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수의사 처우개선, 특정 직렬 보상 확대 넘어 축산농가와 도민 안전 지키는 것”

임왕건 도의원 “경남 시군 수의직 58% 결원..공직수의사 수당 인상·공방수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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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임왕건 의원(고성1, 국민의힘)은 16일(월) ‘공직수의사 처우개선 및 지역 가축방역체계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가축전염병 대응과 축산물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직수의사의 인력난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국가 차원의 전문인력 확보 및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수의직 공무원은 정원 1,161명 중 현원 762명으로, 399명(34.4%)이 결원이다. 결원율은 2024년 22.8%에서 2025년 34.4%로 상승했으며, 공중방역수의사도 2021년 389명에서 2025년 286명으로 감소했다.

경남 역시 수의사 공무원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2026년 11월 기준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수의직 공무원은 정원 78명 중 16명(20.5%)이 부족하며, 경남 도내 18개 시·군의 수의직 공무원도 지난 5월 기준 정원 55명 중 32명(58.2%)이 결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왕건 의원은 11월 5일 경남동물위생시험소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공수의 등 민간 전문인력 활용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수의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전문인력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직수의사는 농가 현장의 가축전염병 검진과 시료 채취, 도축시설의 축산물 위생검사 등 높은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민간 (임상)수의사와의 보수 격차와 과중한 업무 부담 등으로 신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임 의원의 판단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가축방역 등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도 소속 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월 35만 원이고, 관할 시·군 소속 공무원은 조례에 따라 월 6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어 소속 기관별 지급 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이번 건의안에는 ▲공직수의사 특수업무수당 지급 기준 현실화 및 처우 개선 ▲공직수의사·공중방역수의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국가 지원 확대 ▲공수의 등 민간 방역인력 활용 및 현장 방역 기능 강화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임왕건 경남도의원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책임지는 핵심 전문인력이 공직수의사이지만, 이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책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해 공직수의사의 신규 채용과 장기근속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직수의사 처우개선은 특정 직렬의 보상 확대를 넘어 축산농가의 생업과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수의사 인력난이 지역 방역체계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11월 19일(목)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된다.

“공직수의사 처우개선, 특정 직렬 보상 확대 넘어 축산농가와 도민 안전 지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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