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불법 번식장으로부터 동물실험을 위해 개를 공급받은 수의과대학, 유기견을 수술 실습용으로 사용한 공수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판매업을 이어온 동물병원들이 이슈화됐다.

2017년에는 살충제 계란 파동 사건에서 문제가 된 동물약품 도매상에 직접 관여한 수의사, 대학원생 제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수의대 교수, ‘탐욕의 동물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에 소개된 상식 이하의 동물병원 원장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다.

지속적으로 수의사의 윤리의식이 도마 위에 오르자 대한수의사회가 각 시도 지부 및 한국동물병원협회에 ‘비도덕적이고 전체 수의계 위상을 추락시킬 수 있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동물보호단체 집회에 참석한 지부수의사회장들이 ‘자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책임을 통감하고 자체 정화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한 수의사회도 있었다.

그러나 2018년에도 수의사의 낮은 윤리의식에서 비롯된 사건이 줄지어 발생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 불법 유통한 동물병원 원장 적발

제주지방경찰청은 8일 “대량의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유통시킨 일당 등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 중 한 명은 수의사다.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마약류 도매업자 A씨 등은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체인 ‘ooo컴퍼니’를 설립하고 대형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합법적으로 프로포폴을 구매한 뒤 이를 인터넷을 통해 불법 판매했다.

이들이 5개월 동안 판매한 프로포폴의 양은 20ml분량 325개에 달한다. 약 650회 투약분량이다.

A씨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한 사람 중에는 제주도내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B씨도 있었다. B씨는 ooo컴퍼니에서 프로포폴을 구입해 친구와 함께 투약한 것은 물론, 평소 알고 지내던 동물병원 원장 C씨에게 부탁해 또 다른 마약류인 ‘케타민’을 불법으로 제공받아 투약했다.

B씨는 프로포폴과 케타민을 동시에 다량 투약하다 위독한 상황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B씨에는 불법으로 케타민을 공급한 C원장은 제주도가 아닌 수도권 지역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수의사회 측은 “제주도내 동물병원에서의 마약류 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의사들의 마약류 관리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다”고 전했다.

수의사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분류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승인받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알선,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유기견 개농장으로 넘기고, 안락사 때 마취하지 않고, 죽은 사체 사진 올려놓고 ‘입양가능’ 안내

최근에는 전남 광양의 한 동물병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해당 동물병원은 지난 2006년부터 광양시 유기동물 구조관리업무를 위탁받아 활동해 온 곳이다. 그런데 죽은 개들의 사체 사진을 올려놓고 ‘입양가능’ 공고를 내는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자 시민들이 민원을 넣었다.

해당 동물병원 원장은 광양시에서 유기동물이 발생할 경우 출동하여 동물을 포획하고 10일간 보호하는 일을 담당한다.

케어에 따르면, 해당 동물병원 원장은 “공고기간이 지난 동물을 안락사할 때 마취를 하지 않고, 근이완제만 단독 사용하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해당 동물병원은 또한, 유기견을 개농장으로 넘긴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3월 12일 동물병원 앞에 차를 댄 남성이 병원 안에서 유기견들을 빼내어 차량이 옮겨 싣는 장면이 포착된 것. 이를 포착한 시민이 동물병원 원장에게 항의하자 동물병원 원장은 “어차피 공고기간이 지나 내가 죽일 개들을 개농장으로 보내는 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9월 찍힌 로드뷰 사진에서도 동일한 차량이 해당 동물병원으로부터 개들을 꺼내어 차량에 태우는 장면이 포착됐다.

케어 측은 “10년간 운영해 온 위탁 유기동물 보호소, 얼마나 많은 개들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돼 왔던 것일지 궁금하다”며 “개장수 같은 사람에게 팔려가려던 개들 중에는 아직 공고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개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해당 동물병원의 유기동물 불법유통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동물병원 앞에서 ‘병원장 수사’를 촉구하는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동물병원의 반복적인 문제를 알고도 보조금을 수년 간 정상 지급한 광양시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6년, 2017년에 이어 올해에도 수의사의 윤리의식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성명서 발표와 말 뿐인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올해부터 의무화되는 수의사 윤리교육, 윤리의식 개선으로 이어질까

한편, 대한수의사회 이사회는 지난달 7일  지부수의사회에서 실시하는 수의사 연수교육 필수교육에 수의사법 및 수의사 윤리를 다루는 교과과목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안을 통과시켰다.

대한수의사회 교육위원회와 중앙회 사무처가 윤리교육을 위한 표준교안을 만들어 배포할 방침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 윤리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맞춰 교육을 실시해달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올해부터 지부 필수교육에 수의사법, 수의사 윤리를 다룬 교과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 제주지방경찰청, 동물권단체 케어)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의회(이하 대공수협)가 공중방역수의사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을 규탄하고 개정을 촉구했다.

