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문제, `진료항목 표준화가 먼저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방안을 주제로 13일 KT&G 서대문타워에서 열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토론회에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또 한번 드러났다.

표준수가제,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등도 언급됐지만 반려동물 진료항목을 표준화하는 것이 먼저란 지적이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진료비 표준화 문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지인배 농경연 축산실장은 “진료비가 비싸고 병원마다 차이가 심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며 “진료항목 표준화와 수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회 농식품부 동물복지팀 사무관은 “표준수가제 도입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전무는 “지난 99년 동물병원 진료비 고시제도를 수의사회 반대를 무릅쓰고 폐기한 것은 정부인데, 욕은 수의사들이 먹고 있다”며 “이후 반려동물 수의서비스가 고급화되고 동물병원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수가문제를 다루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표준수가제나 진료비 공시제를 논의하기 앞서 진료항목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성화수술’, ‘당뇨병 치료’ 등 간결하게 언급되는 진료도 실제로는 수십가지의 진료행위로 구성된만큼, 이들 각각을 표준화하고 각각의 가격을 합쳐 총액을 산출하는 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우연철 전무는 “이러한 체계없이 공시제를 도입해봤자 소비자와의 진료비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며 “수의료가 ‘공공재’라는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가 수가를 규제하겠다는 것도 넌센스”라고 일축했다.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산업적 해법은 보험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아직 반려동물 보험은 가입률도 저조하고 보험사의 손해율도 높다. 지인배 실장은 “연간 반려동물 보험 가입건수가 2천여개 미만에 그치고 있고, L사의 손해율은 200%대에 이르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보험 활성화의 선결조건으로는 동물등록제 강화, 진료항목 표준화가 제시됐다.

지연구 보험개발원 팀장은 “반려동물 보험 운용사 사이에서는 피보험대상 식별이 어렵고 적정 진료비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 ▲동물병원 진료시 동물등록번호 확인 의무화 ▲행위별 진료비 구분체계 확립 등을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