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직 6급 상향·동물보건복지과 신설 건의한 인천시수의사회

인천광역시수의사회(회장 박정현)가 28일(수) 오후 7시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시당위원장 고남석)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박정현 회장, 이행숙 부회장, 오이세 사업이사, 박영준 학술이사, 이재필 야나(YANA) 단장, 박성용 소통홍보이사, 신호숙 대외협력이사 등 인천시수의사회 임원진과 고남석 시당위원장(상임선대위원장), 김성준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 주보미 정책부국장, 이병래 홍보소통위원장, 장성숙 인천광역시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회는 수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혜영 연수구의원이 맡았다.

이날 인천시수의사회는 인천광역시 동물보건·복지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전달했다.

총 20개의 정책이 제안됐다.

인천광역시 동물보건복지과(가칭) 신설, 인천시립 유기동물보호소 설립, 인천광역시 수의직 공무원 채용 시 7급에서 6급 상향, 길고양이 TNR 사업 등 정부 용역 사업 단가 인상 등 인천시 차원에서 시행 가능한 정책과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삭제, 동물등록방법 내장형 일원화, 동물의료광고심의제 즉각 시행, 자가진료 조장 커뮤니티 규제, 폭언·폭행·협박 등으로부터 수의사 보호, 반려동물보험 가입 지원, 인체용의약품 출납대장 등 불필요한 규제 행정 철폐 등 국가 차원에서 시행 가능한 정책으로 구성됐다.

“팀 단위 조직에서 동물복지 업무 담당하는 인천시, 하루빨리 과 단위 조직 만들어야”

“관리 부실 지적받는 인천 유기동물보호소, 위탁 아닌 직영 보호센터로 전환 필요”

현재 인천시의 동물보호복지 정책은 경제산업본부 농축산과 동물관리팀, 동물보호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정원도시국 동물보호과), 경기도(축산동물복지국 동물복지과, 반려동물과)와 달리 여전히 팀단위 조직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전히 수의직 신규 채용 급수가 7급에 머물고 있어 수의사들이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신규 수의직을 6급으로 모집해 성과를 낸 것처럼 인천시도 수의사를 6급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게 인천시수의사회의 판단이다.

박정현 인천시수의사회장은 “인구 300만이 넘어선 인천시가 동물복지 행정에서는 굉장히 뒤처져 있다”며 “팀 단위 조직이 아닌 과(가칭 동물보건복지과) 단위 조직을 만들어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의직 채용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이 나오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6년씩 공부한 젊은 수의사들이 들어와야 전문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다”며 “(전문적인 인력 채용-좋은 아이디어 제안-정책 마련-시행)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고 있다. 수의사 채용을 위해 신규 수의직 6급 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성숙 인천시의원 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수의직이 결원이더라. 현실에 맞는 수의직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공고를 냈는데 단순히 오지 않는다고만 할 수는 없다. 처우가 열악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보호소에 직접 가봤는데 너무 열악해서 깜짝 놀랐다”며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호 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인수공통감염병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현 회장 또한 “인천시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시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민간 위탁 운영이 아닌 공공 직영 보호소를 설립해 동물복지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남석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들은 수의사회가 제안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며 주기적인 만남과 소통을 제안했다.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가 열리는 만큼, 인천시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은 지방선거 공약에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주보미 정책부국장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부분에 지자체와 협력해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인천시수의사회가 제안한 과 승격, 수의6급 채용 등이) 이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후보 공약에 담긴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에 대해서는 윤혜영 의원이 수의계의 우려 사항을 인천시당에 전달했고, 곧 이재명 캠프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선대위는 하루 전인 26일(화) (사)도로시지켜줄개·반려동물공존센터와 인천반려동물 연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반려견들과 구조견들에게 특보 임명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인천시 직영 동물복지센터 ‘인천 리본센터(가칭)’ 설립 ▲지역소비 기반의 반려경제 조성 ▲생명존중 교육 확대 및 의무화 ▲재개발 지역 유기·들개 보호 및 중성화(TNR)사업 제도화 ▲지역 역량 강화: 구조-훈련-입양 선순환 구조 확립 ▲‘어른들의 거짓말’을 넘어서는 생명정책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