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 농장 성공은 결국 소비자의 손에 달렸다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동물복지 농장 및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졌다. 그런데 과연 소비자들은 비싼 값을 지불하더라도 동물복지 축산물을 소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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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 박홍근·이헌승·황주홍·이정미 의원)이 9월 15일(금) 개최한 ‘농장동물의 밀집 사육 문제와 동물복지 농장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 시민단체, 동물복지 농가, 정부 관계자들은 모두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동물복지 농장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 투자가 필요하고 관리 비용도 상승한다. 그리고 이는 최종 축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소비자가 비싼 가격 때문에 동물복지 축산물을 외면한다면 당연히 동물복지 농장·동물복지 축산물 확산도 어렵다.

“한국 소비자들은 과연 동물복지 축산물 살 여력이 있나요?”

“축산물 안전과 동물복지 농장은 원하지만, 비싼 축산물을 구입하겠다는 의지는 낮아”

토론자로 나선 축산과학원의 이준엽 박사는 유럽 기관과 함께 동물복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네덜란드 관계자가 던진 질문을 소개했다.

“과연 한국 소비자들은 동물복지 축산물을 살 여력이 있는가?”

과연 한국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동물복지 축산물을 구입할 만큼 인식이 발전했냐는 것이다. 이어 “네덜란드에서는 적극적으로 동물복지 축산물을 구입한다”고 덧붙였다.

이준엽 박사는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가 동물복지 축산 성공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정부가 축산물 사육환경표시제를 추진 중인데, 이처럼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엽 박사는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다른 분야 공무원들이 2~3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반해 양계, 양돈 산업 담당 공무원은 10년 이상 바꾸지 않을 정도로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향기 소비자연맹 부회장 역시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향기 소비자연맹 부회장은 “동물복지라는 말을 모르는 소비자는 없다. 소비자들이 동물복지 축산에 거는 기대는 동물의 복지라기보다 식품안전이다. 그런데 축산물 가격이 올라갈 경우 비싼 동물복지 축산물을 구입하겠다는 의지는 매우 낮다”고 전했다.

이어 “유럽 시민과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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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문운경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도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를 강조했다.

문운경 과장은 “소비자들이 윤리적 소비를 해야지만 생산자도 동물복지 인증을 받고 동물복지 축산물을 생산하려고 한다”며 “전 국민적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소비자들이 동물복지 축산물을 선택하는 것을 동물복지 축산 확산의 방법 중 하나로 꼽았다.

이정미 의원은 “마음 같아서는 한 번에 동물복지 사회로 전환하고 밀집사육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다양한 장애물이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측에서 동물복지 축산물을 선택함으로써 해결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정미 의원은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에 사육방법에 대한 표시를 확대·의무화’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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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축산물 판로개척에 어려움 느끼는 동물복지 농가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을 받은 농가들도 소비자들의 소비 증진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9월 6일 산란계·육계·오리 농가 및 동물복지 농장 준비 농장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복지 축산물의 판로 개척이 어렵다”는 응답(46.9%)이 ‘시설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에 이어 ‘동물복지 축산 유지의 어려운 점’ 2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동물복지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들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 도입 추진

정부도 소비자들의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 확산을 위해 나선다.

우선, 내년부터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에게 사육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달걀의 경우 유기농/방사 사육/축사내 평사/케이지 사육 등 4가지 사육환경을 난각에 표시하여 소비자들의 달걀 구입시 사육환경을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생명 존중사상 및 윤리적 소비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가축전염병의 지속 발생,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을 겪으면서 정부가 축산업의 근본 패러다임 개선에 나섰다. 그리고 그 큰 축 중 하나가 동물복지 축산이다.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 등 다양한 정책도 추진한다.

그러나 동물복지 축산이 자리 잡기 위해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과연 우리는 비싼 돈을 지불하고 동물복지 축산물을 구입할 준비가 되어 있나?

동물복지 농장,고병원성 AI·살충제 계란 사태의 해답일까 아닐까

역대 최악의 고병원성 AI발생, 살충제 달걀 파동을 겪으면서 동물복지 농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런 상황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 박홍근·이헌승·황주홍·이정미 의원)이 9월 15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장동물의 밀집 사육 문제와 동물복지 농장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동물복지 농장이 필요하고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는 데에는 입장을 같이했다. 그러나 동물복지 농장이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산물 안전의 해답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과연 동물복지 농장이 고병원성 AI 같은 가축전염병의 해답일까? 또한 축산물 위생·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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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를 맡은 문운경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동물복지 가금 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 비율이 낮다고 밝혔다.

문운경 과장은 “전체 산란계 농장 중 14.9%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동안 산란계 농장 92개소에서는 단 1개소에서만 AI가 발생하여 발생률이 1.08%에 그쳤다”고 소개했다.

특히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은 2년전 음성 지역에서 AI 발생이 매우 심각할 때 버티고 버티다가 발생한 경우”라며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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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

하지만 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회장의 생각은 달랐다.

윤종웅 회장은 “당연히 동물복지 축산이 필요하고 동물복지를 원하지만, 이런 식으로 동물복지가 시작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문운경 과장의 AI 발생률 비교에 대해서는 “동물복지 농장에서 AI 발생이 소수만 더 있었어도 발생확률은 비슷해진다”고 전했다.

1,060곳의 전체 산란계 농장을 모집단으로 둔 것과 동물복지 인증농가 92곳을 모집단으로 두고 AI발생률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표본의 크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률 단순 비교가 어려운 것이다. 윤 회장은 이 점을 지적했다.

