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 구성‥수의사법 개정안에 귀추 주목

수의사 관련 법안과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위원 19명이 확정됐다.

1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농해수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무소속 1명을 포함한 19명의 위원 구성도 마무리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완주 의원이 간사로 선임된 가운데 김부겸, 김해영, 김현권, 서삼석, 오영훈, 윤준호, 이개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자유한국당은 간사인 경대수 의원을 필두로 강석진, 김성찬, 김정재, 김태흠, 이만희, 이양수 의원이 합류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농림부장관을 역임했던 정운천 의원이 간사를 맡고, 박주현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이와 함께 현재 무소속인 손금주 의원이 농해수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농해수위에 남아 있는 의원은 황주홍 위원장을 비롯해 김현권, 박완주, 이개호(더불어민주당), 김태흠, 이양수, 이만희, 김성찬(자유한국당) 등 8명이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열린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여의도에 입성한 서삼석, 윤준호 의원은 첫 의정활동을 농해수위에서 시작하게 됐다.

위원 구성을 마무리한 농해수위는 곧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피감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법안심사소위, 예결심사소위 등 상임위 내부 인선을 확정할 전망이다.

특히 수의사들의 이목이 집중된 수의사법 개정안이 여럿 계류 중이라, 이들을 심의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구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동물간호복지사 제도화를 다룬 정부입법 개정안이 1년반 가량 계류 중인 가운데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최도자 의원안),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도입(원유철 의원안),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정재호 의원안), 동물원·수족관 상시고용수의사 허용(설훈 의원안) 등의 입법이나 저지 여부가 후반기 국회 농해수위에 달려 있는 것이다.

수의사회도 농해수위 구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달 초 열린 이사회에서 집행부는 “계류 중인 수의사법 개정안 어느 하나라도 잘못 다뤄지면 임상 회원들에게 많은 타격이 우려된다”며 “농해수위 구성이 확정되면 지부 및 분회 수의사회가 중앙회와 함께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