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사랑하는 대통령 문재인,그의 동물 관련 공약을 파헤쳐보자

선거공보, 10대공약,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총 분석

등록 : 2017.05.11 11:17:41   수정 : 2017.05.11 12:42:59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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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풍산개 마루와 유기묘 출신의 찡찡이를 비롯해 반려견 2마리, 반려묘 2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유명하다. 심지어 문재인과 함께하는 유기동물 복지포럼 이름이 ‘찡찡이 포럼’일 정도다.

또한, 2012년 대선 선거 운동 당시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 유기견을 데려가겠다’고 말한 바 있으며, 이번 19대 대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유기견 ‘토리’를 입양해서 청와대로 데려가겠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동물 사랑이 남다른 문재인 대통령의 일화들이 계속 알려지면서 과연 어떤 동물이 퍼스트 도그, 퍼스트 캣이 될 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동물관련 공약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에 데일리벳에서 전단형선거공보, 책자형선거공보, 선거공약서, 10대 공약,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동물관련 공약을 총 정리해봤다.

1. 반려동물 5대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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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4월 15일, 정식 대통령 후보자 등록을 마친 첫 날 서울 월드컵공원 반려견놀이터를 찾아 동물보호단체 유기동물 입양캠페인에 참여하고 동물보호단체,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들, 그리고 수의사들과 함께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그리고 이 날 오후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 5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①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② 반려견 놀이터 확대

③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④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⑤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TNR)사업 확대

그리고 여기에 더 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강화 등 동물복지종합계획 추진까지 추가해 7개의 공약을 선보였다. 동물보호 행정조직 강화와 동물보호 교육에 대한 내용까지 추가한 것이다.
 

동물의료협동조합 활성화 논란

이 중 ‘동물의료협동조합 활성화’가 논란이 됐다.

이미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는 동물의료협동조합 동물병원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오히려 활성화시킨다고 하니 논란이 된 것이다. 거기에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민간동물 주치의라는 개념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까지 제기됐다.

당시 문재인 캠프 측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국민들의 민원을 모집했을 때 대부분이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담’과 관련된 민원이었다”며 “그와 관련된 공약이었고, 실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전문가, 시민단체들과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 그림으로 쉽게 설명한 ‘전단형 선거공보’에 담긴 반려동물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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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장으로 구성된 ‘전단형 선거공보’에도 반려동물 관련 공약이 소개됐다. 전단형 선거공보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들이 그림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여기에 ▲반려견 놀이터 확대 ▲행동교정 등 반려동물지원센터 등 2개의 공략이 간단하게 소개됐다.

한 장의 그림으로 모든 공약을 소개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인지, 전단형 선거공보에는 동물과 관련된 공약이 짧게 2가지만 소개됐다.

 
3. 동물 관련 공약이 빠진 ‘책자형 선거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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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국민들이 확인하는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동물관련 공약이 소개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 유권자의 집으로 직접 배송되는 공약집인 만큼 영향력이 가장 컸으나 아쉽게 공보에는 ‘동물’이라는 글자 자체가 담기지 않았다.

총 16페이지로 구성된 이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81만개 공공일자리, 청년고용 할당제, 액티브엑스 폐지,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국방비 확충, 노후 원전 폐쇄, 미세먼지 배출 30% 감소, 광화문 청사 근무,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국정원 개편(해외안보정보원),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 균등 지급, 아동수당 도입, 대학등록금 부담 절반,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공교육비 부담 제로, 육아휴직급여 두 배 인상, 통신비 절감(통신기본료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대통령 직속 국민행복농정위원회 설치, 공공임대주택 매년 15만호 공급 등 수 많은 공약이 담겼지만 동물과 관련된 공약은 전혀 소개되지 않았다.

특히, 반려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등에 대한 공약이 없을 뿐 아니라 가축 방역에 대한 내용도 전혀 담기지 않아 아쉬움을 더 했다.