실제 문운경 과장은 2016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국내 총 산란계 농장 1,060곳 중 158개소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 14.9%의 발생 비율을 기록했고, 산란계 인증농장 92개소 중 1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발생 비율이 1.08%라고 비교했다.

“동물복지가 질병과 안전의 해답될 수 없다”

윤종웅 회장은 “동물복지로 질병을 해결한다는 발생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동물복지는 질병의 해결책이 아니다. 조금 더 넓은 공간에 키운다고 바이러스성 질병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복지가 면역이 더 좋다는 논리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통한 항체 형성 등 특이면역이 필요하지, 단순히 조금 더 건강한 개체라고 하여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언급한 것이다.

방사 사육을 할 경우 오히려 철새 분변 유입 확률이 올라가면서 AI 전파 확률이 높아진 유럽의 사례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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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진드기 모습

“안전에 대한 해결책도 동물복지가 아니다”

“동물복지는 장기적으로 접근할 문제…눈앞에 있는 것부터 잘하자”

윤종웅 회장은 동물복지 축산을 하고 있는 유럽에서도 닭진드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만큼 “안전에 대한 해결책도 동물복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닭진드기 문제가 더 심각한 폴란드의 동물복지형 농장을 직접 방문했던 경험도 소개했다.

윤종웅 회장은 동물복지는 장기적으로 가야할 문제라며 오히려 눈앞에 있는 기본적인 것부터 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농장에서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소 등 기본적인 위생을 신경쓰지 않으면서 무조건 동물복지형을 추구한다고 하여 축산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살충제 없이 닭진드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계사 청소를 전제로 친환경제제, 물리적 방제 등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윤종웅 회장은 또한 수의사들의 관여하여 약을 사용하고 내성관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농장주가 스스로 자가처방하여 약을 자유롭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안에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동물복지 축산이 모든 것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생각 버려야”

이향기 소비자연맹 부회장 역시 “축산농장의 환경 개선이 추진되는 것은 기쁘지만 마치 동물복지 축산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정책으로는 정부가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향기 부회장은 “살충제 달걀 사태 이후 9월 6일에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동물복지 농장의 한계점도 많이 지적됐다”며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단순히 동물복지 농장 확대만 얘기하면 오히려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또한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 인증기관의 전문성 확보 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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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경 카라 상임이사

“닭은 생명이고 자연의 일부…농장은 병실이 아니다, 의료만으로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오만 버려야”

전진경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상임이사는 “동물복지가 완전한 답은 아니지만, 고병원성 AI 문제 해결과 안전의 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복지 농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동물에 대한 유대감이 높고 관리 의지가 크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의료적으로는 단순하게 접근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닭은 생명이고 자연의 일부다. 농장은 병실이 아니다. 어떤 의료만으로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부족한 지원에도 자신들의 의지로 동물복지 농장을 운영하는 분들과 동물복지 농장을 하겠다는 분들이 그리고 하겠다는 분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귀를 기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복지 농장주 및 동물복지 농장을 준비하려는 농장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카라는 지난 6일 동물복지 농장 정기교육에 참석한 동물복지 산란계·육계·오리 농가 및 동물복지 농장 준비 농장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설문조사에서는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 도입에 대해 응답자 전원이 찬성했으며, ▲동물복지 축산농장 전환시 시설비 지원 ▲동물복지 축산물 홍보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응답자들은 대부분 동물복지 농장의 전망을 밝게 바라봤으며 차별화 된 홍보 및 사육환경 표시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결국 결론은 하나…소모적인 논쟁 아닌 소통과 협력 필요한 시점

동물복지가 질병·안전 문제의 해결책인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은 다르지만 ‘동물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결국 ‘동물복지’라는 답은 정해져있는 것이다.

다만, 동물복지를 바라보는 시각과 추진하는 정책 방향, 그리고 속도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결국 같은 답을 놓고 동물복지가 해결책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마치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때마다 철새가 원인이냐 아니냐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국내에 없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철새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것도 사실이고, 특정 지역에 다닥다닥 모여 있는 농가들과 반(反)동물복지형 사육환경 및 농장관리, 낮은 방역의식이 초동방역 실패와 고병원성 AI확산으로 이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틀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AI발생 원인이 철새인지, 아니면 공장식 축산인지’를 두고 편을 갈라 싸우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일 뿐이다. 오히려 어떻게 동물복지 농가를 확대하고 유입된 바이러스의 기계적 전파를 막을 것인지 함께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논쟁도 마찬가지다.

동물복지가 가축전염병의 해답인지 아닌지, 축산물 안전의 정답인지 아닌지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보다 ‘동물복지 축산’이라는 대명제에 모두가 동의하는 만큼, 소통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정책의 방향과 속도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좁히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동물복지 닭의 뼈가 더 튼튼하다˝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산란계 농장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배터리 케이지에서 사육된 닭보다 동물복지 형으로 사육된 닭과 달걀이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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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 박홍근·이헌승·황주홍·이정미 의원)이 농장동물의 밀집 사육 문제와 동물복지 농장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혜원 박사(건국대 수의대 3R 동물복지연구소, 사진)의 발표에 따르면 배터리 케이지에서 사육된 닭의 뼈가 더 약하고, 배터리 케이지 사육 닭이 낳은 달걀이 더 쉽게 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원 박사는 ‘유럽에서의 농장동물복지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며 독일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독일의 산란계 농장의 경우 배터리 케이지 사육은 2%에 불과하고 평사형(64%), 방사형(25%), 유기농형(9%) 등 동물복지형 사육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혜원 박사는 leyendecker, scholz 등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사육방식 별로 뼈골절에 필요한 강도를 비교·설명했다.

