감소 ▲백신접종축의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상재화 및 변이 촉발 ▲산란계 대상 접종만으로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회의 등 백신접종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면서도 “백신병행 방안을 검토해 접종 근거규정과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항생제 내성 대응 범정부 통합기구 필요
입법조사처는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한 대응이 보건복지부, 식약처, 농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별로 이뤄지고 있다”며 “정책이 중복될 우려가 있고,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항생제 내성은 의료기관의 사람 항생제 처방뿐만 아니라 동물, 환경 등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원헬스(One Health)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2020’에 따라 내성균 감시, 진단법 확립 등 관련 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집행할 통합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5회 부산 동물사랑문화축제가 24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개최된다.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시수의사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3회까지 ‘유기동물 가족만나기’라는 이름으로 개최됐으나 지난해부터 ‘부산 동물사랑 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열리고 있다.
“2050년 수의사는 원헬스와 에코헬스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갖춘다”
VET VISION 2050 인천 선언이 31일 열린 인천 세계수의사대회 폐막식의 대미를 장식했다.
세계수의사회는 인천 선언을 통해 원헬스(One Health)와 에코헬스(EcoHealth)의 관점에서 수의사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했다.
존슨 창 세계수의사회장은 “동물과 사람의 건강과 행복이 서로 의존하고 있는 생태계의 수호자인 전세계 수의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인천 세계수의사대회 폐회식에서 VET VISION 2050 선언문을 소개하는 류판동, 르네 칼슨 공동위원장
앞서 국내 수의사 10인, 해외 수의사 6인으로 구성된 VET VISION 2050 위원회(공동위원장 류판동, 르네 칼슨)는 전세계 수의사 대상 설문조사와 수 차례 회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전세계 수의사 700여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동물-인간 접점에서의 질병 관리 ▲지속가능하며 안전한 식품 공급 ▲동물보건 및 동물복지 수호 ▲역량 있는 수의사의 전세계적 양성 ▲모든 동물에 대한 수준 높은 수의학적 관리 등 5개 핵심주제를 선정했다.
8월 30일에는 세계수의사대회 참가자들이 모여 브레인스토밍 세션을 열고 마지막 밤샘 수정작업을 거쳤다.
류판동 공동위원장은 이날 “질병은 발생과 감소를 반복하며 환경에서 동물로, 다시 사람으로 확산되어 간다”면서 “생태계 전반의 건강을 담보하자는 ‘에코헬스’ 접근법이 수의사들에게도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세션을 주재한 세계수의사회 르네 칼슨 전 회장은 “선언문 작성을 이끈 한국 측 위원들이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며 “지속가능한 보건을 위한 미래 수의사 역할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전세계 6대륙과 수의과대학 학생, 세계수의사회의 대표자들이 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문 일성은 `윤리의식`..정책 전문성·리더십·교육·동물복지 등 망라
선언문은 크게 원헬스의 개념과 수의학적 활동을 소개한 서문(Preamble), 그에 따른 역할과 비전을 제시한 본문(Roles of Veterinary Profession)으로 구성됐다.
서문은 사람, 동물, 환경에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해 광범위한 다학제간 접근을 바탕으로 한 수의사의 역할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인수공통전염병을 비롯한 동물질병, 축산물 안전성, 항생제 내성 저감, 동물복지 증진, 야생동물군집을 비롯한 천연 자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 기후 변화 대응 등이 포함된다.
본문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수의사의 가치는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적 행동’이다. 국제적 공공재(public good)인 수의업무가 신뢰를 확보하려면,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헬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의학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며, 의료 전문직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과학적 지식, 임상 역량과 더불어 직업 윤리에 기반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한편,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전문적 역할도 강조했다.
VET VISION 2050 인천 선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문을 참고할 수 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원헬스와 에코헬스 네트워크에서 수의사의 역할에 대한 세계수의사회 인천 선언
WVA Declaration of Incheon on Veterinary Roles in One Health and EcoHealth Networks
2050년의 수의사는 원헬스와 에코헬스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갖춘다.
The veterinary profession of 2050 is highly skilled, educated and trusted with expertise in the One Health and EcoHealth approach.
서문 PREAMBLE
1. One Health is the integrative effort of multiple disciplines working locally, nationally, regionally, and globally to attain optimal health for people, animals, and the environment, which are recognized to be interconnected in ecosystems.
