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식에 그치지 않고 성과 내겠다..막판 반대만 반복하는 수동적 대응 탈피”
우연철 신임 대한수의사회장, 첫 기자간담회..3년 임기 비전 제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이 3월 23일(월)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취임 첫 출입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기 청사진을 밝혔다. 지난달 이취임식에서 행사 시간 문제로 발표하지 못한 취임사도 뒤늦게 전했다.
우연철 회장은 “문제의식과 논의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성과를 내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회원 일선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과 법안이 거의 다 만들어진 후에야 수의사회 나름의 찬반을 반복하는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입안 초기부터 자료와 논리를 갖춰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능동적 대응 원칙을 천명했다.
공직 처우 개선, 임상 현장 실무 지원, 농장동물 진료 및 방역 규정 보완, 대외소통 강화 등 구체적 과제도 제시했다.
사회를 위한 봉사·책임이 수의사 권익 신장의 길
문제의식에 그치지 않고 성과 내겠다
내부 소통 거쳐 한목소리 만들어야
우연철 회장은 “수의사의 사회적 소명은 전문성만이 아니다. 전문성 위에 윤리가, 그 위에 국가와 사회를 위한 봉사와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의 단기적 이해를 대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의사의 사회적 필요성을 알리고 증명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진정으로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 길이라는 얘기다.
수의계의 각종 현안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끝까지 성과를 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우 회장은 “대한수의사회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단순히 어떤 문제를 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만 반복하지 않고 결정하여, 실행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대한수의사회장을 그러한 실천 구조를 만들어,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재정의했다.
이처럼 실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의계가 한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목했다.
우연철 회장은 “반려동물, 농장동물, 공직, 학계, 산업, 방역 등 서로 다른 현실과 언어가 공존한다. 충분한 설명과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대수는 차이를 인정하며 충분히 토론하겠다. 그렇게 결정한 후에는 책임 있게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공직 처우 개선 ▲법·제도 선제적 대응체계 ▲임상 현장 부담 완화 ▲농장동물 문제 실질적 해법 ▲직역 균형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수의 직역 공공성 확립 ▲대외소통 및 정책연구 강화 등을 제시했다.
| 구분 | 목표 내용 | 비고 |
| 3(조직) | 동물위생시험소를 3급 기관으로 격상 | 조직 위상 강화 |
| 6(채용) | 수의직 초임 임용을 6급부터 시작 | 전문직 예우 |
| 9(수당) | 특수근무수당(수의사 수당)을 90만 원 이상으로 인상 | 실질적 처우 개선 |
3급 시험소, 6급 시험소, 월 90만 원 수당 ‘3·6·9’
우연철 회장은 “공직수의사 처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선언했다.
수의사 공무원이 국가 방역과 축산물 안전,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의 핵심인력이지만 직급·조직·수당·승진 등 어느 하나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 회장은 “공직 현장의 목소리가 단편적으로만 소비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단일안으로 정리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면서 ‘3·6·9’ 체계를 제안했다.
광역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를 3급 기관으로, 수의직 공무원 임용직급을 6급으로 상향하고, 수의사 공무원에 주어지는 특수업무수당을 월 90만 원 이상으로 높이는 형태다.
우 회장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모두 국내에 상재화되고 있는 실정 속에 ‘3·6·9’ 체계가 확립되어야 젊은 수의사들이 다시 공직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물의료체계 변혁기, 입안 단계부터 능동 대응
동물병원 행정 부담 저감책 마련
동물의료를 둘러싼 법제 이슈에는 변혁기를 예고했다.
현재 정부안을 만들고 있는 동물의료법 제정(혹은 수의사법 전부개정)과 함께 동물보건사 업무 범위, 전문의(전문수의사) 제도화, 동물병원 분류체계 도입, 진료부 공개 의무화, 공공동물병원 등 여러 쟁점이 동시에 움직일 것이란 예측이다.
우 회장은 “좋은 제도는 제대로 만들고, 위험한 제도는 막고, 수정이 필요하면 끝까지 손봐야 한다”며 “대수는 사안이 거의 완성된 후 찬반을 반복하기 보다 입안 단계부터 대안을 제시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 현장에서 회원이 체감하는 행정·민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무지원도 과제로 제시했다.
우 회장은 “진료비 게시나 (중대진료행위에 대한) 설명 의무, 각종 전산 입력 등 현장 부담 늘어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도구는 충분치 않다. 제도의 편익보다 입력 부담이 더 큰 경우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빈도 민원에 대비한 참고·설명자료나 체크리스트 등 동물병원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중복되는 행정 부담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빠르게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농장동물·방역 세부 규정 보완
대외 소통, 정책 연구 기능 재정비
농장동물 분야에서는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방역·진료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행정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등 세부과제에 초점을 맞춘다.
우 회장은 “법 개정처럼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과제만 붙들고 있지 않겠다”면서 하위법령이나 고시, 행정명령 수준에서 현장 수의사를 가로막는 문제부터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허주형 집행부부터 제안해 온 농장주치의 제도, 지역거점형 농장동물 진료체계도 함께 추진한다.
수의학교육과 연구 분야에서는 공직, 기초수의학 관련 분야의 성장에 주목했다. 우 회장은 “어떤 수의사를 기르고, 어떤 연구를 축적할 지 방향이 분명치 않으면 현장의 직역 불균형은 제도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외 소통과 정책 연구도 강조했다.
우 회장은 “대한수의사회는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면서 대변인 체계를 정비하고, 사업별 설명자료와 정책자료를 축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설채현 원장을 대변인에 임명하기도 했다.
우 회장은 “정책 연구도 데이터와 축적된 논리 위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할 수 있는 연구 기능, 국민에게 수의사의 사회적 역할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생산 기능을 우리회의 중요 기반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수의사법 유권해석 사례집 발간 등 단기과제 지목
‘동물의료법 논의 내용도 회원과 공유하겠다’
우연철 회장은 단기과제와 장기과제의 균형 있는 추진을 언급했다. 3~6개월 안에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단기과제를 세우는 한편 공공성·법제·직역균형의 큰 축을 중장기적으로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수의사회 홍보채널 다양화, 동물병원 행정부담 저감 지원, 수의사법 유권해석 사례집 발간, 동물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정안 국회 발의 등을 임기 1년 차의 중점 단기과제로 제시했다.
동물병원 현장에 영향을 미칠 동물의료법 제정을 두고서는 “하반기에 본격화될 관련 논의 내용을 회원들에게 가감 없이 공유하겠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