그 결과 배터리 케이지에서 키워지는 닭의 상완골(위팔뼈)과 경골(정강뼈)가 풍부형 케이지나 방목형보다 더 약한 강도에 부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leyendecker 연구에 따르면, 방목형(247,0 N)에 비해 배터리 케이지 사육 닭(104,5N)의 상완골이 절반도 안 되는 강도에 부러졌다.

판매 불가한 깨진 계란의 비율 역시 배터리식 케이지가 높았다. 

Laywel, Le Bris, Bazer 등의 연구에 따르면, 배터리식 케이지에서 사육한 닭이 낳은 계란의 2.6%가 판매 불가한 깨진 계란이었으나, 평사형이나 방사형 사육의 경우 0.22~0.96%로 깨진 계란 비율이 낮았다.

“독일의 모든 수의대에는 동물복지연구소가 있다”

이혜원 박사는 이외에도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금지·모든 사육틀 일부 금지·동물실험 화장품 판매 금지 등 유럽연합의 동물복지 개혁과 산란계 사육에 대한 유럽 및 독일의 규정, 산란계의 정상적인 행동 및 이상행동, 돼지의 정상행동, 동물복지형 산란계 농장, 다양한 돼지 사육장 및 포유실,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육리 소비 통계 등을 소개했다.

특히 “독일의 모든 수의과대학에는 동물복지연구소가 있고, 수의과대학에서 동물복지학, 동물행동학, 동물사육학, 동물위생학 등을 가르친다”며 국내 수의과대학에서의 동물복지 연구 및 동물복지 교육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동물복지 농장 확대를 위한 방안은?동물복지국회포럼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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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원에서 동물보호복지 논의를 이끌어 가고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 박홍근·이헌승·황주홍·이정미 의원)이 농장동물의 밀집 사육 문제와 동물복지 농장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동물복지 농장 확대가 필요하고 동물복지가 중요하다’는 대전제에 모두 공감했지만 농장동물의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다소 입장 차이를 보였다.

“고병원성 AI 사태, 살충제 계란 파동의 근본적 해결책 필요”

이 날 토론회는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동물복지 농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정부,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와 ‘한국형 동물복지 농장 확대’를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홍근, 이헌승, 이정미 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차관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동물보호단체에서 가금농장의 케이지사육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었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살충제 계란 문제가 터지고 국민들의 먹거리 걱정이 커지면서 현실화되고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동물복지 농장 확대를 위해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흐름과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 때 정부의 허술한 조사로 부적합 농가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졌고 양계업계, 식당, 가공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에 사육방법에 대한 표시를 확대·의무화’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조류인플루엔자가 1차 경고였고,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이 2차 경고라고 본다”며 “동물과 인간이 어우러져 사는 사회인만큼 동물복지 문제는 인류와 직결된 문제다. 밀집사육이 낳는 병폐, 독성사회 문제에 대해 팔 걷어붙이고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전했다.

19대 국회에서 박홍근 의원과 함께 동물복지국회포럼을 창립하고 공동대표를 맡았던 문정림 전 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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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정미 의원, 이헌승 의원, 박홍근 의원, 김현수 차관, 김한정 의원

“동물복지 인증농장은 현재 138개”

“고병원성 AI발생률 14.9% VS 1.08%…사실상 동물복지 농장에서 AI발생 드물어”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문운경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이며, 2012년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현재 돼지, 육계, 한우·육우, 젖소, 염소, 오리 농장에서 시행 중이다.

9월 15일 기준 138개 농장이 인증을 받았다(산란계 94, 돼지 13, 육계 23, 젖소 8).

동물복지 축산물 인증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동물복지 농장에서 키워진 동물이 동물복지 인증 차량으로 도축장까지 운송된 뒤 동물복지 인증 도축장에서 도축되어야 한다.

단, 계란과 우유의 경우에는 동물복지 농장 인증만 받으면 동물복지 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다.

문운경 과장은 “2016년 통계청 자료 기준, 전체 산란계 농장 중 14.9%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동안 산란계 농장 92개소에서는 단 1개소에서만 AI가 발생하여 발생률이 1.08%에 그쳤다”고 말했다.

또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은 2년전 음성 지역에서 AI 발생이 매우 심각할 때 버티다가 발생한 경우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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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운경 과장

사실상 케이지 사육 없는 독일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혜원 박사(건국대 3R 동물복지연구소)는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의 농장동물복지 현황을 소개했다.  

유럽연합(EU)은 2012년 1월부터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를 금지시켰으며 2013년부터 모돈의 사육틀 일부를 금지하고, 동물실험 화장품 판매를 금지했다. 단, 수컷 돼지 거세시 마취를 의무화하는 방안의 경우 10년 넘게 논의 중이나 아직 의무화되지 않았다.

이혜원 박사는 산란계의 정상적인 행동과 독일의 산란계 농장 구조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독일의 경우 64%의 산란계 농장이 평사형 사육을 하고 있으며, 방사형이 25%, 유기농형이 9%였다. 배터리 케이지의 경우 2%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곧 사라질 예정이다. 

법으로 금지되기 전에 생산자 단체에서 먼저 ‘닭의 부리 자르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이혜원 박사는 배터리 케이지 안에만 갇혀있는 닭들이 뼈가 약해지고 생산성도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 박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배터리 케이지에서 사육한 닭이 그렇지 않은 닭에 비해 낮은 강도에서 뼈가 골절됐으며, 깨진 계란의 비율도 높았다.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 중요”

동물복지 바라보는 시각 차이도 존재

토론회 참석자들은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가 중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소비자들의 동물복지 축산물을 소비하지 않는 이상 정부와 농가, 시민단체가 아무리 노력해도 동물복지 농장이 확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운경 과장은 “전 국민적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장동물의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소 달랐다.

