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방역-축산 분리 안된 정부, 가축질병 피해 키워`

김현권 국회의원이 AI,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정부 방역조직 개편을 꼽았다. 농식품부 내에 축산진흥업무에서 독립된 ‘국’ 단위 방역조직을 세워야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방역정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현권 의원은 3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96차 수의정책포럼에 연자로 나서 이 같이 강조했다.

AI 발생지역 알 반출, 주말 스탠드스틸..축산업 피해 눈치 보다 실패한 방역

김현권 의원은 이번 AI 방역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방역정책이 물가조절, 축산진흥 관점에 매몰됐다”고 지적했다. 방역대 내 알 반출을 허용한 SOP 개정, 주말에 치우친 스탠드스틸 발동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H5N6형 AI 피해는 산란계에 집중됐다. 2014년 416억원에 그쳤던 산란계 살처분 보상금은 1,473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반면 알 매몰보상금은 317억원에서 352억원으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김 의원은 “지난해 SOP가 개정되면서 방역대의 식용란 반출을 허용했다”며 “AI 발생지역을 드나든 알 운반차량이 확산의 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AI가 발생한 이후에도 알 관리대책이 3차례나 바뀌며 우왕좌왕했다”고 꼬집었다.

스탠드스틸도 도마에 올랐다. 1, 2차 스탠드스틸 발동기간에 주말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면서 “어차피 이동이 적은 기간으로 스탠드스틸을 미루고, 그 사이 알이며 닭이며 이동하면서 AI가 확산됐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방역정책에 축산진흥관점이 혼입되면 안 된다”며 방역조직 독립을 개선책의 핵심우선과제로 꼽았다. 축산진흥업무를 전담하는 축산국(가칭)과 방역, 검역업무를 전담하는 방역국(가칭)을 분리하자는 것이다.

매번 새로 경험하는 AI·구제역..전문성·경험이 전수되는 조직 갖춰 전권 맡겨야

김현권 의원은 경북 의성에서 한우를 키우는 농장주다. 여의도로 오기 전 의성한우협회장으로서 2010년 안동 구제역 사태를 맞이한 바 있다.

당시 의성은 낙동강 너머 안동에 인접한 지역을 제외하면 구제역 확산을 성공적으로 차단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축산담당자가 ‘부군수’로 불릴 정도로 예산, 행정에 전권을 쥐고 방역을 주도한 점이 성공요인”이라며 “방역은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전권을 갖고 초기에 강력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농식품부에는 실국장 이상 정책결정라인에 방역실무 경험자나 전문가가 없다. 수의사나 실무경험자는 과장급에 그친다. 그나마 2년여 주기로 순환근무를 실시하느라 AI나 구제역이 새로 발생할 때가 되면 기 경험자는 자리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 의원은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강력한 방역정책을 초기에 단호히 실시하는 일은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아니면 힘들다”며 단순히 직급만 높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 단위 방역조직을 구성해 중앙정부의 방역경험이 정책결정라인에서 전수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방역관 회피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2010년 구제역, 2014년 AI 때도 방역조직 개편 이야기가 나오다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 흐지부지됐다”며 “농식품부와 국회가 하루 빨리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