 
4. 10대 공약에 담긴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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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후보들이 제출한 10대 공약 중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에는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 동물관련 공약은 담기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10대 공약 중 9번 공약으로 ‘농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활기찬 대한민국’을 꼽았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농어업 정책 틀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축질병 백신 국산화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등 안심·선진축산 구축 공약을 소개했다.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은 이번 대선 기간 중에 대한수의사회가 회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건의한 공약 중 하나다. 당시 대한수의사회는 ▲농식품부 내 방역정책국 신설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동물복지 강화 등 3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산업동물의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가축질병공제제도는 농가와 정부가 공제가입비를 반반씩 부담하면, 수의사가 월 2회 이상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질병치료와 전염병 예찰에 나서는 제도다. 

농가 입장에서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가 진료가 자연스레 줄어들고 수의사를 통한 올바른 진단·치료가 늘어나면서 잘못된 치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줄어들며, 이를 통해 가축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범축산계 차원으로 건의한 바 있고, 정부의 방역개선대책에도 수차례 포함됐지만 시범사업 예산확보가 계속 좌절되고 있는 상황이다.

  
5. 선거공약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통신비 절감’과 함께 별도로 소개된 ‘반려동물 공약’

‘동물의료협동조합’ 빠지고 자율적 표준진료제 도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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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페이지로 구성된 ‘선거공약서’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공약이 비중 있게 소개됐다. 선거공약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통신비 절감’ 공약과 ‘반려동물 관련 공약’이 별도로 소개된 것.

여기에는 4월 15일 발표한 반려동물 5대 공약이 다시 소개됐다.

단, 논란이 됐던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이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율적 표준진료제 도입’으로 바뀌었다.

또한,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공약에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등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방안이 추가된 것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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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약서에는 반려동물 공약 뿐 아니라 산업동물 관련 공약도 담겼다.

‘농어업을 중히 여기는 대한민국’ 분야에 ‘축산방역조직 및 예방 강화, 상시 수의사 진료체계 구축’이 소개됐다.

축산방역조직 강화는 농식품부 내 방역정책국 신설을 의미하고, 상시 수의사 진료체계 구축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을 의미한다는 평이다.

 
6. 문재인 대통령 동물 관련 공약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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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월 28일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제목으로 총 387페이지 분량의 공약집을 발간했다. 이 공약집은 크게 4대 비전과 12대 약속, 201개의 실천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전체가 소개됐다.

이 공약집에서 동물과 관련된 문 대통령의 모든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크게 2가지 부분에서 동물 관련 공약을 소개했다.

먼저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분야에 ‘축산 방역 강화’ 공약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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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축산 방역 조직 및 예방 강화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속추진 ▲항생제 사용억제, AI 백신에 대한 연구 및 한국형 백신 생산체계 구축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상시 수의사 진료체계 구축 ▲거점소독시설 현대화 ▲동아시아농업협력체 결성과 공동방역협력체계 구축 등 국제적 농업방역 협력 강화 ▲양계 GP센터(집하) 설립 지원 추진 등을 통해 “축산 방역 강화로 AI·구제역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분야에는 반려동물, 유기동물, 동물실험, 동물보호 교육, 동물보호 행정기구 등과 관련된 공약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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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반려동물 5대 공약이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담겼다.

특히,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 완화를 위한다며 ‘자율적 표준진료제 도입’과 ‘동물의료협동조합 활성화’ 등 2개의 공약이 함께 담겨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지자체별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와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동물등록제를 고양이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눈에 띈다.

산업동물과 관련해서는 동물복지 축산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축산환경을 고려하여 보편적 동물복지 축산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활성화하고 축산물 사육환경표시제 전면 도입을 추진한다.

동물실험과 관련해서는 초중고 해부실습 대체기술 사용 확대 및 지원, 화장품동물실험금지법 전면 시행이 소개됐다.

이외에도 학교과정 또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2012년부터 진행 중인 ‘초등학교 동물보호교육’은 지난해 전국 148개 초등학교 1만 8천여 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이수했고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동물보호 교육을 정규 학교과정을 포함시키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동물보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물권에 대한 공약 없는 것이 가장 아쉬워”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동물관련 공약에 대해 “동물권에 대한 공약이 없어서 아쉽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 중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가장 먼저 “동물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에 동물권 조항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헌법에 동물권 명시 및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그 뒤를 이어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헌법에 동물에 대한 생명가치를 인정하고 동물복지권을 명시하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전 의원 역시 “민법에 동물을 생명체로 명시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동물권에 대한 공약을 담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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