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의사회 “경기도립동물병원보다 의료비 바우처 정책 먼저 검토해야”
경기도수의사회, 공공동물의료 정책에 대한 입장문 발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장문] 공공동물의료 정책에 대한 경기도수의사회 입장문 – 공공동물의료는 확대되어야 하지만, 민간과 경쟁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경기도는 도립 공공동물병원 설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 논의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경기도수의사회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동물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공공성이 반드시 공공동물병원이라는 시설의 신설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동물병원이 민간 동물병원과 동일한 진료를 수행하는 구조가 된다면, 기존 지역 동물병원과의 경쟁을 초래하여 민간 동물의료체계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역 동물의료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의료는 민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경기도수의사회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취약계층의 동물의료 접근성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둘째, 민간 진료영역과 중복되는 공공동물병원보다 민관협력 모델이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합니다.
경기도 전역에는 이미 우수한 의료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 동물병원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 의료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도민의 의료 접근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동물병원이 반려동물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제한된 시설만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될 수 있으며, 동일한 예산을 취약계층 의료지원에 직접 투입하는 것이 보다 많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세금을 시설에 투자하기보다 반려동물과 보호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더 많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기도수의사회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우선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 저소득층 반려동물 의료비 바우처 지원
● 저소득층 대상 펫보험료 지원
● 민간 동물병원을 공공협력 동물병원으로 지정하여 일정한 공공수가로 취약계층 진료를 지원하는 제도
● 취약지역 예방의료 및 공공 방역사업 확대
● 유기·보호동물 의료지원 체계 강화
이러한 정책은 기존 의료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 공공성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며, 민간과 공공이 함께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동물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입니다.
경기도수의사회는 공공동물의료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공성이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관계기관, 시민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고,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동물의료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은 함께 가야 합니다.
공공성은 민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협력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수의사회는 도민과 반려동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7월 6일 경기도수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