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공동대표 박순석·최영민)가 동물복지제도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제8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의 주제는 ‘가금류 사육환경 개선방안’이었다.

동물복지 농장인 서산 기쁨농장 홍순율 대표는 “동물복지는 미래 축산의 희망”이라며 “일반 농장에 비해 노동력과 관리비가 2배 이상 들어가는 등 단점도 많지만, 가축의 인도적인 돌봄으로 인해 관리자와 소비자의 신뢰감 증진, 민원 감소, 질병 방어 강화, 안정된 판로 확보 및 수익 유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동물복지 농장과 고병원성 AI 등 전염병·닭진드기 사태를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는 참가자의 주장도 나왔다.

이 날 토론회는 김두관·천정배·전현희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김두관 국회의원(사진 왼쪽 두 번째)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동물복지 축산 계획에 대해 언급한 뒤 “부족하나마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효성을 가지려면 많은 주체들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동물의 복지는 사람의 복지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을 널리 공유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천정배 국회의원(사진 왼쪽 세 번째)은 “가금류 사육환경 개선방안은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식품안전”이라며 “동물복지형 사육은 축산농가의 비용부담 우려가 높은 만큼, 실질적 사육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지난 7차 연속토론회에 이어 이번 토론회에도 참석한 민병두 국회의원(사진 오른쪽 세 번째)은 “동물복지, 생태복지, 사람복지가 하나로 가야 한다”며 “유럽에서 인간 복지 선언 이후 20년 뒤에 동물복지가 이슈화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생산자 복지를 얘기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이 동물복지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될 시기”라고 강조했다.

동물행동풍부화 시설에 닭진드기 더 많다는 것은 과학적 입증 필요

케이지 사육 닭은 모래목욕 충분히 못해

발제를 맡은 이혜원 박사(건국대 3R 동물복지연구소)는 카메라 10대를 설치해 가금류의 행동을 관찰하여 6개월에 걸쳐 6천 시간의 녹화 영상을 분석할 결과를 중심으로 ‘가금류 복지의 사육환경별 과학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혜원 박사는 특히 “동물행동풍부화 시설에서 닭진드기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 부분은 더 과학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동물행동풍부화 시설과 모래목욕이 동물복지 환경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모래목욕과 관련해서는 “방사형 사육환경에서는 닭이 이틀에 한 번 모래목욕을 하고 한 번에 20분 정도 모래목욕을 하는데, 케이지 사육 닭은 하루에 3~4번 모래목욕을 시도하고 한 번에 5분 이하로 한다”고 말했다.

케이지에 사는 닭은 공간의 좁기 때문에 모래목욕의 전체 과정을 다 거치지 못한다. 그래서 모래목욕 시간이 짧고, 여러 차례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혜원 박사는 또한 사육환경별로 동물의 이상행동 발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건강상태, 사료 소비량도 달라질 수 있음을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했다.

동물복지 농장 운영자가 보는 ‘동물복지 농장의 장·단점’

지정토론자로 나선 홍순율 서산기쁨농장 대표는 동물복지 농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경험한 동물복지 농장의 장·단점을 소개하고, 개선방향을 조언했다.

축산학을 전공한 홍순율 대표는 실험동물연구센터에서 12년을 근무하기도 했었으며,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정기 후원자이기도 하다.

유정란을 생산하는 서산 기쁨농장은 2016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았다. 현재 한국에 있는 가금류 농장은 약 3천농가인데 그 중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는 산란계 95개, 육계 32개뿐이다.

케이지 사육 ‘계란 값 폭락’ 때도 동물복지 계란 값은 ‘유지’

홍순율 대표는 동물복지 농장의 장점 중 하나로 “고정된 판로를 확보한 뒤에는 판매 안정성을 확보하여 안정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점”을 꼽았다.

실제로 2016~2017년 역대 최악의 고병원성 AI발생으로 3천만 수 이상의 살처분이 진행된 이후, 대량의 병아리 입식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케이지 사육 계란 값은 대폭 하락하여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지만,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계란’의 시세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홍순율 대표는 이외에도 ▲닭 진드기 해방 ▲활동성 증가로 활력이 좋음 ▲고온시기에도 계사에 파리가 적음(잡아먹기 때문에) ▲케이지 계란보다 맛있고 비린 맛이 적음 ▲가격 저항감이 덜 함 ▲닭과 스킨십을 통한 감정소통 가능 ▲계사 냄새가 적어져 주변 민원 적음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단, 쉬는 날이 없고 노동시간과 강도가 높은 점, 방사 사육에 의해 발생하는 카니발리즘/왕따(총 배설강, 머리 쪼기) 등으로 인한 폐사 발생, 케이지 닭보다 10% 정도 떨어지는 산란율, 혹서기/혹한기에 증가하는 파란 비율, 초기에 고정된 판로처 찾기 어려움, 활동성 증가로 인한 사료 급여량 증가(10~15%) 등의 단점도 있다고 말했다.

