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손솔 의원, ‘동물의 비물건화’ 3법 패키지 대표발의
진보당 손솔 의원이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에서 구분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내놨다. 손 의원은 7월 16일(목)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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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상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효력발생하지 않아요. 근로자가 그만둘 때, 정말 3km내 겸업금지 원한다면 일정액 보상하면 일정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동춘 교수님 존경합니다 !
  • 법을몰라도 상식적으로생각해봐도 효력이 없을거라는걸 기본적인 사고력 추론력만 가지고도 알수있음. 예를들면, 계약서에 살인 저질러도 살인죄 없는거로 하자고 서로 약속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치면 그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 개인간의 계약이 법보다 더 위에 있을순 없을테니 당연히 무효란 생각이 들지 않겠어? 난 참 바보같은게, 여배우가 촬영중에 감독이 갑자기 얘기도없던 갑작스런 노출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거절하니까, 그럼 너때문에 촬영못하니까 지금까지 찍은거 니가 다 물어내 라고했을때, 물어내지 못할거같아 어쩔수없이 찍었다? 물어내야될 법적 효력이 있는것도아닌데 물어내라고해서 진짜 물어내야되겠냐 으이구 멍청한것. 다 마찬가지임 겸업금지? 웃기고있네 그게 말이된다생각함?
  • 덕분에 병원 매출좀 오르겠노ㅋㅋ
  • 너무 감사한데 별개로 그럼 그동안 서울동물원이라는 곳조차 치아통증 관리를 손놓고있었다는건가?
  • 인증회원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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