윤종웅 가금수의사회장이 “당연히 동물복지가 확대되길 바라고 동물복지 축산을 원하지만, 동물복지로 질병을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며 “동물복지는 질병의 해결책이 아니고, 안전에 대한 해결책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향기 소비자연맹 부회장 역시 “마치 동물복지 축산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줄 수 있다는 정책으로는 정부가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진경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이사는  “동물복지가 완전한 답은 아닐 수 있지만, 그렇다고 고병원성 AI와 안전에 대한 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순하게 의료적으로만 접근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누적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농식품부에서도 축산업의 패러다임을 동물복지형으로 변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산란계 폐쇄형 케이지 사용불가’, ‘마리당 사육면적 기준 확대(0.05㎡→0.075㎡)’, ‘동물복지인증농가 지원(컨설팅, 축사 신개축시 시설자금 지원, 직불금 지급 추진)’, ‘축산물 사육환경표시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위클리벳 111회] 도마 위에 오른 수의사 윤리의식,실효성 있는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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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6월 위클리벳 48회에서 ‘수의계 내부정화를 위해 수의사 윤리강령을 기억합시다’라는 주제로 수의사의 윤리의식을 강조하고 수의사 윤리강령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위클리벳 48회 ‘수의사 윤리강령을 기억합시다’ 보기(클릭)

당시 위클리벳에서는 “수의사의 사회적 위치가 높아질수록,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와 기대치가 높아진다. 최근 수의계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수의계를 스스로 돌아보고 내부 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여전히 수의사의 윤리의식이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수의사의 윤리의식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사회분위기도 ‘적폐 청산’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적폐로 몰리기 전에 정신 차리고 내부 정화를 해야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부정화를 해야 할까요?

수의사 보수교육에 ‘윤리교육과 법규교육’을 의무화하는 하는 방안, 동물병원 인증제 등이 논의 중인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징계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벳에서는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수의사의 윤리의식과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이정미 의원 `축산물 사육방법 표시 확대·의무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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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에 사육방법에 대한 표시를 확대·의무화’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정미 의원은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1. 제품명 2. 생산자 또는 농장의 명칭과 소재지 3. 가공품의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4. 사육방법(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사육방법 가운데 하나를 표시한다) 5. 제조연월일 6. 유통기한 7. 원재료명과 함량 8. 내용량 9. 원재료 원산지 10. 가공식품의 첨가물 11. 친환경 등 국가인증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표시를 하지 않은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국내 생산뿐 아니라 외국산 제품도 판매를 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가공, 보관, 운반, 진열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정미 의원 측은 “최근 발생한 닭진드기 살충제 검출 계란 사태는 대한민국이 독성사회라는 것을, 농장동물의 복지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동물 본연의 활동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사육을 함에 따라 닭과 생산농민 뿐 아니라 이를 소비하는 국민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 사육에 있어 동물의 본성적 활동을 제약하는 사육방식을 동물친화적 사육방식으로 개선하는 것과 함께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 등이 필요하며, 축산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에게 사육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육방식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2019 아시아양돈수의사대회 `APVS 2019` 로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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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릴 제9차 아시아양돈수의사대회(APVS 2019)의 로고가 확정됐다. APVS 2019 조직위원회는 12일 대회가 열린 부산 벡스코를 답사하고 대회 로고를 공개했다.

돼지를 단순하게 형상화시킨 가운데 아시아양돈산업의 ‘미래와 희망을 표현하는 노란색’과 ‘정열과 생명력을 표현하는 빨간색’을 조합시켰다는 것이 조직위원회의 설명이다.

한편, 2019년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릴 제9차 아시아양돈수의사대회(APVS 2019)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양돈수의사 및 양돈업계 관계자 2천여명이 참여할 전망이다.

APVS 창립을 주도했던 우리나라는 2003년 일본, 중국, 필리핀, 태국 등 아시아 지역의 양돈전문 수의사들을 초청해 초대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2012년 세계양돈수의사대회(IPVS)를 성공 개최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16년 만에 돌아온 APVS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정현규 양돈수의사회장과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공사가 지난 4월 28일 2019 아시아양돈수의사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내년이면 전국 수의대 과반 인증‥`국가시험 자격 연계해야`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원장 이흥식)이 14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인증평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인증평가에 참여하거나 인증준비에 참고하기 위해 전국 수의과대학 교수진 20여명이 참석했다.

경상대 수의대가 내주 현장평가를 앞둔 가운데 내년이면 과반이 넘는 수의과대학의 인증평가가 완료될 전망이다. 인증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는 수의사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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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완료 과반 넘긴다..국가시험 응시자격과 연계해야

이흥식 원장은 “지난달 전북대가 국내에서 6번째로 인증평가를 정식 신청했다”며 “올해 말에는 충남대, 내년 중반에는 전남대와 강원대가 신청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미 제주, 건국, 서울, 충북대가 인증평가를 완료했고, 경상대도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식 신청 이후 1년여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9년에는 거의 모든 수의과대학이 인증을 획득할 전망이다.

이처럼 수의과대학 인증평가가 본궤도에 오르자, 인증획득 여부와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에서는 인증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생에게만 수의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건축사, 변호사는 이미 교육인증과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했다.