인증농장에 대한 혜택 거의 없어…가축사육 제한 구역 완화, 직불금 제도 개선, 인증마크 개선 등 필요

홍순율 대표는 또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아보니 친환경, 무항생제, HACCP에 비해 인증이 훨씬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인증 과정이 부각되지 않고 인증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며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혜택 마련을 촉구했다.

예를 들어, 일반 축산업과의 차별성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동물복지 농장에게는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 친환경 직불금 지급 방안 개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마크 디자인 변경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운경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기존에 친환경, HACCP, 무항생제 지원과 중복으로 지원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이 힘들었지만, 인증농장 직불금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등 대책이 다각도로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병원성 AI발생, 닭진드기 문제를 비롯한 축산물위생 문제와 ‘동물복지 농장’을 연결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한 참가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물복지 농장이 고병원성 AI 등 질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사육과 위생, 환경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방역에도 철저하고 질병 발생 확률도 낮아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3월 25일 가축분뇨법의 시행(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허가 축사 적법화)을 앞두고 축산 관련 단체들의 ‘유예기간 연장’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등 일부 동물보호단체들이 연일 ‘유예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4일(수)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축분뇨법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19일(월)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가축분뇨법 시행으로 개농장 폐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개최한 데 이어 20일(화)에 국회 정문 앞에서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의 주장은 가축분뇨법 시행을 늦추지 말고 제대로 시행해야, 이미 적법화를 마친 축산농가와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며, 개농장·강아지공장 폐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가축분뇨법의 시행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또다시 가축분뇨법 실시를 유예한다면, 이는 이미 적법화를 마친 기존 농가와의 형평성을 깨는 것이며, 법적 안정성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3년간의 유예기간을 준만큼, 또 다시 유예기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어 “우리나라에서 개는 가축으로 지정되어서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가축분뇨법 시행으로 불법 강아지 공장, 개농장 등을 폐쇄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축분뇨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무허가(미허가) 축사 적법화는 물론 개농장과 강아지공장 폐쇄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축단협(축산관련단체협의회)을 비롯한 축산단체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예기간 3년 기한 연장 및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천막농성을 펼치고 있으며, 대정부 단식 투쟁, 삭발식, 집회도 개최 한 바 있다.

국회사무처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KAWA, 공동대표 박순석, 최영민)이 주관하는 ‘동물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제8차 토론회가 2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의 주제는 ‘가금류 사육환경 개선방안’이다.

앞선 연속 토론회에서 동물등록제, 인도주의적 동물사체처리 방안, 길고양이 생태이주대책 등을 다룬 동물복지표준협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가금류 사육환경의 현 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발제는 건국대 3R동물복지연구소 이혜원 박사가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김두관·전현희·천정배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며 서울대 수의대와 인도주의수의사회과 공동주관한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갑)은 “가금류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는 ‘동물복지가 곧 사람복지’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지난해 살충제 달걀 파동과 조류인플루엔자(AI)의 여파로 농장동물 복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축분뇨법의 시행(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허가 축사 적법화)을 앞두고 정부, 일부 동물보호단체와 축산단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등 일부 동물보호단체들은 19일 오후 1시에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가축분뇨법 시행으로 개농장 폐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축분뇨법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이번에는 장소를 광화문으로 옮겨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이번에는 특히 ‘강아지공장 및 개농장 폐쇄’를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개는 가축으로 지정되어서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가축분뇨법 시행으로 불법 강아지 공장, 개농장 등을 폐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법이 미약한 현실에서 가축분뇨법의 시행으로 불법적인 강아지 공장과 개농장을 폐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앞서 “가축분뇨법의 시행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또다시 가축분뇨법 실시를 유예한다면, 이는 이미 적법화를 마친 기존 농가와의 형평성을 깨는 것이며, 법적 안정성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14일 “무허가축사 계도기간 운영 기간은 현재 확정된 바 없다”며 “노력하는 농가는 유예기간 만료일(3월 24일) 전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수개월 이내에 적법화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화 계획서 제출기간은 현재 확정된 바 없다”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계도기간 운영에 대해서는 추후 정부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축단협(축산관련단체협의회)을 비롯한 축산단체들은 ‘유예기간 3년 기한 연장 및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천막농성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어가고 있다. 축산단체들의 천막농성은 19일 현재 28일차를 맞았다. 축산생산자단체장들은 삭발식을 거행하고 대정부 단식투쟁까지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