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동물병원 추진에 수의사회 의견 충분히 반영할 것”
경기도립동물병원 조례안 발의한 최종현 의원, 경기도수의사회와 간담회 가져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의계의 큰 반발을 샀던 ‘경기도립동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한 간담회가 열렸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의원과 경기도수의사회가 4일(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공공동물병원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고, 공공동물의료 정책의 실효성과 향후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현 의원과 경기도수의사회 이성식 회장, 손성일 차기회장 당선인, 송치용·전학진 부회장, 김현기 감사가 참석했으며, 경기도청 관계자도 배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목) ‘경기도립동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경기도가 직접 도립동물병원(공공동물병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경기도수의사회는 조례안이 발의된 이후 TF를 구성하고 대응해 왔다. 특히, 지난 1일(일) ‘경기도립동물병원 설치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경기도립 동물병원 설립 추진은 효과 없는 전시행정이자 세금 낭비다. 경기도립 동물병원 설립 조례의 졸속 제정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수의사회 측은 공공동물병원 설치와 관련해 다수의 우려를 제기했다.
경기도수의사회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공공동물병원을 설치하더라도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동물병원 이용 바우처 사업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직접 병원을 설립할 필요 없이, 가까운 동물병원 어디서든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접근성이 높아져 도민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개별 시설 건립에는 부지 매입, 시설 건축, 장비 투자, 인건비 지출 등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고정적 운영비 등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경기도수의사회는 이어 “병원을 짓는 것만으로 동물 전염병이나 인수공통감염병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공공동물병원 정책의 목표와 (전염병, 인수공통감염병을 다루는) 연구용역 추진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가 저소득층만을 위한 동물병원을 만들겠다는 접근은 아니”라며 “최근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산백병원과 같은 공공의료 모델을 동물의료 분야에 적용해, 표준화된 진료 기준과 수가 체계를 부분적으로라도 마련해 보자는 취지”라며, “모든 진료 항목을 일률적으로 표준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공공 모델을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종현 의원은 “이 과정에 수의사회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과 연구용역 전 과정에 수의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공공동물병원과 민간 동물병원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고, 수의계와의 의견 수렴 필요성이 강조된 만큼, 이달 내에 조례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