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동물병원 본격 추진..경기 남부 1곳, 북부 1곳 검토
2억원 들여 경기도립동물병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도지사 추미애)가 공공동물병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복지과가 2일 ‘경기도립동물병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계획을 공개했다.
2억원을 들여 내년 5월까지 경기도립동물병원 설치·운영 타당성을 조사하는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상생동물병원도 언급됐다. 경기 남부, 북부에 각각 1개소 이상(최소 2개)의 입지를 제안해야 한다.
경기도립동물병원 연구용역 발주..정책적·재정적·운영적·사회적 타당성 검토
국내·외 민간·공공동물병원 운영 현황, 성공·실패 사례 분석
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도립동물병원 조례안 재차 발의 예정
경기도수의사회는 반대 입장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경기도립동물병원 설치의 타당성을 정책적, 재정적, 운영적, 사회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기능, 역할, 업무영역, 운영방식, 시설, 장비, 입지 등의 기본 방향을 구상하는 데 있다. 또한, 민간동물병원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상생 방안도 도출한다.
입지의 경우, 경기 남부와 북부에 각 1개소 이상을 제안해야 하며, 공공동물병원 설립에 따른 갈등해소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에 따른 도민들의 어려움 호소가 계속되고, 공공영역의 동물의료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을뿐 아니라 국정과제에 수의업무 표준안, 진료수가제, 공공동물병원 등이 담겼다”며 경기도립동물병원 추진 이유를 밝혔다.
참고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공공동물병원 조성, 상생동물병원 지정,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과제가 담겼다.
용역 수행자는 우선, 국내외 민간·공공동물병원의 사례를 조사해야 한다. 동물병원 규모, 운영방향, 이용대상, 이용객, 예산, 수익 등을 분석하고, 벤치마킹함으로써 공공동물병원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인터뷰와 보고회도 열어야 한다. 이외에도 도내 동물병원 및 반려인구 현황을 조사하여 동물의료 사각지대 분석하고, 협력동물병원(상생동물병원) 등에 대한 조사도 펼쳐야 한다.
수의사회와의 갈등이 예상되는 점에 대해 경기도는 “이해관계자와의 협력·보완 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도민이 진료 예측이 가능하고, 체감 가능한 수의사법에 규정된 진료비 공시제 외 다빈도 진료비 항목을 발굴하고, 민간 상생동물병원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처럼, 공공동물병원 시책에 동참하는 민간동물병원을 상생동물병원으로 지정하고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다.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5월 용역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립동물병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곧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될 예정이다.
관련 조례안도 다시 발의된다.
지난해 12월 4일(목) ‘경기도립동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경기도의원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실제, 최 의원은 경기도립동물병원 조례안을 재차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현 의원은 “반려동물은 현대인의 고독, 심리적 안정 등을 해결하는 가족으로 역할하고 있지만 진료비 부담에 따른 어려움이 많아 공공영역의 동물의료정책 필요성이 대두된다”며 “오는 9월 임시회에 ‘경기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수의사회는 공식적으로 ‘경기도립동물병원’에 반대하고 있다. 경기도가 혈세를 투입해 직접 공공동물병원을 설치할 필요 없이, 취약계층에 바우처를 발급해 가까운 동물병원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세금도 아끼고 도민들에게도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수의사회는 지난 3월 29일, 예비후보 시절에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만나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고, 그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경기도의원을 만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공공동물병원을 설치하더라도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동물병원 이용 바우처 사업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최종현 의원은 “조례 제정과 연구용역 전 과정에 수의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공공동물병원과 민간 동물병원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