수의사보다 인증평가 도입이 늦었던 약사 측도 연계작업은 앞서가고 있다. 인증과 국가시험의 연계를 주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승희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것. 이번 국회를 통과할 경우 3~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흥식 원장은 “최근 들어 수의과대학 학장협의회나 대한수의사회장의 공약으로 거론되는 등 인증과 국가시험 연계가 공론화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수의대가 인증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일 내년 이후로는 유예기간을 전제로 수의사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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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평가 과정이 교육개혁 원동력..국가시험 주관기관 이전과 병행

이처럼 인증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다. 이미 법적으로 연계된 의료계와 건축사, 변호사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세계적으로 역량 중심 수의학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커리큘럼 개선, 교육 인프라 확충이 과제로 떠올랐다. 이를 인증 기준에 반영하고, 국가시험으로 평가해야 변화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인증을 획득한 제주대, 서울대, 건국대, 충북대는 평가준비 과정에서 내부적인 커리큘럼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시설 신축, 의료 및 교육기자재 구입, 인력 TO 확보 등 각 대학본부로부터의 지원을 이끌어냈다.

지금까지는 인증평가 참여에 강제력이 없었지만, ‘인증을 못 받은 대학에서는 수의사가 될 수 없다’는 연계조항을 만들면 보다 강력한 원동력을 끌어올 수 있다. 때문에 각 대학 학장진들을 중심으로 ‘수의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수십년째 이론시험에만 치중된 국가시험의 주관기관을 대한수의사회로 이전해 모의환자 문진평가(CPX)와 임상술기시험(OSCE)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옥경 회장도 국가시험 주관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인증평가와 연계 등 교육개선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흥식 원장은 “한미 FTA에 따른 미국과의 수의사면허 상호인증(MRA) 협상에도 국내 수의과대학의 인증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못한 점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인증을 통한 교육개선에 각 대학의 참여를 당부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본격 활동 나서는 동물복지표준협회‥27일 국회 연속토론회 시작

지난 6월 30일 창립한 국회사무처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KAWA)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동물의 위치와 동물병원의 역할’을 주제로 국회 연속토론회를 개최하는 것. 첫 번째 토론회는 27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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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동물보호복지 표준화 연구를 통해 관련법과 제도, 행정 조직, 동물보호 문화 개선의 기반과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창립했다.

그 시작이 ‘국회 연속토론회’다.

9월 27일(수)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동물등록제 안착 ▲동물복지 조례 제정 ▲반려동물 전담 행정조직 개편 ▲인도주의적 동물 사체 처리 및 장묘 제도 개선 ▲길고양이 구조 및 입양 표준화 ▲동물보호활동가들의 새로운 역할 및 하이브리드 복지 ▲사람-동물간 다양한 유대방식 등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총 10차례 토론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리는 첫 번째 토론회에는 ‘동물등록제 안착’을 주제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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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전현희·천정배 의원실 주최로 열리는 이 날 토론회에서는 동물복지표준협회 공동대표인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의 발제(동물등록제 안착을 위한 제언)에 이어 지정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두관 의원과 전현희 의원은 각각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상임고문과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영민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지정토론에서는 위혜진 한국동물병원협회 HAB위원장,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 전재명 서울시 동물보호과장, 문운경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동물등록제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내장형 마이크로칩의 안전성, 동물등록률 상승을 위한 방안, 서울시의회 동물등록제 관련 조례제정, 홍채인식, 유전자 검사 등 새로운 동물등록방법 모색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인터뷰] 출발선에 선 `수의인문사회` 천명선 서울대 교수

‘동물병원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다, 비싸다’는 비난이 상투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잦고, 전문인으로서 기본적 윤리를 저버린 수의사의 모습이 언론을 오르내리는 요즘에는 ‘수의사들이 한국 사회와 소통하는데 서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고병원성 AI나 구제역, 살충제 계란 사태 아래에도 축산업계의 역학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해법을 찾아야 할 수의사의 시선도 동물을 너머 인간과 사회를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병원체와 검사수치만 바라보는 ‘의료의 비인간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높인 의사들은 이미 2000년 전후부터 ‘인문사회의학’에 높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환자의 질병에 접근하는 한편, 높은 수준의 전문직업성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수의학계도 첫 발을 디디는 단계입니다. 이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수의인문사회’ 과목으로 임용된 천명선 교수를 데일리벳이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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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3년 인터뷰 이후 같은 곳에서 다시 만난다. 교수 임용을 축하드린다. 서울대 수의대에서 강의와 연구를 시작하신지는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관련 수업이 진행된 지는 10년이 다 되었다. ‘수의인문사회학’ 교수로 임용된 것은 단순히 한 개인에게 자리를 준 것이 아니라, 수의학계에 인문사회적 측면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일종의 합의라고 본다.

(독일에서 수의역사학 박사학위를 마치고)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수의학계는 ‘수의인문사회학’이라는 학문을 ‘과학’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일종의 사회활동으로만 바라봤다.

반면 의대에서는 이미 인문사회의학 교실이 보편적이다. 의사학, 의료윤리, 의료사회학 등을 아우르고 있다. 논문평가기준이나 연구시스템도 확립되어 있다.

이제는 일부 수의학 학회지에 수의인문사회 연구논문이 실리고, 정규 과목도 자리잡았고, 정규 교수도 임용됐다. 이러한 변화에 10년이 걸린 셈이다.

그 원동력은 교육 개혁 움직임이었다. 서울대가 AVMA 인증에 나선 2007년부터였다. 인증을 준비하면서 해외 커리큘럼을 살펴보고, 교육학을 따로 연구하는 해외 수의대를 접하게 되면서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 갔다.

개인적으로는 수의인문사회학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요즘은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윤리 의식을 갖고 있는지, 의사 결정 방법은 어떠한 지, 교육의 수요는 어떠한 지 등을 프로페셔널리즘의 관점에서 조사하고 있다.