원헬스는 생태계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 동물, 환경에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과 국가 및 전세계적 수준에서 발휘되는 여러 분야의 통합적인 노력이다.
2. A broad intersecting and interdisciplinary holistic approach is essential to develop effective solutions to One Health issues.
원헬스 쟁점들의 효과적인 해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광범위한 다학제간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3. Optimal health of people and animals cannot be secured without understanding the context of nested ecosystems that are connected with growing intensity by social, economic, biological, and physical links.
사회적, 경제적, 생물학적 및 물리적인 긴밀도가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생태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사람과 동물의 건강을 최상으로 보장할 수 없다.
4. The veterinary medical profession plays a critical role in activities that address health risks at the animal-human-environment interfaces in ecosystems that range in scale from local to global levels. These activities include; • reducing global hunger; • ensuring food quality and safety (especially of animal source foods); • early detection and control of zoonotic outbreaks; • diligent disease surveillance; • protection from biosecurity risks; and • the significant and varied impacts of the human-animal bond on human lives.
수의직의 업무는 생태계 내의 동물, 사람, 환경 사이의 접점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다루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이러한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세계적인 기아 감소; • 식품 품질과 안전성 보장 (특히 동물성 식품); • 인수공통감염병 발병의 조기 탐지 및 통제; • 꾸준한 질병 감시; • 생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부터의 보호; • 사람과 동물의 유대관계가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다양하고 중요한 영향
5. Activities related to domestic animals include: • promoting animal welfare; • preventing and controlling disease outbreaks; • improving the efficiency of domestic animal production for food; • supporting proper animal product trade; • enhanced disease surveillance, diagnosis and control; • providing clinical and population health expertise for all animals; • responsible use of antimicrobials for the benefit of animal welfare; and • preventing and combatting antimicrobial resistance.
가축과 관련된 활동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 동물 복지 증진. • 질병 발생 예방 및 통제 • 축산물 생산성 향상 • 적법한 축산물 교역 지원 • 질병의 감시, 진단 및 통제 강화 • 모든 동물에게 전문적인 진료 및 축군 보건 제공; • 동물 복지를 위한 항생제의 책임 있는 사용; • 항생제 내성 예방과 퇴치
6. The activities for ecological health include: • protecting biodiversity; • controlled movement of exotic species and diseases; • pathogen/disease surveillance and prevention in wild animal populations; •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conservation medicine; and • climate change adapting activities.
생태계 건강을 위한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생물 다양성의 보전; • 외래종 및 관련 질병의 이동 통제; • 야생동물군집에서의 병원체 및 질병 감시와 예방 • 천연 자원 보존과 보존의학 활동; • 기후 변화 대응.
7. In accordance with World Veterinary Association’s policy statement on One Health, this Declaration is intended to set guidelines for veterinarians working as knowledgeable consultants and guardians of EcoHealth on which the health and well-being of animals and humans are dependent.
세계수의사회의 원헬스에 대한 정책 선언에 따라 본 선언문은 동물과 사람의 건강과 행복이 서로 의존하고 있는 생태계의 수호자이며 전문지식을 자문할 수 있는 수의사에게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Roles of Veterinary Profession
수의사의 역할
1. Trust in the veterinary profession for the greater public good is based on the ethical behavior of the profession. The veterinary profession are responsible and held accountable for sustaining the highest ethical standards of veterinary profession with strong regulatory bodies in the appropriate jurisdictions.
국제적 공공재인 수의업무에 대한 신뢰는 전문직의 윤리적 행동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수의학 전문직은 강력한 법적 규제기구를 갖추어 수의 전문직에 대한 최고의 윤리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책임있게 행동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The success of the One Health approach to complex challenges depends on active engagement in policy development. Therefore, the veterinary profession makes a concerted effort to put more emphasis on acquiring expertise directly related to One Health policy.
복잡한 원헬스 과제의 성공은 수의사들이 정책개발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참여하는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우리는 원헬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에 대한 전문성 획득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One Health and EcoHealth have different origins, yet both aim to mitigate the risks threatening ecosystems and public health. The nested ecosystems are connected with growing intensity by social, economic, biological, and physical links. Veterinarians lead incorporation of the ecosystem connectedness into the One Health approach.
