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대 교수 구속, 일부 동물병원 수의사의 비윤리적 행위, 살충제 계란 사태에 관여된 수의사. 이러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수의사의 윤리의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의사에 대한 비난이 거세며, 그 어느 때보다 내부 정화가 필요하다는 수의계의 자성의 목소리도 높다.
경기도수의사회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자체 정화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수의사회 역시 동물병원 일제점검에서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수의사에 대해 중앙회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내부 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법률강의와 윤리교육을 수의사 연수교육에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1년에 최소 10시간 이수해야 하는 연수교육 중 2시간은 법규와 윤리 강의를 들어야 하는 식이다.
그런데, 수의계 내부정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학교(수의과대학)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즉, 교수들부터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윤리 실종 집단으로 비춰지는 수의대
지난해 옥시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대 수의대 독성학 교수가 구속 수사를 받은 사건이 큰 이슈가 됐다. 당시 한 일간지는 ‘서울대 수의대는 연구윤리 실종 집단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2005년 황우석 사태, 2012년 강수경 교수 논문 조작 사건에 이어 또 다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한 서울대 수의대를 비난한 것이다. 독성학 교수는 2심 재판에서 보고서 조작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서울대 수의대의 이미지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최근 구속된 한 수의과대학 교수 A씨는 대학원생 제자들로부터 석·박사 논문 심사비와 실습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연구과제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제자들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한 후 진료비를 챙기고, 업체로부터 과도한 스폰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교육공무원인 국립대 교수가 대학교가 아닌 다른 동물병원에서 영리적인 진료행위를 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외부강의 얘기도 나왔다. 학교 수업이나 정식 학회가 아닌 소규모 비공식 세미나에 강사로 초청되어 강의를 하고 받은 강의비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소규모 세미나에서 강의비를 지급하며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드물다. 즉, 탈세 혐의까지 적용될 여지가 있다.
문제는 A교수만 이러한 행동을 해온 것이 아니며, 검찰이 수의대 교수들에 대한 기획 수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다른 수의대 교수들의 문제를 대대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입장에서는 수의대 교수들의 연이은 문제가 ‘적폐청산을 강조하는’ 새 정권 초기에 좋은 실적 건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이미 최소 2명 이상의 수의대 교수 실명이 검찰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한 교수는 동아리 지도교수로 활동하면서 술자리에서 동아리 여학생들을 추행했다는 정보가 있다. 관련 정보가 검찰 내부에 꽤 쌓여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또 다른 교수는 외부 세미나·강연, 그리고 업체로부터 받은 스폰 규모가 A교수만큼 상당하다는 내용이다.
교수 개인 비리뿐만 아니라, 교수간 갈등도 심각
얼마 전 한 과목 전문의가 창립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창립식에서 수의과대학 교수들 간의 갈등이 해외 초청 연자 앞에서 고스란히 공개된 것이다.
교수들 간의 갈등은 많은 수의과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다. 그 중 한 수의과대학은 최근 동물병원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내부 갈등을 겪었다. 지난해 한 교수가 다른 교수를 때린 사건이 발생한 그 수의과대학이다. 현재까지도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교수 채용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한 수의과대학은 교수 채용 공고를 수차례 내고도 결국 교수를 채용하지 못했다. 교수간의 갈등, 편 가르기, 그리고 지원자의 미흡한 연구실적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교수간의 갈등으로 인해 과(科)간 협진이 이뤄지지 않는 수의과대학 동물병원도 있다. 이런 불협화음의 피해는 대학원생과 해당 대학 동물병원을 방문한 보호자·동물환자가 입는다.
학회·연구회간 갈등도 상당하다. 유사한 학회·연구회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해당 학회를 이끌어가는 교수들 간의 갈등 때문이다. 서로 협력하기보다 ‘네가 만들면, 나도 만든다’는 식으로 학회·연구회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는 학회·연구회가 늘어난다. 학회·연구회의 떨어지는 자생력은 업체에 대한 후원 요청으로 이어지고, 관계 때문에 후원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업체의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훌륭한 스승 아래 훌륭한 제자가 나온다
수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은 ‘수의윤리학’을 배운다.
“학생들에게 수의윤리학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이 배워야 하는 것 아니냐”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본 한 수의대 학생의 말이다.
엄사출고도(嚴師出高徒)라는 말이 있다. 엄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온다는 뜻이다.