수의역사학에 대한 연구도 병행한다. 한국이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질병에 반응하는 양상을 정치적, 정책적 흐름과 연결해서 바라보고 있다.


Q.
교수임용 전부터도 수의사의 인문사회적 측면을 다룬 3개 강좌를 담당했다고 들었다.

예과, 본과에 걸쳐 적어도 3단계에 걸쳐 프로페셔널리즘(전문직업성)을 가르치려고 한다. 프로페셔널리즘은 특정 시점에 한 과목을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때그때 학생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진다.

예과 1학년 1학기 ‘수의학의 이해’ 과목은 수의학의 역사와 함께 사회에서 수의사를 어떻게 보는가를 다룬다. 학생들이 ‘수의학과 나’라는 주제로 짧은 동영상을 만들고 함께 시청하며, 동기들이 ‘수의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면서 서로 배운다.

예과 1학년 2학기 ‘예비 수의사를 위한 자기 개발’은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된다. 조별로 동물-인간 간 관계, 동물 복지, 수의학 관련 심화 주제 등 과제를 정해 한 학기 동안 탐구한다.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수의학 관련 이슈에 대해 어떤 질문을 만들어내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전문인들이 어떻게 자기의 직무를 수행해야하는지’를 다룬 하버드 대학 교재(Good Work) 활용 수업도 병행된다.

본과의 ‘동물-수의사-사회’ 과목은 PBL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의사의 윤리적인 의사결정 역량을 개발하는데 목표를 둔다. 개식용 문제 같은 대중적 이슈부터 실험동물, 임상 진료, 공중보건, 수의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3개 과목 모두 서울대에서는 전공필수 수업들이다. 안타까운 점은 타 대학에서는 프로페셔널리즘 교과목을 강의할 교수진을 확보하거나 교과목을 개발하고 운영할 환경이 조성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서울대도 약식으로만 PBL을 도입해 토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Q. ‘
수의인문사회학’이란 이름이 생소한 독자가 많을 것 같다.

수의인문사회학(Veterinary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 동물의 건강 및 질병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제를 생물의학적 측면 뿐 아니라 인문사회학적 측면, 즉 철학, 사회학, 윤리학,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함께 다루는 학문분야이다.

수의사는 사람을 움직여야 한다. 방역을 하려고 해도, 반려동물의 질병을 치료하려고 해도 사람을 움직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질병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관계를 분석하지 않으면 제대로 치료할 수 없다. ‘HUMAN SIDE OF VETERINARY MEDICINE’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온다.

구제역을 예로 들어보자. [구제역 관련자들의 체험과 그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 : 2010년-2011년 Y시의 경우를 중심으로(최은정,천명선)]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농촌 사회에서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실시했던 적이 있다. 방역에 참여했던 공무원, 수의사, 농가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다.

보통 수의사들은 구제역 바이러스에 생물의학적으로 접근한다. 하지만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것만이 다가 아닐 수 있다. 사회적으로 보면, 질병으로 인해 커뮤니티가 붕괴되는 지점들이 나타난다. 거기에도 수의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실제로 해외나 국내에서 대규모의 살처분이 요구되는 질병이 발생하고 지역사회가 타격을 입었을 때, 수의사는 지역사회 내 소통과 축산 농민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문제 해결과 회복에 기여했었다. 이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이 대규모 가축 살처분 사태를 겪으면서 대중들은 어느 순간부터 살처분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이런 사회적 합의와 압력은 방역이나 동물복지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수의사의 전문적, 사회적 역할에도 영향을 끼친다.

수의사가 다루는 동물은 사람이 인식하는 동물, 인간이 사회적으로 해석한 동물들이다. 바꿔 말해, 사회가 그 동물을 어떻게 해석하고 가치를 두는지가 동물을 돌보고 진료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물과 동물 질병에 대한 사회문화적 분석도 수의인문사회학의 역할 중 하나다.


Q.
수의학 교육도 인문사회학의 한 분야인가.

‘수의사라는 집단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는 수의인문사회학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다. 여기서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교육은 수의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한국 근현대 수의학교육의 역사는 짧다. 광복 직후 일본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위에서 한국 수의학은 미국의 원조를 받으며 미국식 수의학 교육을 일부 수용했다. 초기 시스템이 배출한 교수진들은 현재 가장 젊은 교수진들이 학생일 때 받았던 교육에 까지 참여했었다.

이처럼 짧은 역사 속에서 수의과대학의 교육 수준도 발전해오기는 했지만, 사회적 요구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런 요구를 수용한 수의학 교육은 대학 밖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학위가 없더라도 해외와 교류하고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도 많다. 이들이 공부하는 방식은 수의사의 정체성 확립에 영향을 준다.

현장 수의사와 학계가 전문성을 키우고 소통한다면 그것이 건강한 전문가 집단이다. 학계와 현장이 서로 불신한다는 지적을 넘어 활발한 소통을 이끌어내야 하는 이유이다. 

후속세대의 질을 책임지는 것은 전문가 집단의 대표적인 윤리 중 하나다.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이끌어주고, 인턴을 양성하는 모든 수의사들이 이런 책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일선 수의사들도 열정적이고 훌륭한 학생들을 보며 거꾸로 배우기도 한다.

이처럼 수의사 집단이 수평적,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학습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 공통체 안에서 우리는 ‘수의사’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 정체성은 시대와 사회의 요구, 내부의 성숙도에 따라 계속 변화해나가는 것이다.


