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가 10월 3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개 물림 사고 논란..맹견 관리 강화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 물림 사고방지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반려동물 관련 사건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면서 “정부가 맹견관리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맹견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반려견도 공격성을 띨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박완주, 소병훈 의원 등이 확보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개 관련 사고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2014년 1,889명에서 지난해 2,111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6월까지만 1,125명이 이송돼 월평균 환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 반려견에 물려 치료비를 청구한 금액이 561명 11억원에 달한다”며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한 경우를 감안하면 사고건수는 상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행 동물보호법에 입마개 착용을 제외하면 맹견에 대한 특별한 주의규정이 없고, 사육자격에 대한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소유주들은 ’(자기 개는) 물지 않는다’고들 말하지만 대체로 무는 습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 견해”라며 “맹견의 범위를 더 넓히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에서 맹견을 기르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기준을 세우거나 아예 키울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전반적으로 소유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농가 안일한 인식이 살충제 계란 사태 불렀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은 “(8월 살충제계란 전수조사 결과) 부적합 농가 중 18개소가 이미 지난해 닭진드기 관련 교육에 참여했다”면서 형식적 교육과 안일한 인식을 살충제 계란 사태의 출발점으로 지적했다.
지난해 교육자료를 직접 확보한 권석창 의원은 “계사를 비우고 살충제를 사용하라는 내용도 교육에 포함되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는 ‘축사를 비우기 어려우니 그냥 닭이 있는 채로 뿌려도 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과 농가의 안일한 인식을 함께 질타했다. 공무원은 교육을 형식적으로만 바라봤고, 농가는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영록 장관은 “살처분 계란 사태가 축산물 안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낀 계기였다”며 “관련 교육과 현장점검을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계란·우유는 빠진 MRL 일률기준, 동물용의약품 무더기 사용금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식약처가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의약품에게 0.01ppm의 일률기준을 적용한다면서도, 양계와 젖소에는 왜 적용하지 않는지 답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유와 계란에 MRL이 설정되지 않은 성분의 동물용의약품들이 8월 검역본부로부터 사용금지조치를 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 (본지 2017년 9월 26일자 ‘메토클로프라미드 등 착유우서 금지‥수의사회 `협의 없었다` 유감’ 참고)
MRL 설정은 필요하지만 과학적 근거 없는 일률잣대를 들이밀어서도, 젖소와 양계에서 쓰이던 동물용의약품을 마구잡이로 금지해서도 안된다는 것이 김현권 의원의 지적이다.
김영록 장관은 “관련 법령운영주체는 식약처이나 농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