수의사의 윤리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또한 훌륭한 수의사를 길러내기 위해 수의과대학 교수들부터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야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탐욕의 동물병원’편이 8월 30일 방영된 후 동물병원 및 수의사의 윤리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수의계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월 7일(목) 저녁 서울 인사동 북인사광장에서 열린 제22차 ‘개·고양이 유기·학대·도살금지 특별법 제정을 소망하는 목요집회(일명 개 고양이 식용금지 목요집회)’에 참여한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은 TV조선 사태를 언급하며 자정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방송에 소개된 모습은 일부분일 뿐이며 대부분의 수의사들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동물보호복지에 앞장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날 개 고양이 식용금지 목요집회에는 이성식 회장을 비롯해,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 김재영 한국고양이수의사회장, 성낙현 수원시수의사회장, 김원영 서울 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 한병진 대한수의사회 동물의료봉사단장 등 수의사 40여명이 참여했다.
8일(금) 오전 열린 제102차 수의정책포럼에 참석한 수의사들도 내부 정화가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김휘율 건국대 수의대 교수가 “대동물 수의사 등 비(非)소동물 수의사가 소동물 임상을 시작하는 등 분야 전환이 있을 경우 교육 이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다”며 TV조선 보도에 대한 생각을 밝히자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
포럼에 참석한 오순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농식품부 차원에서 지자체와 함께 동물병원 일제 점검을 시작했다”며 “수의사와 동물병원이 내부 자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 역시 “각 지부에 관련 조치를 취했으며, 회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전했다.
실제 대한수의사회는 최근 각 시도 지부 및 한국동물병원협회에 공문을 보내 “비도적이고 전체 수의계의 위상을 추락시킬 수 있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며 “문제 사항이 적발된 동물병원에 대해 일벌백계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준원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명예수의사로 추대됐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사진 왼쪽)은 8일(금) 오전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된 제102차 수의정책포럼에 강사로 초청된 이준원 전 차관(사진 오른쪽)에게 명예수의사증을 수여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및 워싱턴주립대학교에서 석사를 취득한 이준원 전 차관은 제28회 행정고시 합격 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경제기획원 물가경제부에서 중소가축을 담당하며 수의·축산 분야와 첫 인연을 맺은 이 전 차관은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로 근무처를 옮긴 뒤 차관보, 식품산업정책실장, 차관을 거치며 방역, 축산, 동물보호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았다.
특히, 수의방역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이 계속되자 방역심의위원회에서 방역국 신설을 제안한 바 있으며, 대한수의사회 신년하례회 참석, 2017인천 세계수의사대회 조직위원회 출범식 참석 등 수의계와 인연을 이어갔다.
또한, 지난해 강아지공장 사태가 발생하자 직접 동물보호단체들을 모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겨울 역대 최악의 고병원성 AI 사태가 발생하자 차관 이름으로 축산관계자들에게 방역 협조 문자를 보내는 등 현안에 발 빠르게 대처했다.
이준원 전 차관의 명예 수의사대 추대 건은 7월 28일 개최된 2017년도 대한수의사회 제5차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준원 전 차관 추대로 대한수의사회 명예수의사는 총 10명으로 늘었다. 이 전 차관에 앞서 고건 전 국무총리, 유정복 인천시장, 정승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홍문표 국회의원 등이 명예수의사로 추대된 바 있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이준원 전 차관님을 명예수의사로 추대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의계를 위한 조언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준원 전 차관은 “10번째 명예수의사라 의미가 더 남다른 것 같다”며 “앞으로 수의계는 점점 더 발전할 것이라 확신한다. 수의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준원 전 차관은 이 날 개최된 제102차 수의정책포럼에서 ‘농업정책으로부터의 교훈’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전 차관은 세계화시대, IT시대, 고령화시대에 맞게 농식품산업도 발전해야 한다며 미래 농식품산업은 국민의 정신건강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유승마, 꽃생활화, 반려동물, 도시농업, 농촌휴양 등 정신·정서적 영역에서도 기여할 부분이 크다는 것이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문제에 대해서는 “가축방역은 농장에서 시작되며, 자기 농장은 자기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자율방역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제역과 AI 등은 과학으로 풀 문제”라며 “수의사들이 이 분야 과학자들이기 때문에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식용 금지, 개·고양이 유기·학대·도살금지 특별법 제정을 외치는 목요집회가 벌써 22번째 이어지고 있다. 9월 7일(목) 저녁 서울 인사동 북인사광장에서 열린 제22차 ‘개·고양이 유기·학대·도살금지 특별법 제정을 소망하는 목요집회(일명 개 고양이 식용금지 목요집회)’에 80여명이 참여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개 고양이 식용 반대, 개식용 금지, 개·고양이 유기·학대·도살금지 특별법 제정, 길고양이 급식소 전국 확대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가지고 북인사동에서 남인사동까지 거리 행진도 진행했다.