원헬스와 에코헬스는 그 근원은 다르지만 생태계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공동의 목표이다. 에코시스템의 내부에는 사회, 경제, 생물 및 물리적인 연계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수의사는 이와 같이 연결된 에코시스템을 원헬스에 접목하는 것을 선도해야 한다.
4. Personal and professional leadership are imperative qualities for the veterinary profession. These are based on understanding the biophysical and socio-economic links between human, animal, and environmental health. In addition to scientific knowledge and clinical skills, team leadership through professional ethics, communication, collaboration, and conscious professional wellness will strengthen the societal confidence in the veterinary profession
개인 및 전문적 리더십은 수의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다. 수의사의 리더십은 사람, 동물, 생태계의 건강이 서로 생물물리학적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과학적 지식, 임상 능력과 더불어 직업윤리에 기반한 리더십, 소통과 협력, 전문가로서 행복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선시 될 때 수의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강화될 것이다.
5. The diverse roles of the veterinary profession are facilitated by the selection and education of a broad range of applicants to veterinary schools. This provides the profession with improved knowledge and expanded skills in the One Health and EcoHealth approach. Education programs including these concepts in professional veterinary curriculums and in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CPD) programs assures that veterinarians are qualified leaders in a One Health approach.
수의사가 담당하는 다양한 역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의과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의 다양성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의사의 원헬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증대될 것이다. 또한 수의학 교육과정과 전문성개발을 위한 계속교육에 원헬스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수의사가 원헬스 분야의 검증된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6. The veterinary profession assertively advocate for and better protect the welfare of all animals living in all environments. Veterinarians are educated in animal health and animal welfare evaluations. These evaluations include proper housing, management, nutrition, disease prevention and treatment, responsible care, and humane handling.
수의사는 동물, 사람 및 환경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한다. 수의사는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평가하는 교육을 받으며, 이와 같은 평가 내용에는 적절한 사육환경, 관리, 사양, 질병 예방 및 치료, 책임 있는 보살핌, 인도적인 취급 등이 포함된다.
7. The veterinary profession is a valued partner for their comprehensive education and expertise within health care professional networks and respected leaders in multi-disciplinary teams. In the 21st century, global food security and access to safe water are major concerns. A One Health approach relies on disciplines amongst other welfare, health, economics, social and environmental sciences.
수의사는 의료 전문직 네트워크 속에서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소중한 파트너이자 다학제적 팀의 존경받는 지도자이다. 21세기의 주요 과제는 전세계적인 식품안전과 안전한 식수 확보이다. 원헬스 적용은 동물의 복지와 건강, 경제학, 사회학 및 환경분야의 학문 등에 의존하고 있다.
8. The World Veterinary Association is the voice of the global veterinary profession with partners in a One Health approach for establishing guidance and policy for the benefit of the welfare of animals, humans and the environment
세계수의사회는 원헬스 방식으로 동물과 사람 그리고 환경의 복지를 위한 지침과 정책을 수립하는 동반자로서 전세계 수의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수도산 이동 사건을 계기로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30일 국회에서 ‘멸종위기 반달가슴곰 복원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항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이번 수도산 반달가슴곰 사건은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뿐 아니라 환경부의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전반에 있어 우리가 재검토해 보아야 할 중요한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항 교수는 “15년에 걸친 지리산 반달가슴곰 프로젝트는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리산 국립공원 내 반달가슴곰 개체수를 일정 수준을 회복시켰고, 그 개체군과 서식지를 커다란 부작용 없이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으며, 백두대간 생태축을 이용한 개체군 확산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는 것이다.
실제 복원 시작 당시 5마리였던 지리산 반달가슴곰 개체수는 현재 47마리까지 늘어난 상태다.
“장기적인 구상, 계획 입안 및 실천은 부족”
“대형 포유류의 새끼는 언제든지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이것이 자연계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 비결”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항 교수는 “한반도 생태축 복원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의 궁극적인 목표 실현을 위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구상, 계획 입안과 실천이 부족했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도입된 반달가슴곰 등 대형 포유류의 수컷 새끼가 언제든지 부모를 떠나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바로 자연계에서 야생동물들이 근친번식을 피하고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것이다.
실제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은 한반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복원을 위한 환경부의 중점사업의 일환이다. 국립공원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의 목표 역시 ‘한반도의 건강한 생태축 복원’이다.