Q.
지금 시점에 한국 수의사의 정체성은 어떠한가? 수의사가 인문사회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지 궁금하다.

우리는 집단으로서의 색깔이 부족하다. 아직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수의사가 어떤 사람이냐’고 사람들에게 물으면 대부분 수의사들이 하는 업무를 이야기한다. 개를 치료하는 사람, 동물 실험을 하는 사람, 가축 방역을 하는 사람 등 토막 난 대답들만 돌아온다. 철학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한 대답은 찾기 어렵다.

기초든 예방이든 임상이든 어떤 업무에 종사하든 수의사다. 다양한 일을 하는 수의사를 함께 묶는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의 질문은 ‘수의사의 존재 이유, 수의사의 강점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로 이어진다.

수의사의 존재 이유는 결국 우리가 의료전문직이라는 것이다. 가령 공중보건연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대동물 임상에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임상을 근간으로 하는 동물의 건강과 질병 연구는 수의사만 가능하다.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 기초와 임상을 분리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수의학을 배우는 방식에서도 정체성을 엿볼 수 있다.

의학과도 달리 수의학은 비교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기본이다. 개를 배우면 소는 어떤지, 돼지는 어떤지 생각해보게 된다. 모든 동물을 다 배우지 않더라도 대표적인 동물들을 배우면 다른 동물에게도 접근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이러한 비교의학적, 통합적 접근은 수의사만 가능한 유니크한 방식이다.

또한 수의사는 동물의 건강과 생애, 질병을 집중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루는 학문분야다. 동물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대중과 정부는 수의사의 전문적인 의견을 요청한다. 생물의학적 측면만이 아니다. 다분히 철학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수의사는 이런 이슈를 다룰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


Q.
사회와 수의사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떠오르는 요즘이다.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윤리를 저버린 수의사들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의사들 사이에선 ‘자율성’ 문제가 화두다. 네이버 지식인이나 구글링으로 의학지식을 접한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의사들이 진료에서의 자율성을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수의사는 조금 다르다. 2009년 임상수의사들을 대상으로 전문직업성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기규율에 대한 신념(belief in self regulation)’과 관련된 척도가 가장 점수가 낮았다.

임상수의사들 스스로도 내부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인데, 실제로도 관련 사건이 속속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개탄스럽다.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윤리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이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수의사회에 윤리 문제를 다룰 보드(BOARD)가 실질적으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문제다.

사실 실질적인 징계권한은 면허를 주는 곳에 있을 수 밖에 없다. 대한수의사회가 아닌 농림부가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농림부를 포함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수의사회와 정부가 함께 정기적으로 의논함과 동시에, 윤리문제가 대두된 사건들을 그때그때 대응해야 한다. 최근 TV로 보도된 불법임이 명확한 사건뿐만 아니라 법적, 윤리적 시시비비를 가리기 애매한 사안들도 주변에 많기 때문이다.

전문직업성에 있어 현대 사회의 문제는 ‘탈전문화’다. 특히 반려동물 진료는 사람 진료와 비슷하기 때문에, 현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사 진료에 대한 의심들은 시차를 두고 우리에게도 닥칠 것이다. 그에 대한 준비를 해서, 비윤리적인 집단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Q.
내부 윤리단속과 더불어 당장 임상수의사들이 풀어야 할 ‘사회적’ 숙제는 진료비 문제다.

진료비 문제에서 수의사와 보호자가 엇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에게 쓰는 만큼 동물에게 진료비를 쓰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가 출발점이다.

물론 보호자 중 일부는 고급 진료를 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동물 진료비로 감당하고 싶어 하는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일인 가구가 동물을 많이 키운다는 조사 자료는 있지만, 이 사람들 모두가 부유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 보호자 대상 설문조사들의 결과처럼 동물을 키우는데 가장 부담으로 느끼는 것은 여전히 진료비용일 거다.

동시에 사람들은 동물을 많이 키우고 싶어 하고, 사회는 동물산업이 계속 커지기를 원한다.

이 두 가지 모순점을 아우르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동물 진료 수가가 올라가거나 수의사의 고수입이 확보되는 것이 우리 직업의 사회적인 지위를 올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모든 동물진료가 고급화, 전문화되면 점차 사람들이 동물을 병원에 데려오지 않거나 데려올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결국 사람들은 동물에게 원하는 만큼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지 못한다며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수의사에게 적대적으로 투영할 것이다.

이처럼 보호자가 감당할 수 있는 진료비의 수준과 적정한 진료 수가의 문제는 진료 수가 표준화 등 기술적인 방법으로만 단편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Q.
마지막으로 독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임상수의학 교수님께서 ‘수의사의 임무는 보호자가 동물과 함께 오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언급하신 적이 있다.

보다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동물의 고통을 덜고, 이를 통해 인간을 돕기 위해 우리는 좀 더 부지런해져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왜 이처럼 힘들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고, 게다가 높은 윤리성을 갖춰야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 언제나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마음을 열고 함께 대화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노력에 수의인문사회학의 연구결과와 교육이 수의사 각자와 집단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상준 기자, 이정화 수습기자 ysj@dailyvet.co.kr

공중방역수의사, 복무 중 법률 준수에 유의해야

“복무기간 중 관련 법률 준수에 유의하되, 피치 못할 사고가 생길 경우 소명절차를 숙지해야 한다”

3기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했던 이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13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린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에서 연자로 나섰다. 엘케이파트너스는 현재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의회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이상민 변호사는 이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복무기간 중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국가공무원법 연관 조항을 함께 소개했다.