이 날 집회에는 수의계도 동참했다.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사진 오른쪽),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사진 왼쪽)을 비롯한 서울시수의사회 및 경기도수의사회 소속 회원들 40여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참석한 수의계 관계자들은 개식용 반대를 외침과 동시에 최근 논란이 된 TV조선 세븐 ‘탐욕의 동물병원’ 방송과 관련하여 자정노력을 약속하고 사과했다.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은 “TV조선 방송에 나온 동물병원과 수의사는 일부이지만 자정하겠다”며 “동물보호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수의사도 있음을 알아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수의사회 동물의료봉사단, 경기도수의사회 동물복지위원회를 이끌며 동물보호복지에 앞장서고 있는 한병진 수의사는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한편, 개·고양이 식용금지 촉구 목요집회는 개·고양이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주 목요일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살충제 계란 사태로 본 식품안전관리 진단 및 대책’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장과 학계 전문가들은 살충제 계란 사태로 드러난 안전관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위생관리 제고, 닭진드기 퇴치 대안 마련 등 대책을 촉구했다.
있어도 유명무실한 컨트롤타워
발제에 나선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식품안전관리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고, 컨트롤타워인 국무총리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자체조사권이나 조사기구가 없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용호 서울대 교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실무기구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면서 “유럽의 컨트롤타워가 실무기구를 갖추고 정책조정,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앞장서는 것과 비교된다”고 꼬집었다.
하상도 중앙대 교수는 “이미 식약처로 식품안전관리가 일원화되어 있지만, 총리실이 나서지 않는 가운데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경쟁적으로 상황대응에 나섰고, 그 과정에 국민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산단계의 안전관리를 농식품부에게 맡긴 위탁체제를 회수하여 규제와 육성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약품안전관리는 보건복지부 산하로, 식품안전관리 부처를 별도로 조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동물복지는 살충제 계란 해법 아냐..위생관리전제돼야
윤종웅 가금수의사회장은 “케이지 사육이 8% 미만인 독일, 네덜란드도 닭진드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동물복지는 장기적으로 추구할 방향이긴 하지만, 살충제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만 흡혈하고 돌아가는 닭진드기의 생활습성상 방사해 흙목욕을 유도한다고 해서 진드기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상도 교수도 “동물복지형 방사사육이 계란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오히려 토양유래 유해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육환경의 위생향상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종웅 회장은 “(농장 위생향상은) 단순히 교육만으로 유도할 수 없다”며 “수의사 등 전문가나 전문방제업체가 위생관리를 대행하고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종웅 가금수의사회장(왼쪽)과 정상희 호서대 교수(오른쪽)
농가의 농약 접근 규제가 먼저..닭 있어도 쓸 수 있는 퇴치제 등 해법 있어야
농가가 작물용 농약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약제관리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윤종웅 회장은 “농가가 작물용 살충제를 함부로 사서 뿌려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항생제와 살충제 모두 내성관리가 필요하며 인체에도 영향을 끼치는 약물이지만, 수의사에게는 농약을 취급할 권한이 없고, 농가는 전문적 지식 없이 오남용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후변화로 여름이 길어지면서 진드기 문제가 심해진 데다가, 축적된 오남용으로 내성문제가 붉어지며 살처분 살포 용량도 올라갔다는 것. 그러면서 축산농가가 수의사 등 전문가 관리 없이는 살충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약제관리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계농가가 닭진드기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성전문가인 정상희 호서대 교수는 “농가로서는 닭이 있는 계사에서 쓸 수 있는 효과적인 동물용의약외품이 없어 작물용 농약에 손을 댔고, 농약 사용이 만연하다 보니 새로운 의약외품 개발은 시장성 문제로 억제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약품개발 연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허가 받은 닭진드기용 살충제(동물용의약외품)는 모두 닭이 없는 빈 계사에 살포해야 하는 제품이라 농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
닭이 있는 상황에서 살포할 수 있으면서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약품이 있다면, 다른 의약품들처럼 휴약기간 설정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정상희 교수는 “유럽에서는 최근 Fluralaner 등 신약성분이 닭진드기 구제용으로 허가 받은 바 있다”며 “정부에서도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니 국내 도입도 서두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종웅 회장은 “1개 성분 만으로는 부족하다”며 “8개 성분을 로테이션하면서 처방하는 일본 모델처럼 여러 성분을 확보해야 내성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용호 서울대 교수
박용호 교수는 “소비자, 생산자, 정부 사이에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아무리 과학적인 방안이라도 소용이 없다”며 “정보의 투명한 공유를 바탕으로 ‘안전’보다 ‘안심’에 방점을 두는 위기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의회(대공수협, 회장 권기범)가 7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회칙개정과 차기 집행부 선출을 마무리했다.