이항 교수는 “자연적인 분산을 대비해 오래 전부터 이들이 이동할 수 있는 생태통로와 생태축을 확보하고 서식지 확장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복원사업 초기부터 인식하고 대비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우 복원사업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막상 복원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야생동물의 특성상 국립공원 내라는 특정 영역에 동물을 가두어 둘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미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
“수도산 반달가슴곰 사건은 환경부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중요할 화두를 던진 것”
이항 교수는 이번 사건을 단순하게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계획된 서식지를 벗어나 자리 잡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복원사업의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분산 예상지역, 서식지 확산 예상 지역 주민 교육, 곰-인간 갈등 조정장치 준비, 지자체·시민단체·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야생동물 생태축 회복을 위한 공동연구 등 중장기적인 준비 작업이 지난 10여년간 없었다는 것이다.
이항 교수는 “이번 수도산 반달가슴곰 사건은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뿐 아니라 환경부의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전반에 있어 우리가 재검토해 보아야 할 중요한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가칭)멸종위기종 복위원위원회 같은 ‘통합적 추진체계’ 필요”
이항 교수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는 현재의 복원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통합적 추진체계’, 즉 컨트롤타워 설치를 제안했다.
현재처럼 국립공원·환경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국토해양부, 지역주민 등 모든 이해당사자와 관련부처가 함께 협조할 수 있는 (가칭)멸종위기종 복원위원회와 같은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가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전동준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원구원)는 “반달가슴곰의 이동 및 확산 능력이 연구자들의 예상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반달가슴곰 이동 특성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대상종의 확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종복원사업 2.0전략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28일 전국 25곳 재래 개시장 가게의 93개 개고기 샘플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61개에서 항생제가 검출됐다는 조사결과를 동물자유연대가 발표, 많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검출율 기준 쇠고기의 147배, 닭고기의 496배에 이르는 것으로 그간 ‘우려’로만 존재하던 개고기의 위험성을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언론의 입장표명 요구에 대해 “개식용에 대한 정부 입장이 없기 때문에 개 사육과 관련해서도 할 말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태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농산·축산·식량 등에 관한 사무를 책임지는 부처이다. 물론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사항이긴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과 축산법 집행의 주무부서로서 대한민국 동물복지와 축산의 가장 일차적인 책임기관이다. 그런데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뻔뻔하게 ‘개식용 관련한 정부 입장이 없다’며 “‘항생제 개고기’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식으로 대꾸하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의미를 상실케 하는 것이다.
‘항생제 개고기’에 대해 정부가 하여야 할 말은 과연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1974년 이미 축산물위생관리법(당시 축산물가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식용목적 가축’에서 ‘개’를 삭제한, 개식용 금지국가이다. 따라서 항생제를 먹여가며 식용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한 자들을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해당 농장들은 전부 폐쇄하겠다”고 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행정기관이라면 당연히 취해야 할 입장이다.
법에 따라 동물복지, 축산 업무를 집행해야 할 정부 부처가 이처럼 법을 무시하고 ‘정부 입장이 없다’며 국민을 호도하는 사이, 해마다 100만 마리 이상의 개들이 학대 속에 살다 죽어가고 있으며 시장에는 버젓이 항생제 범벅인 개고기가 유통되고 있다. 이런 불법사태의 핵심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무능함과 무책임이 자리 잡고 있음을 정부의 ‘할 말 없다’는 답변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셈이다.
우리는 이제라도 농림축산식품부가 과거의 무책임한 관행에서 탈피, 관련법에 따라 개식용 농장을 철저히 단속하여 불법사례에 대해 철저히 처벌하고 식약처와 함께 불법적인 개고기의 유통을 막는데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 환경부와 일선 지자체 또한 식용 개농장의 음식쓰레기 급여를 방관하지 말고 재래 개시장 집중단속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후진국이자, 국민건강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고도 아무 조치가 없는 무책임한 나라로 전락할 것이며 국민의 지탄과 외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설] 도마 위에 오른 수의사 윤리의식…내부정화는 도대체 언제](https://cdn.dailyvet.co.kr/wp-content/uploads/2017/09/tv-chosun_seven1-131x78.jpg)
![[카라 성명서] 항생제 개고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https://cdn.dailyvet.co.kr/wp-content/uploads/2017/06/20170622kara1-131x7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