이상민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공방수도 포함된다”며 “단기간 근무하는 특성상 금품 수수 등에 연루되는 일은 많지 않겠지만, 근무지 환경에 따라 청탁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현장 방역·위생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검역본부·시도방역기관 소속 공방수와 달리 각종 인허가나 행정감독을 실시하는 시군 소속 공방수가 부정청탁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상민 변호사는 “부정청탁을 받았다면 공방수는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그래도 청탁이 반복되면 소속기관장이나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3·5·10 법칙으로 통용되는 음식, 선물, 경조사비 관련 예외규정을 소개하면서 “사교나 의례 목적에 한정되는 것으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을 경우에는 상한 이하의 금품이라도 문제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복무 기간 중 징계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대응요령도 소개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공방수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상민 변호사는 “혹시라도 사건 사고가 생길 경우 징계나 불복절차, 구제요건 등을 숙지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며 “파면이나 정직, 감봉 등 중징계보다는 복무기간 연장 등 공방수에게 불리한 처분으로서 다투게 될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공무원 징계의 경우 먼저 소청심사를 청구해야만 이후 행정소송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각각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90일 이내라는 시간제한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상민 변호사는 “징계나 형사처벌은 그 자체의 수위보다 이후 따라오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다”며 “불복절차를 숙지하고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축산·반려동물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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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지자체 축산물위생검사기관과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항생제 내성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검역본부가 2008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축산분야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사업’은 소, 돼지, 닭과 그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내성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범부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2020’이 수립됨에 따라 2018년부터는 오리와 반려동물로도 대상동물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날 연자로 나선 해마루 동물임상의학연구소 황선영 소장은 반려동물 내성관리를 위한 국내 실태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려동물과 사람 간 항생제 내성균 전파가 드물지만 가능하고, 항생제 내성 유전자의 보균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기초 실태조사자료를 기반으로 한 항생제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형관 전북대 교수는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등 식중독 세균의 항생제 내성 실태를 소개하고 국내 오리에 대한 내성 모니터링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영훈 원장(서일가축약품)과 안대봉 이사(카길애그리퓨리나)가 연자로 나선 ‘전국 젖소 유방염 방제’ 사업 교육에서는 유방염 예방을 위한 목장 환경관리를 강조하는 한편, 유방염 치료 방법 등을 제시했다.

현방훈 검역본부 세균질병과장은 “항생제 내성을 감시하고 유방염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축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이안동물의학센터, 10월 10일 월간 증례발표회 이어 간다

이안동물의학센터가 10월 증례발표회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10월 10일(화) 저녁 8시에 열릴 10월 월간 증례발표회는 선착순으로 마감된 수의사 20명이 수강할 수 있다.

이날 증례발표회에서는 원성준 부원장이 ‘간담도계의 영상진단’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이어서 송애라 수의사가 개의 간 종양 케이스를 소재로 세포학적 평가법을 소개한다.

참가비는 2만원이며, 참가자 전원에게 교재와 아틀라스가 제공된다.

이안동물의학센터는 “많은 수의사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9월 증례발표회를 성황리에 마쳤다”며 “임상수의사 분들과의 정보교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가를 원하는 수의사는 링크(클릭)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센터 이원일 과장(02-574-7533, wi@ian.kr)에게 문의할 수 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사람·동물의 행복한 동행` 동물보호문화축제 2017, 10월 대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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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동물보호문화축제가 10월 28일과 29일 양일간 대전 엑스포시민광장과 갑천변 일원에서 개최된다.

동물보호문화축제는 2014년 첫 대회부터 3년간 대한수의사회가 주관해 대표적인 반려동물 축제로 자리잡았다.

월드컵공원, 올림픽공원, 한강공원 등 서울에서만 열렸던 동물보호문화축제는 올해 대전에 둥지를 틀었다. 주관사도 대전마케팅공사가 담당한다.

이번 축제에는 반려동물과 보호자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장배 도그 스포츠 대회와 반려동물 사랑의 바자회를 포함해 반려동물 산업을 키우고 생명존중 공감대를 형성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도그 스포츠 대회는 어질리티, 디스크독, 동반견 훈련 경기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케니크로스 대회에는 프로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

시민광장 내 실내부스에 마련될 산업박람회에는 반려동물 사료와 용품, 의류, 간식 등 관련 용품을 다루는 전문업체 70여곳이 참여해 다양한 경품과 이벤트를 펼친다.

아울러 대전시수의사회가 반려동물 건강상담에 나서 전문성을 더할 예정이다.

2017 동물보호문화축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회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3445-0242)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수원지방법원 ˝동물장례식장은 주민 혐오시설 아니다˝

수원지법 행정 1부(이정민 부장판사)가 동물장례식장은 주민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토지(564㎡)를 구입하여 동물장묘시설을 지으려고 처인구청에 개발허가 신청을 낸 A씨는 처인구로부터 허가 불허를 통보 받았다. “해당 토지는 다수의 주민이 정신적 수련과 신체적 건강을 위해 이용하는 테니스장 등과 맞닿아 동물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쳐 주민들의 여가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불허 통보를 받은 A씨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2016년 6월 원고에게 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명령한 재판부는 “주민 338명이 동물장례식장 개발을 반대하지만,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파악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만일 이들이 단지 부정적인 정서 때문에 반대한다면, 동물장례식장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설로써 반드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장례식장이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 또한 없고 다소 부정적 영향이 있더라도 환경오염 및 토사유출 방지 조치, 차폐시설 설치 등을 요구해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처인구)의 처분은 사실오인 등으로 인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에서는 해당 체육시설에 대해 처인구가 도로점용 허가 없이 차량 통행료를 만들고 이용하는 점도 처인구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2008년 체육시설을 신축하면서 만들었던 공사 차량 통행로를 도로점용 허가 없이 이미 이용하고 있다. 그 통행로에 콘크리트 포장까지 한 상태라 이씨의 장례식장이 들어선다고 해도 체육시설 진입 출입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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