대공수협을 이끌 차기 회장에는 공중방역수의사 10기 김기태 수의사(광명시청)가 선출됐다.
전국 300여명의 공중방역수의사가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 대공수협은 회비인상을 포함한 회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공수협은 현재 3년분 회비 15만원을 신규배치 시 일괄 납부하고 있다.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법률자문, 임원활동지원, 지부별 모임지원 등 사업을 확충해감에 따라 지출은 늘고 있다.
권기범 회장은 “가축전염병 등으로 총회를 열지 못했던 이전 집행부에서 남은 재정으로 당분간은 운영이 가능하지만, 1년치 회비수입에 비해 지출액수가 큰 상황”이라며 “당장 운영경비가 없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회비인상안에 따라 연간 회비는 7만원(3년간 총 21만원)으로 증액됐다. 내년 임관할 신규 공방수뿐만 아니라 현역 공방수도 회비 증액분을 납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조직, 회장 탄핵조항, 명예회원 운영 규정, 도대표 수당 신설, 회원 징계조치 규정 강화 등을 포함한 회칙개정안도 총회를 통과했다.
올해 시작된 법무법인과의 법률자문 계약을 담당할 법제사법위원회는 회원의 법률질의를 관장하는 한편 집행부 감사, 상벌 제정 등의 역할을 맡는다.
신설된 탄핵 규정은 상임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전 회원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가결조건으로 내걸었다.
권기범 회장은 “감사 일정을 구체화하여 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범죄나 비윤리적 행위와 연루된 공방수 회원의 징계에 대한수의사회 규정을 준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공수협 제10기 회장 당선자 김기태 수의사
차기 대공수협 회장을 뽑는 선거는 총 후보자 4명 중 2명이 사퇴의사를 표해 정성윤 수의사(충남 아산지소)와 김기태 수의사(경기 광명시청)의 이파전으로 압축됐다.
전체 회원 대상 비공개 전자투표로 진행된 이날 투표에서 김기태 후보가 총 투표 232표 중 157표를 획득, 67.6%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김기태 당선자는 ▲공방수 감사 내실화를 위한 농식품부, 병무청과의 정례 회의 ▲홍보활동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 ▲회원 친목을 위한 단합행사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기태 당선자는 “공중방역수의사 회원 여러분의 올바른 결정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전했다.
권기범 회장은 “결핵채혈비, 공방수 위험수당 전국 조사나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등 대공수협이 각 수의계 현안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대공수협 업무에 도움을 주신 집행부와 시도·검역본부 대표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글로벌 동물용의약품 업체 세바 상테 애니멀(Ceva Sante Animale, 이하 세바)이 한국법인 ‘세바코리아’를 설립하고 국내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글로벌 TOP10 동물용의약품 업체 중 마지막으로 한국시장에 합류했다.
세바코리아는 8월말 열린 2017 인천 세계수의사대회에 참여해 한국법인 설립을 알리는 한편, 자사가 후원한 ‘세계수의사회(WVA) 글로벌 동물복지상’을 시상했다.
전세계 13개의 R&D 센터와 21개 생산공장에서 3,5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세바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동물용의약품 업체로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 중 하나다.
지난해 베링거와 메리알이 합병함에 따라 메리알의 써코바이러스 백신, PRRS 백신, 파보바이러스 백신 등 9개 제품의 판권, 생산·연구시설을 인수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현재 씨티씨바이오, 고려비엔피, 삼지벳 등 협력업체를 통해 세바 제품이 공급되고 있다.
세바코리아는 “전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위협이 날로 증대되는 가운데, 세바는 각종 질병에 혁식적인 제품을 보급하며 수의사 양성과 축산업 발전, 동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며 “세바의 제품과 노하우가 국내 동물산업 현장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범부처 합동 AI 방역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특단의 사육환경 개선과 방역사각지대 해소 없이는 AI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며 가금 유통 단계별 AI 검사를 확대하는 등 단기예방책과 밀집사육구조 개편, 살아있는 가금 유통 단계적 금지 등 장기적인 개선대책을 포함했다.