대공수협은 15일 성명을 내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고자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공방수)’는 수의사가 3년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며 가축방역, 축산물위생 관련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의사가 3년간 농어촌 지역에서 환자를 돌보며 군복무를 갈음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유사한 형태다.

법에는 복무기간이 3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공방수와 공보의 모두 실질적으로는 3년 1개월을 복무한다. 현행 병역법이 임관 전 4주간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달 임관을 앞두고 15일 현재 논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있는 12기 공방수 대상자들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1개월’을 보내고 있는 셈이다.

대공수협은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보충역들과 달리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병역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중방역수의사들은 재앙과도 같았던 수차례의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사태에 온몸을 던져 싸워왔고, 그 싸움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제도 시행 12년이 지났음에도 차별대우가 시정되지 않은 현실에, 축산업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애써온 공중방역수의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 수의계에서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9일 공보의, 공방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군사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공수협은 “(해당)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적극 지지한다”며 “공중방역수의사 군사교육소집 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해결을 위해, 위헌적인 제반 법령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인천광역시수의사회(회장 윤재영)가 11일(일) 인천 중구 올림포스호텔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 및 임상수의사 1차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대만 화련현수의사회와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인천지역 동물병원은 204개, 임상수의사는 3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 정기총회에서는 한태호 인천시청 농축산유통과장에게 대한수의사회 공로패가 수여됐으며, 김경미 수의사(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게 대한수의사회장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안수옥 부평구청 동물보호팀장과 송영국 주무관(인천 동물위생시험소)에게 인천광역시수의사회장 표창이 수여됐다.

백민엽 전 인천시수의사회 상무이사(주주동물병원장), 이종원 전 부평구분회장(청천종합동물병원장), 이충제 전 연수구분회장(신퍼피클럽동물병원장), 김기수 전 강화분회장(강화종합동물병원장), 정은하 주무관(인천시청 농축산유통과)에게는 인천광역시수의사회 공로패가 수여됐다.

특히, 인천시수의사회는 이 날 대만 화련현수의사회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상호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예전부터 인천시수의사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타이난수의사회의 주밍첸 이사장에게는 특별 감사패가 수여됐다.

인천시 동물병원 총 204개, 임상수의사는 300여명

한편, 같은 날 개최된 인천시수의사회 2018년도 임상수의사 1차 연수교육에서는 VIP동물의료센터(동물한방재활의학센터)의 신사경 센터장이 ‘지역병원에서 활용 가능한 노령동물 케어의 양·한방협진 요령’을 주제로 3강에 걸쳐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인천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에는 현재 총 204개의 동물병원이 있으며, 임상수의사 3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연수교육을 통해 인천지역 임상수의사들의 진료수준을 향상하고 노령 반려동물에게 보다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대한수의사회)

김진표 국회의원(사진 중앙,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무)이 경기도수의사회 명예회원이 됐다.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 조도남 경기도수의사회 부회장, 성낙현 전 수원시수의사회장 등 경기도수의사회 임원진은 13일(화) 수원에 있는 김진표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김 의원에게 명예회원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동물복지국회포럼 회원인 김진표 국회의원은 2016년 5월 광교 호수공원 반려견놀이터 개장 1주년 기념 수원 반려동물 어울림한마당에 참석해 “유기견 입양 후 지원제도가 지자체별로 다른데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으며, 그 해 8월에는 유기견후원 영화 ‘또 하나의 사랑’ 시사회에 참석해 “반려동물 가족 1천만 시대임에도 매 달 6~7천 마리의 동물이 유기되고 있다. 이 영화가 국민들에게, 또 반려동물 가족들에게 생명존중과 사랑, 책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길 바란다”며 유기동물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진표 의원은 특히 경기도수의사회 현안에 높은 관심을 갖고 주요 활동에 동참해왔다.

2016년 5월 29일 ‘동물 자가진료 폐지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수의사회와 협의해가면서 제도를 정상적으로 고쳐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힘을 실어줬으며, 그 해 10월 ‘2016 경기도수의사회 날’에 참석해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님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수의사 여러분과 관련된 문제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다.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4월에도 경기도수의사회 한마음 다짐대회 및 체육대회에 참석하기도 했으며,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신설 등에도 기여했다.

이 날 경기도수의사회 명예회원이 된 김진표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수의사회 현안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수의사회는 지난 3월 4일 열린 경기도수의사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김진표 의원에게 명예회원증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김진표 의원이 미국과의 경제통상 현안 논의를 위해 미국에 급파되는 바람에 이 날 김진표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명예회원증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