9월까지 가금관련 시설 방역실태 점검과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완료하고,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태세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가금 전업농장에 CCTV 설치..도축장·가금거래상 AI 검사 강화
정부는 24시간 상황실, 주요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포함한 특별방역을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장 방역실태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까지 전업규모 가금농장 5,139개소에 CCTV 설치를 지원한다. 당초 AI 발생농가는 살처분보상금이 최대 80% 수준에 그쳤지만, CCTV를 통해 방역노력이 인정되면 100% 보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위험시기 주 1회 검사에 국한됐던 도축장 AI 점검을 연중 매일로 확대하고, 가축거래상이 취급하는 모든 가금에 대해서도 이동 전 사전 AI 검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도축장 출하 외에 농장으로부터 이동하는 모든 가금이 사전 AI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가금농장 밀집지역 완화 유도..살아 있는 가금유통 2022년까지 단계적 금지
정부는 “김제 용지, 음성 맹동 등 전체 읍면의 1%에 불과한 15개 가금밀집지역 읍면이 2014년 이후 AI 발생의 15%를 차지한다”며 “당장은 오리·토종닭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육제한 명령 활용을 권고하는 한편, 2020년까지 가금밀집사육지역 재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장 이전이나 통폐합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연동한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축산업 허가대상 농장에 터널식 또는 고정식 세차소독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시설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AI 방역사각지대로 꼽힌 전통시장, 가든형식당의 살아있는 가금 유통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산 가금 유통 방역 프로그램’을 17년 말까지 시범 도입한 후 2019년부터는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가축거래상, 전통시장 등에는 살아있는 가금 유통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부터는 산 가금 유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AI 백신 도입 논의는 11월까지..계열업 가금수의사 의무고용 · 공방수 증원
업계에서 찬반이 갈리는 고병원성 AI 백신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다. 업계, 보건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11월까지 상시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다만 유사 상황을 대비한 긴급접종체계는 사전에 구축하고, 이에 대비한 항원비축 방안을 내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가금 생산단계부터 유통까지 추적 가능한 가금이력제를 2019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현장방역인원도 늘어난다. 현행 연 150명 수준인 공중방역수의사 선발을 200명까지 늘리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농협 공동방제단 인원도 증원할 계획이다.
AI 발생 시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신고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제3자 신고포상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시군별 최초 신고농장은 AI 양성이라도 살처분보상금 100%를 지급한다.
반면 미신고한 농가나 수의사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현행 처벌규정을 내년 6월까지 5년 5천만원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년까지 가금 전문수의사 채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장 간에 살처분보상금 배분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의무화하고, 살처분보상금이 계약농장에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AI 상시 예방체계를 구축해 질병에 강한 가금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방역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동물복지 농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대가 높아진 가운데, 동물복지 농장 정기교육에 많은 가금농가가 참여했다. 동물복지 농장에 대한 가금농가들의 관심도 높아졌다는 반증이다.
정부가 매년 개최하는 동물복지 농장·도축장 정기교육이 6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대전 라온컨벤션에서 개최됐다. 6월 22일 한육우, 젖소, 염소 농가 대상 교육을 시작으로 6월 30일 돼지농장, 7월 7일 도축장·도계장, 9월 6일 산란계·육계·오리 농장 대상 교육이 진행된 것이다.
정부는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관련 교육을 매년 실시한다. 교육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농장 관계자와 신청 희망 농장 관계자, 검역본부 및 지자체 동물보호복지업무 담당, 축산물 유통업체 등이 참석한다.
올해 교육에서는 동물복지 농장(도축장)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리나라 동물복지 정책방향에 대한 강의와 동물복지에 대한 강의까지 진행됐다.
도축장 동물복지론(이혜원 박사, 건국대 수의대 3R동물복지 연구소), 동물복지 윤리(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전진경 이사,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등의 강의가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특히, 9월 6일(수) 열린 산란계·육계·오리 농장 대상 교육에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예상보다 2배 이상 많은 300여명이 참석했다.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높아진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한 관계자는 “동물복지 가금농장과 살충제 계란 사태의 인과관계를 떠나 동물복지 농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운경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동물복지 인증농가 확대, 동물복지축사시설로 전환,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등 정부 계획을 소개했으며, 내년 초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동물복지 농장에서 특히 AI 예방과 살충제 검출 예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말 기준으로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동물복지 축산농장)은 총 114개다(산란계 89개, 양돈 12개, 육계 11개, 젖소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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